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條件)
1. 조건의 의의
조건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2.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해제조건조건의 가장 기본적인 구별로서 조건의 성취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되는 경우가 정지조건(停止條件)이고 조건의 성취에 따라 이미 생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가 해제조건(解除條件)이..
조건과 기한
Ⅰ. 조건
1. 조건의 의의
조건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2.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해제조건조건의 가장 기본적인 구별로서 조건의 성취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되는 경우가 정지조건(停止條件)이고 조건의 성취에 따라 이미 생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가 해제조건(解..
No 194. 234
축산물검역신청서
(APPLICATION FOR ANIMAL PRODUCTS QUARANTINE)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귀하
To Director of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
종류
(Type of products)
포장수량및포장형태
(Type and Number of packages)
중량
(Weight)
보내는사람성명및주소
(Name & Address of consignor)
받는사람성명및주소
(Name & Address of consignee)
탑재선 또는 항공기명
(Name o..
[별지제1호서식]
어획물운반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상호(법인)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신청어선
⑤선명
⑥ 톤수
G/T
⑦마력수
HP
⑧ 진수 연월일
⑨ 선적지 및 등록번호
⑩ 주요기기 및 시설
신청내용
⑪운반수역
⑫ 운반대상어획물양식물 또는 제품의 종류
수산업법 제46조 및 어획물운반업등록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신청 합니다.
국제보험론 판례조사
목 차
1. 판례⑴
2. 판례⑴에 대한 자신의 생각
3. 판례⑵
4. 판례⑵에 대한 자신의 생각
1. 판례 ⑴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42660 판결 【보험금】
[공2003.7.15.(182),1518]
【판시사항】
부보된 화물이 최종 양하항에서 하역이 완료된 후 피보험자인 송하인이 수하인에 대한 화물의 인도를 포기하고 원래의 선적지로 화물을 반송하기로 결정한 경우, 협회적하보험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