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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색결과 약 8,052개 중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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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변호인접견신청원
즉시
칭호번호
성명
사건명
국선사선별
목적
형사소송법 제34조, 행형법 제18조에 의거 위 수용자를 접견하고자 합니다.
년월일
변호사:
주소:
○○교도(구치, 감호) 소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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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압수물처분 등 통지
변호인 ○○ ○귀하
○○고합 ○○ 강도상해 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물건을 피해자에게 가환부하겠음을 통지합니다.
아래
1. ○○압제○○호로 압수한 선풍기 1대
년월일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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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란다 원칙 (Miranda Rule)
증거능력 판단의 기준
미란다 원칙이란
Statement of Miranda Rights
You have the rights to remain silent.
Anything you say can and will be used against you in a court of law.
You have the right to talk to lawyer and have him present with you while you are being questioned.
If you cannot afford to hire a lawyer, one will be appointed to represent you 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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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형제○○호○○년 ○월 ○일
수신○○지방법원
발신○○지방검찰청
검사○○○ (인)
제목 감호청구서
아래 사람에 대하여 ○○감호를 청구합니다.
피감호청구인
본적
주거
직업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생략〉
○○년 ○월 ○일생(당 ○세)
적용법조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50조 제1항
죄명
(살인)
신병
○○년 ○월 ○일 (보호) 구속 불구속
변호인
첨부: 1. 구속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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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열람신청
사건○○고합 ○○ 절도 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람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 변론 준비상 기록을 열람코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시○○구○○동○○번지
위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 (인)
서울형사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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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조서 녹취허가 청구
사건○○고합 ○○ 사기 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기 피고 사건에 관한 증인 ○○○의 신문 내용을 전부 녹음하도록 허가하여 주십시오
년월일
위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 (인)
서울형사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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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총정리
수사-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그 혐의의 진위를 확인하는 조사활동
수사기관- 법률상 범죄수사의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기관
검사-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범죄수사, 공소제기,사법경찰 관리 지휘+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재판집해의 지휘+감독)
검사동일체의 원칙- 모든 검사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하의 위계질서를 이루면서 단일의 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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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형제○○호○○년 ○월 ○일
수신○○지방법원
발신○○지방검찰청
검사○○○ (인)
제목 공소장 및 감호청구서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며, ○○감호를 청구합니다.
피
고
인
본적
주거
직업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생략>
○○년 ○월 ○일생 (당 ○세)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적용법조
형법 제329조,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신병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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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조서 열람 신청
사건○○고합 ○○ 절도 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람에 대한 절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변론의 준비상 공판조서를 열람하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위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 (인)
서울형사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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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신청서
○○고단 ○○ 사기피고사건
피고인○○○
위 피고인에 대한 사기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증인을 신청하오니 채택하여 주십시오.
아래
증인성명 ○○○(○○년 ○월 ○일생)
○○시○○구○○동○○번지
1. 증명할 사실 및 신문사항
1. 신청이유
년월일
위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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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소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위반의 효과
1. 증거능력의 부정
형소법상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절대적으로 부인된다.
① 동의에 의하여도 증거능력을 갖지 못하고, ② 탄핵증거로도 사용 불가하다.다만, 판례는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의 관계에 대하여, ① 고문 등에 의한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진술은 피고인의 동의 유무를 불구하고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82도2413]고 한 반면, 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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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변호인변호사 □□□
위 피고인에 대한 절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양형부당
1. 피고인의 변소에 따르면 피고인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고아원을 전전하다가 ○○년 ○월 ○일경 부산에서 상경하여 ○○시○○구○○동 소재 ○○식당에서 식당종업원 생활을 하다가 위 식당에 취업한지 2개월만에 위 식당이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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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노○○ 현주건조물 방화
피고인 △△△(), 회사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동○○의○
본적 ○○시○○구○○동○○의○○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원판결 ○○지방법원 ○○년 ○월 ○일 선고 ○○고합 ○○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55일을 원심선고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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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제 ○형사부
판결
사건○○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
본적 ○○시○○구○○동○○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위 형서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중 제1점은 피고인은 잠시 사용할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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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배임미수
피고인 △△△ 소개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상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지방법원 ○○부지원 ○○년 ○월 ○일 선고
○○ 고단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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