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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임대차 갱신을 통한 기간 연장에 대하여 ( 2Pages )
민법상 임대차 갱신을 통한 기간 연장에 대하여 1. 계약에 의한 갱신 보통의 임대차의 경우, 당사자의 합의로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약정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제651조 2항). 2. 법정갱신 제639조 [묵시의 갱신] 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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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이 있는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 ( 3Pages )
기한이 있는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 (판례평석 리포트) 대상판례 : 1998.11.27 선고 97누14132호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1994.3.1 피고보조참가인인 ㈜ MBC예술단(이하 참가인 이라 한다)과 1년간의 전속계약을 맺고 위 참가인이 운영하는 관현악단의 연주자로 1년간 일하다가 1995.3.1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근무를 하였는데 위 참가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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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변호사 위촉 계약 ( 1Pages )
고문변호사 위촉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고문변호사 위촉 계약서 (이하 ‘갑’이라 칭함)은 (이하 ‘을’이라 칭함)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직무 ‘을’은 ‘갑’의 법률고문으로서 ‘갑’의 제반 법률문제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갑’의 업무와 관련한 소송행위에서 ‘갑’의 개별적 위임에 의하여 이를 대리한다. 2.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1999. .. 부터 1년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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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변호사, 위촉, 계약서
 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 1Pages )
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서 작성 서식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토지/ 지목 면적 용도 건물/ 구조 면적 용도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본인과 귀하는 년월 일에 보증금 원과 계약기간을 2년으로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본인과 귀하는 위 임대차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서로 아무런 통지도 하지않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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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
 점포 공동경영 계약 ( 2Pages )
점포 공동경영 계약서 (이하 갑 이라 한다), (이하 을 이라 한다) 및 (이하 병 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점포 공동경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갑은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점포를 을과 공동 경영할 목적으로 아래 표시한 점포(이하 점포 라 한다)를 을에게 인도하고, 을은 점포를 경영한다. 소재지 : 대지: 면적: 제2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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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개발 도급계약 ( 4Pages )
도급계약서 도급인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인 (이하 을이라 한다)는 업무의 효율적 완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갑은 을에 대하여 아래의 업무처리를 주문하고, 을은 이를 도급하여 완성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도급내용) 1. 도급업무의 명칭 : SW의 개발 2. 이행장소 : 3. 계약금액 : 공급금액 (₩) 부가가치세 (₩) 4. 계약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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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물건매매계약 ( 2Pages )
물건매매계약서 ○○○(이하 갑이라 칭한다) 과○○○(이하 을이라 칭한다)사이에 다음과 같이 기본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하기물건을 매도하기로 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이를 매수하기로 한다. 물건의 표시(종류, 품질, 규격, 모양 등) : 1. 물건의 종류 : 2. 물건의 품질 : 3. 물건의 규격 : 4. 물건의 모양 : 제2조[계약기간,수량,매매대금] 갑및을 사이에 매매계약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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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 ( 1Pages )
회사 간 거래시 작성하는 기본적인 매매계약서 서식입니다. 기간, 수량, 대금, 대금지급 방법 등에 대해 기재되어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사와 사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기본적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은에 대해 하기물건을 매도하기로 하고, 을 으로부터 이를 매수하기로 한다. (종류, 품질, 규격, 모양) 제2조 및 사이에 매매계약의 기간·수량·대금 및 대금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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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서
 연봉계약기간과 근로계약의 기간과의 관계에 대하여 ( 3Pages )
노동관계법상 연봉계약기간과 근로계약의 기간과의 관계 검토 Ⅰ. 연봉계약기간이 계약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하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는 계약기간을 장기간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여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근무를 계속하게 될 우려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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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서(계약만료일) ( 1Pages )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통지 / 1page 제목 계약 만료일 통지 요약 공급업체에서 거래처와의 계약만료일이 도래함을 통지하고,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숙고해 달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내용 귀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회사 실무담당자 ○○○입니다. 내달 ○○일로 돌아오는 귀사와의 공급계약 만료일을 통지 드립니다. 그동안 당사를 믿고 공급을 맡겨 주신 바,
문화예술 > 문화 |
 주택임대차계약해지통지 ( 1Pages )
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토지 지목 면적 용도 건물 구조 면적 용도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본인과 귀하는 년월 일에 보증금 원과 계약기간을 2년으로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본인과 귀하는 위 임대차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서로 아무런 통지도 하지않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본인..
서식 > 생활서식 |
 매매계약 ( 2Pages )
매매계약서 매도인 ○○주식회사(갑)과, 매수인 클릭하셔서 성명을 넣으세요(을) 사이에 아래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물건을 계속적으로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갑에게서 이것 을 매수할 것을 약정하였다. 1. 상품명 :○○○( 종류, 품질등급, 규격, 상품명 등) 제2조[계약기간,수량,매매대금] 갑및을 사이의 매매계약의 기간, 수량, 대금 및 대금의 지급방..
서식 > 계약서 |
 계속적물건매매계약서(공급계약) ( 2Pages )
계속적물건매매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갑 이라 한다)와○○○(이하  을 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다음 목적물건을 계속적으로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갑에게서 이것을 매수할 것을 약정하였다. [목적물건] 1) 종류: 2) 품질등급 : 3) 규격: 4) 기타: 제2조[계약기간, 수량, 매매대금] 갑및을 사이의 매매계약의 기간, 수량, 대금 및 대금의 ..
서식 > 계약서 |
 자문위원위촉계약 ( 3Pages )
자문위원 위촉 계약서 ===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과 개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에 게기된 조건에 따라 자문위원 위촉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종류 및 기간】 1. “갑”은 “을”을 상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며 계약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단, “갑”의 촉탁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제 2조의 업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종료되는 ..
서식 > 계약서 |
 민법상 신원보증에 대하여 ( 2Pages )
민법상 신원보증에 대하여 1. 신원보증의 의의 고용계약을 전제로 하여 피용자의 행위(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등)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을 하는 보증인과 사용자간의 계약을 신원보증이라 한다. 특히, 피용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그 고용으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담보하는 계약 등을 身元引受라고 한다. 2. 법적 규율 신원보증법은 인수․보증 기타 명칭의 여하를 묻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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