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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23,833개 중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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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법정통상실시권(법 제105조)
I. 意義
(1) 특허출원일 전 또는 같은 날 출원되어 등록된 의장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하는 경우 →그 의장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때에 →그 특허권에 대하여 원의장권자 등에게 인정되는 법정통상실시권을 말한다.
(2) 공평의 견지에서 인정되는 통상실시권이다. 그러나 존속기간만료 당시 소멸하는 의장권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자 등에게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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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상 실시권(實施權)에 대한 모든 것
제1절 실시권(實施權)
I. 意義
(1) 특허법상 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약정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실시를 허락하고자 할 경우가 있고, 제3자도 특허발명의 실시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함께 산업정책상 또는 제3자와의 공평의 견지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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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권(實施權)
I. 意義
(1) 특허법상 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약정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실시를 허락하고자 할 경우가 있고, 제3자도 특허발명의 실시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함께 산업정책상 또는 제3자와의 공평의 견지에서 특허권자 이외의 자에게도 실시 권능을 인정할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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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通常實施權設定의裁定- §107)
I. 意義
(1)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이란 특허발명이 법이 정한 특허권자의 [권리남용] 또는 [공익]적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청구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강제실시권의 하나이다.
(2)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특허권자의 재산권이지만, 특허제도의 목적이 산업발전에 있는 이상
i) 특허권자의 권리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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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0000-00262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질권)의 이전등록 신청(31)
[종자산업법 품종보호등록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 품종보호권
□ 전용실시권 이전등록신청서
□ 통상실시권
□질권
처리기간
2일
등록권리자
(양수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화번호
등록의무자
(양도인)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⑦주소
⑧전화번호
대리인
⑨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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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1630, 2002622> (앞쪽)
결
재
담당
사무관
과장
【서류명】 통상실시권 설정등록신청서
【권리구분】특허(실용신안, 의장)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등록권리자】 통상실시권자 사항을 기재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국적】)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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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先使用에 의한 通常實施權)
I. 意義
(1)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란 제3자가 특허권자의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그 특허출원 당시 선의로 실시 등을 하고 있는 경우→ 법이 당해 특허권자에 대하여 인정하는 제3자의 법정통상실시권을 말한다.1)1) 이를 선사용권이라고도 한다. 대부분 침해분쟁에서 피고의 항변으로 제출된다.
(2) 출원 전부터 선의로 실시하고 있는 자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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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 품종보호권 ┐
│□ 전용실시권 │일부 이전등록신청서
│□ 통상실시권 │
└□질권┘
처리기간
2일
등록권리자
(공유가입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화번호
등록의무자
(등록권자)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⑦주소
⑧전화번호
대리인
⑨성명
⑩주민등록번호
⑪주소
⑫전화번호
⑬품종보호등록번호
⑭품종의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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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상 통상실시권허여심판
(通常實施權許與審判)
I. 意義
(1)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이란 타인의 특허발명 등을 이용하거나 의장권과 저촉관계에 있는 후원인 특허권자 등이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 선원인 타인의 권리와 이용 또는 저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선원인 권리자의 허락없이 자기 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그러나 특허발명에 대하여 실시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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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3517>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 통상실시권허여심판청구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수신처】 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청구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피청구인】
【성명(명칭)】
【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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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용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전용 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경우에는 통상 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전용 실시권을 실시 사업(實施事業)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특허법 100조 1항).전용 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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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계약, 사용승인, 기간, 실시, 사건, 권, 특허, 되어다, 만료, 등록, 기재, 원고, 피고, 내용, 달리, 위, 사실, 의하다, 특허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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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통상실시권설정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일
등록권리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화번호
등록의무자
(등록권자)
⑤성명
⑥주 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⑦주소
⑧전화번호
대리인
⑨성명
⑩ 주민등록번호
⑪주소
⑫전화번호
⑬ 품종보호등록번호
⑭품종의명칭
⑮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 허락
등록의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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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통상실시권설정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일
등록권리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화번호
등록의무자
(등록권자)
⑤성명
⑥주 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⑦주소
⑧전화번호
대리인
⑨성명
⑩ 주민등록번호
⑪주소
⑫전화번호
⑬ 품종보호등록번호
⑭품종의명칭
⑮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 허락
등록의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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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권(中用權)이란 무엇인가
I. 意義
(1) 이른바 중용권이란 타인의 특허출원 발명이나 특허발명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그 타인의 특허권에 대하여 무효로 된 원권리자 등이 가지는 유상의 법정통상실시권을 말한다.1)1) 先使用權이 출원 전의 사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통상실시권인 데 대하여 中用權은 출원 후의 사실이 원인이 되어 인정되는 통상실시권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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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 품종보호권 ┐
│□ 전용실시권 │이전등록신청서
│□ 통상실시권 │
└□질권┘
처리기간
2일
등록권리자
(양수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화번호
등록의무자
(양도인)
⑤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⑦주소
⑧전화번호
대리인
⑨성명
⑩ 주민등록번호
⑪주소
⑫전화번호
⑬ 품종보호등록번호
⑭품종의명칭
⑮권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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