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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윤리] 행정윤리의 본질(개념정의), 행정책임론, 공직자윤리(공무원행동규범)
목차
행정윤리
I. 행정윤리의 경향
II. 행정윤리의 본질
1. 민주성
2. 효율성
3. 책임성
III. 행정책임론
1.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
2. 합법적 책임과 재량성 책임
3. 외재적 책임과 내재적 책임
4. 정치적 책임과 직업적 책임
IV. 윤리성과 의식구조
1. 윤리성
1) 윤리와 법률
2) 공공윤리
3) 행정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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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공직자 재산등록
1)목적(취지)
: 공직자 재산등록의 목적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며 공직자로 하여금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겠금 하는 데 있다.
2)내용
(1)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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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부패, 왜 문제인가
[서론]
우리나라는 반세기만에 후진국에서 경제대국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했다.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여러 산업을 선두하고 있으며, 변방국이 아닌 세계의 중심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부정부패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정치의 청렴도가 경제 수준에 한참 뒤쳐짐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공직자의 부패는 사회에 만연하므로 행정학과 학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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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임용대장
성명
주소
주민
등록번호
최종
출신학교
자격증
임용사항
임용내용
(임용해임)
확인자
비고
( Tel )
종별
번호
발급처
질병
호봉
임용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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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격차에 의한계급화 현상
문제제기
사례1
(부동산재산 상위 100인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 현황(각급 공직자윤리위, 2007.3.30)
사례2
사례3
사례4
결론
♧무주택자에 대한 정책지원
ex)공공주택 임대·분양, 서민을 위한 은행대출 지원
♧불로소득에 관한 세금제도 개선
♧택지 국유화를 통한 투기 근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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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공직자 부패의 유발원인과 대책
윤 태 범(국립 부경대, 행정학)
Ⅰ. 서론
최근 정치권에서는 금년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총선)와 관련하여 부패문제가 최대의 핵심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수 많은 시민단체에서는 “부패”로 낙인()된 정치인에 대하여 소위 “낙천운동”과 “낙선운동”을 어느 때 보다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어서, 부패문제는 비단 정치권만이 아니라 우리 전사회에 있어서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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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방지 표준 교육교재
목차
제1장 바람직한 공직자상 1
제2장 윤리적 정부 21
제3장 부패와 윤리 47
제4장 부패와 이익충돌 73
제5장 다양한 윤리적 갈등과 대응방안 101
제6장 부패의 발생과 대응체계 125
제7장 부패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관리 전략 153
제8장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윤리교육 185
제9장 부패방지를 위한 외국의 노력 205
제1장 바람직한 공직자상
1. 본 장의 개요
최근의 공직은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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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소환제 전반에 대한 검토
Ⅰ. 주민소환제의 개념
주민소환제란 공직의 정해진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공직자를 유권자의 고발이나 청원, 그리고 투표로써 그 공직으로부터 해임하는 절차 또는 유권자가 공직자를 해임하고 교체하는 민주주의의 절차적 장치 를 말합니다. 즉,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데, 일정한 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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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인사행정 제도의 일반적 특징
1. '공무원'과 '공공 부문 근로자'의 혼재
한국의 경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공 인력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하여, 독일에서는 공공 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이라고 해서 모두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 이외에 다른 신분의 인력도 있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연방, 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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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 서식] (앞면)
등록사항(열람복사)허가신청서
재산등록
의무자
①
성명
(한글)
②소속
(한자)
④직위
(직급)
③주민등록
번호
⑤열람복사
대상재산
⑥복사부수
⑦신청사유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산등록사항의 열람복사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년월일
신청인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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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 27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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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당 : 정치의 연결 및 지도 메커니즘
정 당
정당이란 : 한 무리의 공직자 혹은 공직 희망자들이 대규모의 시민들과 연계되어 하나의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것.
중심목표 : 권력의 획득과 정책의 방향 결정
현대정치의 유용한 도구가 정당 일 수 있는 이유.
정당은 본질적으로 많은 공직자와 시민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 작동하는 구조이기에 정당은 공직자나 시민 어느 한 편이 다른 한 편을 통제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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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9호서식]
취업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학위또는자격증
⑤취업예정
기업체 또는 협회
⑥취업 예정일
⑦퇴직시근무부서
⑧퇴직시 직위(급)
⑨퇴직 사유
⑩퇴직 연월일
위 사실을 확인함.
년월일
(퇴직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직인)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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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년사
친애하는 18만 군민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공직자 여러분 한해를 닫고 새해를 여는 이때쯤이면 우리 모두는 시간이 주는 엄숙함 앞에 경건하고 숙연해지곤 합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임오년 한해를 보내고 이제 희망의 서광을 안고 다가오는 계미년을 위해 버려야 할 것과 간직해야 할 것들을 차분한 마음으로 간추려 봐야 할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어느 때보다 깊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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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란 무엇인가
1. 부패1)1) 부패(腐敗, Corruption)의 어원 : 썩을 腐, 무너질 敗 → 썩어서 무너진다.
- 라틴어 ‘Cor(함께) ＋’Rupt(파멸하다) → 함께 파멸하다
즉, 부패는 부패행위자가 속한 사회나 국가도 함께 무너지게 한다는 뜻을 내포
의 정의
일반적 정의 :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 지위, 기회 등과 같은
물질적 혹은 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돕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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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년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크고 작은 보람도 많았던 임오년 올 한해도 아쉬움을 뒤로 한채 어김없이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년 한해 동안 우리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맡은 업무를 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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