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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7호서식]
건설분쟁조정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상호
④전화번호
⑤주소
피신청인
⑥성명
⑦상호
⑧전화번호
⑨업종
⑩등록번호
⑪영업소소재지
⑫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⑬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간 교섭 경과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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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이기주의와 지방정부간의 갈등,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과 분쟁조정
목차
* 지역이기주의와 지방정부간의 갈등
Ⅰ. 지역이기주의
1. 지역이기주의와 님비증후군
2. 지역이기주의의 발생원인과 특성
1) 지역이기주의의 발생원인
2) 지역이기주의의 특성
3. 지역이기주의의 갈등양상과 특징
1) 지역이기주의의 갈등양상
2) 정부와 주민간의 갈등사례
4. 지역이기주의의 관리방안
Ⅱ. 지방자치단체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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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조정신청서
처리기간
90 일
신청인
①성명
(명칭)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소재지)
④환자와의
관계
환자
⑤성명
⑥주민등록
번호
⑦주소
피신청인
⑧성명
(명칭)
⑨주소
(소재지)
⑩담당의사
성명
의료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분쟁을 조정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설명서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한 서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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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규정시행세칙
제정 2005. 1. 24
개정 2005. 3. 24
개정 2006. 12.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분쟁조정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분쟁조정의 신청등
제3조(조정신청서의 작성등) ①규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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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국가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
목차
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1. 국가의 감사
2. 국가의 지도 및 감독
3. 각종 비제도적 행정적 관여
Ⅱ.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
1. 제도적 영향
1) 지방자치단체협의회
2)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안 제안권
3) 법률안 제안 요청권
2. 비제도적 영향
Ⅲ. 국가와 지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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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서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및 선물시장에서의 선물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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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일반사업에 대한 중재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조정제도의 의의
노사관계분쟁은 노사관계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노사관계의 평화적인 해결과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정제도를 두고 있다. 조정은 자주성․신속성․공정성 등을 원칙으로 한다.
2. 조정제도의 종류
조정제도에는 노사간의 자주적 해결을 위한 사적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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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업에 대한 조정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조정제도의 의의
조정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위원회나 단독조정인이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하는 형태를 취하는 조정제도이다. 조정은 그 권고가 강제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노사의 자주적 해결의 원리에 기초한 조정제도이다.
2. 쟁의조정의 원칙
1) 자주적 해결의 원칙
노조법은 쟁의조정에 있어서 자주적 해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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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서식〕
재정의경정신청서
처리기간
15일
①사건
중앙환조
분쟁조정신청사건
②신청인
③ 피신청인
④경정취지
⑤경정이유
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정경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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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물 책임법과 화재 사건 분쟁조정 사례(법학)
청구인은 팬히터의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다.
반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없음을 주장하였다.
피청구인이 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는 피청구인이 조정 결정에 대하여 수락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성냥의 안전성 결함을 인정한 사례이고 PL법이 제정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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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청구인, 결함, 책임, 제조, 인정, 제품, 사고, 입증, 피해, 화재, 피, 되어다, 배상, 함, 경우, 손해배상, 조정, 제조업,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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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안한한 화상음성솔루션으로서 Video, Audio, Text, White Board를 이용하여 신청인,피신청인,조정위원, 사무국이 개설된 분쟁조정실에 동시에 모여서 실시간 대화방법으로 분쟁조정을 온라인 상에서 진행하여 조정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제작된 시스템의 제안서.
1. 제 품 특 징
2. 세부 기능 소개 (기본기능)
3. 사이버 조정 안내
4. 시스템 구성도 안내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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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2호서식〕
당사자지위승계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사건
환조
분쟁조정신청사건
②신청인
③ 피신청인
④승계인
⑤승계원인
⑥입증방법
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귀중
구비서류 : 입증자료 1부
수수료
없음
51316-03011민 210mm×297mm
’98.12.14. 개정승인 (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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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 17호서식〕
□ 알선
□ 조정
□ 재정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사건
○○환조
분쟁조정신청사건
②신청인
③ 피신청인
④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
⑤ 변경 내용
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알선
□ 조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 재정
년월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귀중
구비서류 : 변경신청서 부본
수수료
신청시 납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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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제도에 대한 노동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조정제도의 의의
노사관계분쟁은 노사관계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노사관계의 평화적인 해결과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정제도를 두고 있다. 조정은 자주성․신속성․공정성 등을 원칙으로 한다.
2. 조정제도의 종류
조정제도에는 노사간의 자주적 해결을 위한 사적조정제도와 노사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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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소개와 주요 사례
Ⅰ
들어가며
최근 몇 년간 급증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모욕 등 사이버권리침해에 대한 피해확산을 최소화하고, 신속･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여 이용자의 법률상 이익을 보호･구제하기 위한 제도 및 규정 등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을 포함한 5인 이하의 위원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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