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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제안권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Ⅰ. 주주제안권 제도의 개요
1. 의의
주주제안권(Antragsrecht)이란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주주제안권은 미국(증권거래위원회규칙 14a-8조)•영국(회사법 제376조)•독일(주식법 제126~127조)•일본(상법 제232조의 2)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에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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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권행사가금지되는주식의공시에관한고시
제정 2002. 7. 2.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2 - 8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 동법률시행령 제23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행사가금지되는주식의공시에관한고시를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2년 7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
의결권행사가금지되는주식의공시에관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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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라이센스계약 체결시 고려사항 연구
1. 기술료(royalty)
기술료는 기술이전의 대가를 말하는데, 특허실시의 대가는 특허실시료, 상표사용의 대가는 상표사용료, 노하우 제공의 대가는 기술료 등으로 각각 다르게 불리기도 하지만 포괄적으로는 라이센스의 대가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라이센스 계약에 있어서 기술료의 금액, 지급방식, 산정기준 및 기술료율 등의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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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M수수료 인하로 보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
1500억의 기부. 현재 우리나라 이슈의 중심에 있는 안철수 교수를 중심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제(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가 여느 시기보다 관심을 끌고 있는 이 때에 11월 초 국내 주요 은행들은 ATM수수료의 절반 이상을 할인하겠다는 발표를 냈다.
하나은행이 오는 21일 인하된 수수료 방안을 시행한다.
16일 하나은행 관계자는 전날 본지의 ‘국민·하나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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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제정 1985.10. 2 경제기획원 고시 제1985-3호
개정 1989. 4.19 경제기획원 고시 제1989-3호
개정 1992. 6.1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2-2호
개정 1997. 4. 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7-14호
개정 1998. 5.12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8-5호
개정 2001. 7. 6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1-9호
개정 2004. 1.14 공정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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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상품의 병행수입 문제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진정상품의 병행수입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통일된 기준이 없는 가운데 각국은 각국의 국내법과 판례에 따라 병행수입문제에 대처해오고 있으나, 일관된 기준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6월 리바이스 청바지의 세관압류 사건을 계기로 병행수입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199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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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결합과 관련한 미국의 규제입법
1. 들어가며
美國에서 企業結合 規制는 셔먼法 제 1조, 同 제 2조 聯邦去來委員會法 제 5조 및 클레이톤法 제 7조에 의하여 행하여져서 그 適用關係가 중복된다. 法執行機關도 一般 刑事節次에 의하는 法務省과 行政處分 節次에 의하는 聯邦去來委員會로 이원화되어 있다. 여기에는 競爭을 實質的으로 制限하는 株式取得, 合倂, 任員兼任 등이 規制되어 있고 있고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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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8-18
1998년 12월 31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접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하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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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계약상의불공정거래행위등의유형및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7-23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등의유형및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7년 4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제계약상의불공정거래행위등의유형및기준
제1조【목적】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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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경업전(林慶業傳)>
들어가며
<林慶業傳>은 仁祖朝의 명장인 임경업의 생애를 형상화한 傳記體 역사소설이다. 이 작품은 병자호란(1636)의 패배가 초래한 역사적 충격을 극복하려 한 민중의지의 소산물로 민족이 현실에서 체험한 비극의 역사를 토대로 펼쳐지는 허구적인 임장군의 영웅적 이야기이다. 즉 史實로서의 기록이 아닌 민족의 의식 속에서 굴절된 문화적 진실의 표현인 것이다.
여기서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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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의 종류와 절차 및 구성
1. 굿의 종류
굿은 가정과 개인을 단위로하는 일반적인 굿과 마을의 생활공동체를 단위로하는 동신제인 당굿으로 크게 나눈다. 일반 굿은 살아 있는 사람을 위한 굿과 죽은 사령의 저승천도를 위한 굿으로 나눈다. 살아 있는 사람의 구복을 위한 안택굿, 재수굿, 성주굿, 구자를 위한 삼신굿, 칠성굿, 치병굿, 환자굿 등과 죽은 이를 위한 오구굿, 지노귀, 사자굿, 씻김굿, 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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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턴의 법칙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론까지’를 읽고
이 책은 저자가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뉴턴의 법칙으로부터 현대 물리학의 결정체의 일부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이르기까지의 자연현상에 대한 물리학적 설명 또는 이론의 변천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물리학의 발달과정이나 이론 또는 양자이론 등에 대하여 물리학을 전공하지 아니한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된 책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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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兩京 구상 통한 개혁으로 왕권 강화 노렸다
“소의 테이블 위로 수원 화성과 관련한 상소문 하나가 올라왔다. 상소의 주인공은 임장원(任長源)이라는 늙은 언관이었다. 내로라하는 명문가 출신도 아닌, 더구나 나이 60을 훌쩍 넘긴 그였다. 그는 평소 왕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사심 없이 쏟아냈다. 그는 정조가 아버지인 사도세자에게 효도를 다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대규모 토목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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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자연적 특성
1. 부동성 (immobility)
부동산의 일부로 간주되는 건물 등은 인간의 힘에 의해 이동이 가능하나, 토지 그 자체는 움직일 수 없고 지리적 위치도 변화시킬 수 없다. 이러한 성질을 우리는 부동성(不動性)․ 위치의 고정성 또는 비이동성(非移動性)이라 한다.
즉, 토지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그 위치를 이동하지 못함으로 토지는 그 부동산에 의해 부동산의 거래와 지가형성을 국지화(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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