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임금채권보장 사무위탁(수탁해지)신고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권보장사무위탁(수탁해지)신고서
신고인(대표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사무조합
④인가번호
⑤명칭
⑥소재지
위탁또는수탁해지내역
⑦산재보험성립번 호
⑧사업장명(대표자)
⑨소재지(전화번호)
⑩사업의 종류
⑪근로자수
⑫수탁 또는 해지년월일
⑬해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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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격차와 노동조합
남기곤(대전산업대학교 경제학과)
I. 서론
II. 임금격차의 발생 원인에 대한 이론적 설명틀
III. 노동운동의 효과
IV. 임금과 생산성과의 관련성
V. 결론
[참고문헌]
[부표]
I. 서론
1980년대 후반 이후 일련의 상황 변화로 인해 한국 노동시장 구조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먼저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고도성장으로 인해 농촌 및 도시에 잠재해 있던 과잉..
노조법상 쟁의기간 중 근로계약관계 및 임금지급의무
Ⅰ. 들어가며
쟁의기간 중에는 필연적으로 근로계약의 본질인 근로제공을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하거나 불이행하게 되는데, 이때의 근로계약의 변화,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이 법적으로 문제되게 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쟁의행위와 근로계약 및 임금지급의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쟁의행위와 근로계약
1. 문제의 ..
가산임금에 대한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가산임금이란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2. 논점
가산임금은 기준근로시간제와 주휴제의 원칙을 유지하고 사용자의 편의 지양과 연장근로의 합리적 제한으로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촉구하고 더불어 근로자에 대하여 과중한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데 그 취..
성과주의 인사제도하에서의 임금 관련 법리 검토
1. 임금 결정의 기준으로써 인사고과
우선 임금의 결정에서 인사고과의 역할이 확대되므로 그 법적 지위가 문제된다. 한편 인사고과권의 역할이 확대되고, 그러한 의미에서 근로계약의 타인 결정적 성격이 강화되지만, 다른 한편 인사고과 과정에서 개별 근로자가 관여하는 사례(노사간의 개별 교섭)가 늘어나 능력·성과에 따른 정치한 인사고과를 행하는 ..
현행법상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문제의 해결방안
1. 들어가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문제에 대해 사용자측은 물론 정부나 노사정위원회 등은 모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은 노조 스스로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관행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사용자가 교섭 당사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해치는 부당노동행위인 만큼 이를 금지하는 ..
[가족역할분담] 가족역할과 임금노동, 가사노동 및 가족의 역할분담 분석
목차
Ⅰ. 가족역할이란
Ⅱ. 임금노동과 가사노동
1. 임금노동과 가사노동의 차이
2. 가사노동가치 평가
1) 기회비용에 의한 가사비용 산출법
2) 시장비용에 의한 가사비용 산출법
Ⅲ. 가족역할 분담: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
1. 자원-권력 가설
2. 성역할 이념 가설
1) 진보적인 남편과 진보적인 아내
2) 보..
노동시장(勞動市場)에서의 성차별(性差別)이데올로기
: 임금차별을 중심으로
목 차
Ⅰ.서론
Ⅱ.본론
1.임금차별을 보는관점들.
1)지위획득이론
2)이중노당시장이론
3)맑스주의적 관점
2.임금차별의 다양한 형태.
1)고용구조와 남녀차별임금
2)학력별 임금 격차
3)근속년수 및 승진 승급과 남녀 차별 임금
4)시간제 여성 노동자
3.이데올로기와 남녀 임금 차별
Ⅲ.결론
Ⅰ. 서 론
....
직능급제도 전반의 검토
Ⅰ. 들어가며
1. 직능급의 의의
직능급제도는 종업원이 보유 하고 있는 직능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체계 유형이다.
2. 직능급의 도입배경
직능급의 도입 배경으로는 크게 ①승진정체현상 완화 ②능력주의 인사관리 실현위한 필요성 대두 ③고령화로 인한 인력관리 어려움 해소 ④지식사회 도래에 따른 인재육성 중요성 강조 등을 들 수 있다.
3. 전제조건
직능급 도입의 전제..
사망 ․ 퇴직시 임금지급 보호 규정 연구
1. 관련 노동법 규정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