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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휴업/폐업/영업재개)를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고인
2. 구분
3. 휴업/폐업/영업재개
4. 사유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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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05. 5. 6>
관광사업휴업(폐업)통보서
처리기간
1일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등록번호
⑤업종
⑥상호 (명칭)
⑦사업장소재지(전화번호)
⑧휴업(폐업)사유
⑨휴업(폐업)연월일
⑩휴업(폐업) 범위
⑪휴업기간(휴업인 경우)
관광진흥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휴업(폐업)을 통보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관광부장관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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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고용보험 년월 고용유지조치
(휴업)
□계획
□ 계획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1일
사업장
①사업장관리번호
②명칭
③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④소재지
(전화 : 담당자 :)
⑤업종명
(주생산품 :)
⑥업종코드
⑦피보험자수
명
고용유지조치(휴업)
내용
⑧고용유지조치(휴업)
기간의 휴업수당지급 기준
⑨고용유지조치(휴업)
기간
⑩고용유지조치(휴업)
일자
※ 1일의 소정근로시간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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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휴업신고서입니다.
()제조휴업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근거: 주세법시행령 제16조 제3항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
⑥제조장위치
신고내용
⑦제조주류의종류
⑧면허연월일및면허번호
⑨휴업기간
⑩휴업사유
주세법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첨부서류: 별첨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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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0292> (앞쪽)
어업휴업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허가번호
⑤허가기간
⑥휴업의기간
⑦휴업의사유
수산업법 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동법 제30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어업을 휴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1. 어업허가증 1통
수수료
부령 또는 조례에 의함
210mm×297mm(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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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업(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고인
2. 신고항목
3. 휴업
4. 폐업
5. 사유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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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84523, 98430, 99. 5. 27>
휴업
해외이주알선업 재개업 신고서
폐업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상호
④전화번호
⑤주소
⑥ 휴업, 재개업, 폐업일자
년월일
⑦ 휴업 재개업 범위
⑧휴업기간
년월일～년월일
⑨ 휴업, 재개업, 폐업사유:
해외이주법 제1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휴업, 재개업, 폐업)을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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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4호서식] (제1쪽)
고용보험 년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사업장
①사업장관리번호
②명칭
③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④소재지
(전화 : 담당자 :)
휴업
현황
⑤월말일현재피보험자수
명
⑥전월까지의 휴업
일수의합계
일
⑦소정근로연일수
일
⑧휴업연일수
일
⑨휴업규모율
[(⑧/⑦)×100]
%
⑩당월의휴업일수
일
신청
내용
⑪휴업수당 총액
원
⑫지원율
2/3, 1/2
⑬지원금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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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입니다.
[별지 제8호 서식]
( )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영업소명
(상호)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휴업등실시년월일
변경하는내용
사유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13조 또는 제4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휴업(재개업폐업)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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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의 종류(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목차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의 종류
I. 요양급여
II. 휴업급여
III. 장애급여
IV. 유족급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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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에 대한 근기법상 연구
Ⅰ. 서설
1. 의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기법 제46조 제1항)
2. 취지
휴업수당은 근로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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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번>
□ 휴업
동물병원 신고서
□ 폐업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동물병원명칭
⑤동물병원개설장소
(전화: )
⑥폐업일자
년월일
⑦휴업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⑧휴업(폐업)사유
수의사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동물병원 휴업(폐업)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구비서류
동물병원개설신고필(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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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과 관련된 주요 법적문제
1. 휴업수당과 민법 제538조 1항과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일 경우 ⅰ) 민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임금전액에 대한 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 데 반하여, ⅱ) 근기법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이상의 휴업수당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따라서 양 청구권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2) 양청구권의 관계
① 근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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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 전반에 대한 검토
I. 서
1. 의의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임금상실이라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의 원리와는 다른 휴업지급제도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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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2호 서식] (신설 84. 9. 3)
소독업의
□휴업
□ 재개업
□폐업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명칭)
주소
휴업재개업
폐업년월일
...
휴업기간
...
사유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4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휴업(재개업폐업)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보건소장귀하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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