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 서식]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및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⑤ 예정노선 또는 예정사업구역
⑥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의 대수
⑦공익상필요한사유
⑧사업의범위 또는 기간 (법 제4조 제3항 해당)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 ..
[별지 제2호 서식]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및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⑤ 예정노선 또는 예정사업구역
⑥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의 대수
⑦공익상필요한사유
⑧사업의범위 또는 기간 (법 제4조 제3항 해당)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 ..
자활후견기관지정신청서
신청인
기관명
설립년월일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자활
후견
기관
명칭
소재지
규모
자산총액
전문인력수
자활후견기관
경험 여부
유()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 ..
제3시장 지정 신청서류
□ 지정요건
① 최근 사업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의견일 것
② 증권예탁원에 예탁가능(통일규격 유가증권의 발행)하고 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③ 발행회사가 명의개서업무를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위탁하였을 것
⇒ 외감법상의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법인이라도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외감법상의 감사인(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으
독일 및 프랑스의 능력외이론
Ⅰ. 서설
주주의 보호를 중시하여 제한적 능력주의를 취하고 있는 영미법계에서는 회사의 능력의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에, 거래의 안전을 중시하여 일반적 능력주의를 취하고 있는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회사의 능력의 제한문제는 외부적인 문제가 아닌 내부적인 문제로 취급되어진다. 아래에서는 대륙법계 국가중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독..
〔별지 제14호의2서식〕<신설 99624>
(앞쪽)
물품공급업신고서
처리기간
4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대표자(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자본금
⑥ 항만명(사업구역)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품공급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 1부
2. 정관 및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