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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에게 . . . 승인한 징수유예를 국세징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하였음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징수유예취소통지서 양식입니다
징수유예취소통지서
납세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업태
종목
징수유예를 취소하는 국세․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발행번호
납부기한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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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연기 / □취소 신청서
기증자(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식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승인번호 ○○○○-○○○○
유효기간: 년월일～년월일
연기사유
취소사유
위 신청인과 이식대상자의 승인 □연기 / □취소 를 요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신청기관 담당자 (서명 또는 날인)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장 귀하
※아래는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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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규정에 의해 보세공장외(타보세공장일시) 보세작업의 허가받은 것을 정정 또는 취소할 때 쓰는 신청 양식입니다.
장외작업 등 허가정정(취소) 신청(승인)서
업체명
주소
성명
작업신고번호
신청사항
신청사유
정정신청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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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인)
ㅇㅇ세관장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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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의3서식] (03.3.31. 개정)
○○ 세무서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
①단체의명칭
②고유번호
③주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또는 관리인
④성명
⑤주소 또는 거소
사업
⑥고유사업
⑦수익사업
⑧승인취소 사유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제 호
국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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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에서의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기간, 소멸시효
1. 무효
무효란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에 부여되어야 할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반면 취소는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였으나 후에 법률행위가 있었던 때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무효와 취소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느 법률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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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통지 / 1page
제목
참가 취소처리 통지
요약
기업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행사 참가의 취소를 요청한 바, 행사를 주관하는 협회측이 이를 수용하여 참가취소를 정확히 처리하였음을 통지하는 글입니다.
내용
귀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협회 실무담당자 ○○○입니다.
귀사에서 요청하신 ○○박람회 참가 취소 건이 정확히 처리되었음을 통지 드립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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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에서의 사정판결 관련 판례 검토
1. 사정판결의 요건, 청구인용판결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것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이 처분 당시 법정요건인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위법하나,
그 후 90%이상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속행을 바라고 있는 경우, 재개발사업의 공익목적에 비추어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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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내정에 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채용내정이란 정식채용(본채용)의 상당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2. 논점
채용내정은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활용되며 내정자는 졸업 전에 직장을 미리 확보해 두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채용을 지연하거나 뒤늦게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경우 내정자는 다른 회사에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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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내정의 법적성질
1. 문제의 소재
채용내정은 통상의 근로계약과는 달리 사용자의 채용결정과 근로제공/임금지급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채용내정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그 법적 성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견해의 대립
1) 근로계약예약설
이 설은 채용내정을 근로계약체결의 예약으로 보는 견해로써, 이 견해에 의하면 내정취소 등의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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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채용내정 쟁점 검토
Ⅰ. 들어가며
1. 채용내정 의의
채용내정이란 정식채용 상당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해 두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졸업예정자를 졸업 후 채용하기로 미리 결정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2. 문제의 소재
이러한 채용내정은 사용자 측면에서 필요한 인력을 미리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채용 내정자 입장에서는 졸업 전에 안정적인 직장을 미리 확보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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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내정에 대한 심층 검토
Ⅰ. 서설
1. 의의
채용내정이란 본계약 체결의 상당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예컨데, 사용자가 학교졸업예정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졸업이라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이다.
2. 제도의 취지
채용내정은 사용자측에서는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미리 확보해 두기 위함이고, 채용내정자측에서는 졸업 전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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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취소에 대한 추인 관련 쟁점 검토
1. 관련 법규
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44조 [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규정은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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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전공, 부전공)이수 취소신청서
1. 인적사항
과정
학과
학번
성명
학생구분
2. 취소신청사항
본인이 신청하여 승인된 (복수전공, 부전공)의 이수를 취소코자 합니다.
복수전공
부전공
20 년월일
신청인 : (인)
【관련교수 확인】
지도교수
소속학과 학과장
신청학과 학과장
(인)
(인)
(인)
※첨부: 성적표 1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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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토 서
접수일 : 19 년 월 일
기 안
대 학
학 과
검 토
건 명 : 19 년 월 일
검토내용 :
의 견 :
결 론
1. 원안승인
2. 수정승인
3. 보 류
4. 불 가
5. 재 품 의
6.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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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시설물촬영승인신청
철도시설물 촬영승인 신청서
촬영요청
신청자
성명
(한글)
(한자)
소속
(단체)
주민등록번 호
직위
연락처
(휴대폰)
촬영일시
촬영장소
촬영인원
촬영장비
촬영내용
(내용을 촬영건별로 아래에 상세하게)
※ 신청시 유의사항
1. 촬영 예정일 7일전에 신청.
2. 열차내부촬영시 승차권을 사전에 확보할것.
3. 금요일 오후～월요일 오전은(주말포함) 승인불허.
4. 전세열차객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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