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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상사중재론
국제상사중재론
1.신용장 양도시 조건부 대금지급 문구를 추가하는 것은 UCP에 의한 정당한 양도로 간주할 수 있는가
사례
양도은행
(매입은행)
개설은행
매수인
매도인
(제1수익자/양도인)
제2수익자
(양수인)
① 파산
② 대금 영수하지 못한다.
L/C
L/C양도
양도은행은 제2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양도은행은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만 제2수익자에게 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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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추가도급계약서
① 공고번호
제호
② 계약번호
제호
③용역명
④현장
⑤ 계약금액
당초계약금액
일금 원정
￦
변경계약금액
일금 원정
￦
증액
일금 원정
￦
⑥ 추가계약
보증금
일금 원정
(￦)
⑦ 수요기관
경기도건설본부
⑧변경전
준공기한
⑨변경후
준공기한
⑩기타
경기도건설본부(도로시설특별회계)경리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위와 같이 추가계약을 체결하며, 본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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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약정부 매도 및 임대차계약서
금원단, 하기 물건의 매도대금
본인은 금반 귀하에 대하여 본인소유인 하기 표시의 물건을 매도하여 금일 대금을 수령하였으며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인도를 완료하였다.
또한 금일 귀하와 하기 조항에 의한 그 물건의 임대차 및 환매의 합의가 성립됨에 따라 그 이행에 관하여 이하의 조항을 굳게 준수하고, 귀하에게 지장이나 손해 등을 입히지 않을 것을 확약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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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약정부 매도 및 임대차계약서
금원단, 하기 물건의 매도대금
본인은 금반 귀하에 대하여 본인소유인 하기 표시의 물건을 매도하여 금일 대금을 수령하였으며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인도를 완료하였다.
또한 금일 귀하와 하기 조항에 의한 그 물건의 임대차 및 환매의 합의가 성립됨에 따라 그 이행에 관하여 이하의 조항을 굳게 준수하고, 귀하에게 지장이나 손해 등을 입히지 않을 것을 확약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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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대행계약서 예시)
輸出代行契約書(完全代行)
수출대행자(갑)
무역업고유번호：
주소：
상호：
대표자：
수출위탁자(을)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상호：
대표자：
수출대행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출위탁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의 조항에 의거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후일에 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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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개설은행 및 확인은행의 의무 개용 및 사례 검토
1. 신용장 개설은행 및 확인은행의 의무
1) 취소불능 신용장은 명시된 서류가 지정은행 또는 개설은행에 제시되고 신용장의 조건이 준수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확약이 성립된다.
ⅰ. 신용장이 일람지급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 - 일람지급한다.
ⅱ. 신용장이 연지급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 - 신용장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만기일자에 지급한다.
ⅲ.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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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인수에 대한 근저당권변경 계약서
연대채무자겸 근저당권설정자 :이○○
연대채무자 : 주식회사 ○○
채권자겸 근저당권자 ○○렌탈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위 당사자간에 채무인수에 인한 근저당권을 변경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연대채무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서기 2000년 8월 30일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채권최고액 금삼억일천이백만원정의 계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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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도급계약서
① 공고번호
②계약번호
③용역명
④현장
⑤ 계약금액
⑥총용역부기금액
⑦계약보증금
일금 원정
(￦)
⑧지체상금율
계약금액의1000분의2.5
⑨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방법
⑩ 하자보수
보증금율
⑪착공년월일
⑫ 하자담보
책임기간
⑬준공년월일
⑭기타
경기도건설본부(도로시설특별회계)경리관과 계약상대자는 붙임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일반조건, 기술용역(설계감리)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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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와 채권자간의 추가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양식입니다
추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
채무자:
근저당권설정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추가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기존 근저당권 설정 등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장래 부담할 상품대금과 기타 모든 원인에 의한 일체의 채무금중 채권최고액 금 원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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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임대차계약서
귀하 소유인 하기 물건에 관하여 이하 조항에 의하여 임차하고 해당 조항을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기
물건의 표시
시구동번지
. 구조 호 목조와즙 2층건 연평
. 건평 연평합작
계약조항
제1조 임차기한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만 년간
제2조 권리금 원단 무이자로서 대주의 동의가 있으면 양도할 수 있다.
제3조월 임료 금원단 매월 말일까지 1개월분을 귀하에게 지참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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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입법
제1절 개설
1.행정입법의 의의
행정기관이 일반적‧추상적 규율을 정립하는 작용 및 그에 의해 정립된 법규범
일반적⇒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
추상적⇒불특정다수사안에 적용
법적 효력 있는 것
법적 효력 없는 것
일반적‧추상적 규율
법률,법규(법규명령,조례등)
행정규칙,행정계획
개별적‧구체적 규율
행정행위,공법상계약,확약,공법상 합동행위
◈권력적 사실행위,도시계획
사실행위(행정지도),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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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공사도급계약서
① 공고번호
②계약번호
③공사명
④현장
⑤ 계약금액
⑥총공사부기금액
⑦계약보증금
일금 원정
(￦)
⑧지체상금율
계약금액의1000분의1
⑨ 물가변동계약 금액조정방법
⑩ 하자보수
보증금율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5조 규정에 의함
⑪착공년월일
⑫ 하자담보
책임기간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5조 규정에 의함
⑬준공년월일
⑭기타
경기도건설본부(도로시설특별회계)경리관과 계약상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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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공증)
본 증서에 있어서는 임대인 ○○부동산 주식회사를 갑, 임차인 ○○○를 을로 하고 위 당사자 사이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고, 서로 확약하고 신의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에 관한 하기 물건을 사용 수익시키기 위하여 을에게 임대하고 또 임차인 을은 동 취지로 이를 임차하였다.
【제2조】
본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년 ○월 ○일을 시기로 하고(즉 전조 건물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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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M A를 위한 용역 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는 갑의 주식, 자산, 사업 등의 매각 또는 제3자인수(이하 본 건이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갑의 최대 채권자인 공사(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고, 갑과 을은 본 건을 추진함에 있어 ○○컨설팅(이하 병이라 한다)을 용역제공자로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재무자문용역계약(이하 본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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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장임대차계약서
본 계약 조항 중 임대인 ○○○를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 ○○○를 을이라 칭한다.
제1조 갑은 자기가 경영하는 말미 제10조 기재의 ○○유흥장을 본 계약일로부터 향후 1년간 일체의 설비를 완비한 채 을에게 임대할 것을 약속하고 을은 이를 임차하였다.
제2조 사용료는 월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으로 정하며 매월 말일 그 다음달 본 임료를 임대인의 주소에 지참 지급한다.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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