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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3,960개 중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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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의4서식]
등록사항 변경(경정·말소·회복)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4일
신청인
①성명
(한글) (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국적
④주소
⑤ 이메일주소
⑥ 전화번호
저작(인접)물·
데이터베이스
⑦제호
⑧종류
⑨ 형태 및 수량
(고정물)
⑩ 변경등록의 내용
(변경·경정·말소·
회복할 내용)
⑪ 등록의 원인(발생일)
⑫전 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
저작권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2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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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지원 신청서
1. 본인은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금융기관 및 기타 채권기관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있으나 현재의 재산과 수입으로는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합니다.
2. 본 신청과 관련하여 기술한 내용 및 제출된 서류와 신고한 재산상황에 대해 귀 위원회가 조사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오며, 기술한 내용 및 제출된 서류가 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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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8호서식][개정 96.07.23]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완료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도로의종류
노선명
점용장소
점용면적
공작물 또는
시설물 구조
허가년월일
년월일
준공연월일
년월일
공사내용
도로법 제40조제3항 및 동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시행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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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3호 서식]
저당권 말소등록의 회복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일
신
청
인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광의
업표
권시
⑥ 광구소재지
⑦등록번호
제호
⑧광종명
광
등록의무자
⑨ 상호또는명칭
⑩ 설립연월일
...
⑪성명
⑫ 주민등록번호
⑬주소
(전화번호: )
⑭ 등록의 원인일자
년월일
지방법원의 저당권말소등록
의 회복을 명한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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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제기자가 승소판결에 의한 말소 또는 회복등기신청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법제 170조 제2항)
(갑구)
1
소유권보존
접수 년월일
제호
소유자△△△
123456-1231232
○○시○○구○○동○
2
소유권이전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매매
소유자△△△
123456-1231232
서울 ○○구○○동○
3
2번소유권말소예고등기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지방법원에
소(○○가합○○○) 제기
4
3번예고등기말소
접수 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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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Ⅰ. 서설
1. 부노의 개념
부노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노조법은 부노의 유형으로써 불이익 취급, 비열계약, 단체교섭거부,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를 규정하고 있다.
2. 부노구제제도의 성격
부노구제제도는 노위에 의한 행정적 구제와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가 있다. 노조법은 노위에 이한 행정적 구제방식을 채용함으로써 사법적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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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청산인해임 및 선임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신청인○○○
상대방○○합자회사
청산인 ○○○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합자회사 청산인 ○○○을 해임하고 그 후임으로 적당한 사람을 ○○합자회사의 청산인에 선임하는 뜻의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청산인 등 3명은 각각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며 상대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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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청산인해임 및 선임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신청인○○○
상대방○○합자회사
청산인 ○○○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합자회사 청산인 ○○○을 해임하고 그 후임으로 적당한 사람을 ○○합자회사의 청산인에 선임하는 뜻의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청산인 등 3명은 각각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며 상대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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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의 공시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검토
1. 주요 판례
- 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의 회복방법
: 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정한 기간내에 그 멸실회복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어떠한 특수사정이 있다 하여도 그 멸실회복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65.6.23.선고65마295결정)
2. 관련 예규 검토
- 멸실회복등기의 사무처리지침 발췌(등기예규제929호)
1) 회복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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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지원 신청인 신고서
본인의 신용회복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Ⅰ. 기본사항
1. 본인 기본사항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직업
회사원
주민등록주소
○○시○○구○○가 00-00
직장명
○○주식회사
실거주지
○○시○○구○○동 00-00
결혼여부
□미혼 □기혼 □이혼
이-메일주소
○○○@○○○.net
연락처
자택
012-345-6789
직장
012-345-6789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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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서식〕
□국적취득신고사실
□국적선택신고사실
□국적이탈신고사실
□국적보유신고사실
□귀화허가신청사실
□국적회복허가신청사실
□국적상실신고사실
□국적상실사실
증명서
처리기간
즉시
성명
한국명
(한자)
성별
□남 □여
외국명
생년월일
...
출생지
외국국적
주소
전화
법정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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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
국적회복허가신청서
(앞면)
성명
한국명
(한자)
성별
□남□여
외국명
생년월일
...
현국적
직업
주소
전화
본적
(예정지)
호주성명
호주와의 관계
한국국적
상실일
...
한국국적
상실원인
□ 외국국적 취득 □ 국적선택 불이행
□ 국적이탈
□ 국적 취득후 외국국적 포기 불이행
국적회복을
하고자 하는 사유
사진
4cm × 5cm
1. 국적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회복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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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의 유효 요건
1. 등기의 의의
등기란,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 또는 권리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 그 자체를 말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된다.
등기의 신청이 있었으나 등기부에 기재된 바가 없다면 등기는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수리하고 나아가서 등기필증까지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기관의 과실 등으로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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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관련 판례 검토
1. 집행정지의 요건, 적극적 요건, 거부처분의 경우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고,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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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용 인증서 신청서
접수번호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영문
E-mail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
주소
(우편번호) -
근무지
(우편번호) -
직장명
부서명
인증서 사용처
신청내용
□ 신규발급 □ 재발급 □ 정지 □ 회복 □ 폐지 □ 정보변경
폐지시 사유 □ 전자서명생성키 신뢰손상 □ 가입자식별명(DN)의 변경
□ 인증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음
기타 사유 :
인증서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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