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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에서의 선결문제 판례 검토
1. 민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와 구성요건적효력, 행정행위의 단순 위법여부의 확인이 선결문제인 경우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민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와 구성요건적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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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토지수용위원회
(우)420-760 경기 과천시 중앙 1/ 전화 500-2844,45 / 전송 503-7409
문서번호 중토위 61240-○○○○
시행일자 1994. 8. .(10년)
수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
○○○
참조
제목 재결서 정본 송부
청구인 ○○○이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외 1필지 토지(중토위 행심 택 94-○○)에 대한 서울시 강남구청장의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동 부과처분취소 행정심판청구에 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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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재결신청서
신청인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표시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보상액 및그 내역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의 방법
사용의 기간
토지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계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예정일
재결신청의 청구
청구일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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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토지수용법 제61조 2항 4호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 원)
공탁원인사실
공탁자는 토지수용법 제3조 2호에 규정한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공하기 위하여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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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에서의 재결의 신청 - 당사자 심판
Ⅰ. 들어가며
1. 재결신청의 의의
재결신청(당사자 심판)이란 공권력 행사를 전제로 하지 않고, 행정법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음으로 행정기관이 그 법률관계에 대하여 유권적으로 판정하는 심판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이의신청을 당사자심판이라고 한다.
2. 재결신청의 성질
항고심판은 행정청의 우월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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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재결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재결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상대방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 :)
⑦사업의종류
⑧손실발생사실
⑨손실보상결정
액내역
⑩손실보상요구
액내역
⑪협의경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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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재결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상대방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⑤사업의 종류
⑥손실발생사실
⑦손실발생액과
그 내역
⑧협의내역
습지보전법 제20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토지수용위원회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51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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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
서울 종로구 평창동 1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1997. 11. 6. 자로 한 1994년도 부과분 16,145,270원, 1995년도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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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재결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상대방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⑤사업의 종류
⑥손실발생사실
⑦손실발생액과
그 내역
⑧협의내역
자연환경보전법 제54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5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토지수용위원회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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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95.5.6>
※이 신청서는 토지소유자별로 작성한다
토지수용인정신청서
(광업용)
처리기간
60 일
광업
권자
광산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광업권
표시
광구소재지
등록번호
제호
토지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사용종류및목적
수용할 토지의 세목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광업법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을 위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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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절차도와 관련설명을 곁들인 자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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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종류 연구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행정심판도 행정쟁송의 일종이므로 항고쟁송, 당사자쟁송, 객관적 쟁송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행심법은 항고쟁송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쟁송과 객관적 쟁송은 개별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행심법상 항고쟁송에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3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II. 당사자심판
1. 의의
당사자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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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종류
1. 수익적 행정행위
수익적 행정행위란 권리‧이익을 부여하거나 의무를 해제하는 등 상대방에 대하여 유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예를 들어 허가‧특허‧인가‧면제 및 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가 이에 해당한다.
2. 부담적 행정행위
부담적 행정행위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상대방에게 불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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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재결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상대방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⑤사업의 종류
⑥손실발생사실
⑦손실발생액과
그 내역
⑧협의내역
자연환경보전법 제54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5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토지수용위원회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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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소법상 사정판결 연구 (행정소송법)
I. 들어가며
1. 의의
사정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한다.
예를 들어 토지를 수용하여 댐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용재결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사가 완공된 경우에는 수용재결의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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