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상의 균등처우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6조의 균등처우 관련 내용은 헌법상 11조 평등권에 따라 노동관계법상 차별금지를 할 것을 의미하며 이에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 금지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때의 차별 금지는 절대적 평등이 아닌 법의 적용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 없는 차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도적, 합리적 차별은 본조 위반이 아..
○○○○ 사업비 전도금 지급신청서
(분야 : 사업단(팀)명:)
연구지원실
과제번호
* 기재하지 마십시오.
사업비 항목
신청금액
비고
금액
합계
과제수행
관련
주요경비
(단위 : 백만원)
본 전도금은 ○○○○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용하며,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 1개월 전에는 반드시 정산할 것임을 확약하오니 지급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총괄책임자 (인)
위와 같이 ○○○○ 사업비 전도금을 신청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기능장려금지급신청서( 년도)
신
청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근무처
⑥근무부서
⑦수령희망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⑧입상경력
년도 제회 대회
직종 위( 부)
⑨명장선정
년도
직종 명장
⑩종사사항
※ 선정 또는 입상당시부터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부터
까지
기간
소속
담당업무
기술분야
..
..
..
..
..
..
기능장려법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진폐기금미지급위로금지급신청서
처리기간
7일
사망한
지급신청권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망연월일
④사망원인
유족지급
신청인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소
⑧ 사망한 지급 신청권자와의 관계
미지급위로금
⑨위로금의종류
⑩ 미지급 금액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37조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
1.[실험목적]
monomer의 저장에는 자연 중합의 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금지제가 첨가된다.
물에 녹지 않는 중합금지제를 수용성으로 변화시켜 수용액으로 추축해서 중합금지제를 단량체로부터 제거한다.
2.[이론]
대부분의 Vinyl monomer는 열이나 광에 노출이 되면 활성중심이 생 겨 연속적으로 중합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장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저장안정성을 목적으로 monomer에 중합금지제..
權利濫用禁止의 原則(민법 제2조 2항)
Ⅰ. 沿 革
① 로마법상 시카아네 금지 → ② 독일민법에 명문화 → ③ 스위스 민법(주관적 요소불식) → ④ 우리민법계수
Ⅱ. 成立要件
1. 객관적 요건
(1) 권리의 행사 또는 불행사
(2) 권리남용의 객관적 기준 : ① 신의칙위반 ② 사회질서위반 ③ 정당한 이익이 흠결 ④ 권리의 경제적 사회적 목적에의 위반, 사회적 이익균형의 파괴에 위반
□판례□
[객관적 요건의 판단] … 전
[별지 제19호서식] (97.4.19. 개정)
보험금지급조서
(년월～월 지급분 )
①
일련
번호
②
보험의
종류
③
지급
보험금액
④
지급
유형
⑤
보험사고
발생일
⑥보험금 수취인
⑪ 보험계약자(보험료불입자)
⑮
비고
⑦
주소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
관계
⑫
주소
⑬
성명
⑭
주민등록번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지급명..
노조전임제도에 관한 법리 전반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Ⅰ. 들어가며
단체교섭에서 전임자의 임금지급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비록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이 금지 규정이 3년간 유예되는 것으로 되었지만 앞으로 이 문제가 서서히 중요 쟁점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이하에서는 현행법하의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에 관한 법리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방향에 관해서 생각..
[별지 제64호서식] <개정 2003.7.14>
(앞쪽)
장학금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보증인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번호: )
⑦성명
⑧주민등록번호
⑨주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⑩ 학교 또는 소속기관
⑪ 전공 또는 연구사항
문화재보호법 제7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
행정법상 허가
1. 허가의 개념
행정법상 허가란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허가는 명령적 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단순히 자유를 회복시켜주며 그 허가로 인한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며 적극적으로 권리를 부여해 주지 않는 점에서 형성적 행위인 특허와 구분된다.
예컨대, 하명에 의해 영업금지의무가 일반..
모성보호제도
1. 취업금지 직종
근로기준법 제63조는 여자근로자의 취업금지직종을, 동법 제70조는 갱내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여성근로자의 취업금지직종은 총 6개 업무인데,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전체 여성근로자에게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에는 일반 여성근로자와 임신근로자 및 산후 근로자를 구분하고 있는 바, 여성의 취업제한 이유인 생리적·신체적 차..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및 도급의 금지에 대하여
1.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하수급인(下受給人)은 많은 경우 도급인 또는 상수급인에 대한 의존도 내지 종속도가 높으며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귀속되는 이윤의 폭도 한정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하수급인이 상수급인에게 의존되어 있을 때 상수급인이나 도급인의 지시·감독 등은 하수급인이 사용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