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제65호서식]
□ 제조관리자
□ 수입관리자 폐지 신고서
□ 도매업무관리자
처리기간
4일
신고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도매업무관리자
성명
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면허또는자격의종류
폐지연월일
폐지사유
약사법시행규칙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조
(수입)관리자, 도매업무관리자를 폐지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업무대행자변경등록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
고
인
①상호
②회사형태
③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사무소 주소
⑥전화번호
⑦사업소 주소
⑧전화번호
변경등록사항
⑨변경연월일
⑩당초등록사항
⑪변경등록사항
⑫비고(변경사유등)
원자력법 제65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부장관 귀
기존 근로자파견법의 문제점 분석
1. 파견대상 업무의 허용범위
근로자 파견에 대한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제정된 우리 파견법은 파견대상 업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허용대상 업무를 일정한 부분에만 허용하고 나머지 업무를 금지하는 포지티브(positive)방식을 채택하였다. 파견법상 파견대상 업무를 크게 2가지 관점에서 구분하여 허용하고 있다. 일반적인 허용업무로써 제조업의 일반 생산..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쟁점
Ⅰ. 서설
1. 업무상 재해의 의의 및 취지
업무상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기타 사망으로, 이 제도는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간이하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2.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의 중요성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재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이어야 하는데 업무상재해의 판단기준이 ..
고용의 유연화에 대한 인사관리상 검토
1.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일정한 기간으로 한정되어 있어 근로형태르 말한다. 계약직·임시직·일용직·촉탁직 등이 있으며, 법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한다. 정해진 기간 동안은 고용을 보장받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해고 등의 별다른 조치 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끝나고 직장을 떠나야 한다.
2. 계약직
고용기간을 사전에 확정한 상태에서 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