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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인권과 정의에서 특집으로 다루었던 '20세기를 대표하는 각 분야별 판례20선' 시리즈의 각종별 판례내용 총60종 입니다.
민법총칙
1. 대법원 1983.6.14. 선고, 80다3231판결(관습법의 효력,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2. 대법원 1992.3.31.선고, 91다29804판결(변호사성공보수약정의 효력) 3. 大法院 1992. 1. 21. 선고, 91 다 30118 판결(실효의 원칙) 4. 대법원 1993.5.14.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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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측체크리스트
공종 Code No.
검측일자
년월일
공종
철제창호공사
부위별
세부공종
시공 -1
위치
검사항목
검사기준
(시방)
검사결과
조치사항
YES
NO
1. 현장 반입제품의 점검은 부착전에 확인
하였는가
2. 부착위치의 먹매김은 확인하였는가-
먹메김 허용오차: ±2mm 이내
3. 문의 마구리의 방청마감은 세우기전에
확인하였는가
4. 문틀둘레의 몰탈충진은 틈이없이되었나
5. 설치후 개폐상태는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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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복지법에 대한 이해
① 아동복지법의 기본개념
아동복지를 위한 최초의 입법은 1961년 12월30일 제정된 아동복리법으로 이 법은 당시 국가재정상의 문제로 모든 아동에 대한 보편적인 서비스보호가 아닌 요보호아동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제한적인 것이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81년 3월 국회는 전체 아동의 복지를 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복지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동년 3월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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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결합플라스마 발광광도법 ( Inductively Coupled Plasma(ICP))
원리 및 적용범위
시료를 고주파유도코일에 의하여 형성된 알곤 플라스마에 도입하여 6,000~8,000oK 에서 원자가 바닥상태로 이동할 때 방출하는 발광선 및 발광강도를 측정하여 원소의 정성 및 정량분석에 이용하는 방법이다.
1. 개 요
ICP는 알곤가스를 플라스마 가스로 사용하여 수정발진식 고주파발생기로 부터 발생된 주파수 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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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성범죄자 공개의 위헌 여부 (헌법)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2003.6.26, 2002헌가14)을 중심으로 (합헌 판결)
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법 제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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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모든 자유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자사고를 후기 학교로 규정하고, 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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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입법, 제한, 헌법, 학교, 자사고, 목적, 국가, 금지, 경우, 자유, 기본권, 위, 국민, 고등학교, 선발, 방법, 함, 비례,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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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가. 의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란 위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을 말하며, 미국판례에 의해서 확립된 이론으로서 현재 많은 나라에서 판례나 입법을 통해서 인정하고 있는 증거법칙이다. 미국에서는 1886년 Boyd사건에서 업무서류를 강제로 제출토록 한 것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이므로 위헌이라고 한 이래, 1914년의 Weeks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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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소급효 금지의 원칙
1. 소급효금지 원칙의 의의
형법은 효력발생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고,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만일 사후입법(소급입법)에 의하여 행위시에 적법이었던 행위를 행위 후에 범죄로 만든다면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은 근본적으로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와 같이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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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영화 심의 기준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공연법 제25조 3항에 의해 1976년에 발족된 공연 윤리 위원회는 영화, 비디오, 연극, 가요, 새영상물, 광고물 등의 공연물 심의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져 왔다. 영화는 예고편을 포함하여 그 상영 전에 공륜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를 필하지 아니한 영화는 이를 상영하지 못하도록 했다(영화법 제12조). 1989년 1월부터는 수입 심의와 본 심의를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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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의 정치
목 차
1. 네덜란드와 한국의 선거제도중 지역구선거제도(Canstituency Electoral System) 와 비례대표제(Proportinal Representation Electoral System)의 장단점을 비교
2. 수정헌법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3. 네덜란드 선거제도에 대해 평가하여라.
4. 프로보(Provo) 운동의 영향
5. 2차 대전이 끼친 영향
6. 현대 정당의 의미와 출현배경
7. 사회분화현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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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게재물 통제
목차
서론
사이버공간에서의 포르노그라피
1) 공공정책 개관
① 통신예절법(Communication Decency Act, CDAⅠ)
② CDAⅡ
2) 게재물 자동통제
문제가 되는 표현의 형태들
① 증오적 표현
② 익명의 표현
③ 학생들의 웹사이트
④ 자유로운 상업적 표현으로서의 스팸
후기
서론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 개개인 누구나가 미국 헌법 제 1조 수정조항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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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규약상 개인 청원 제도의 정의, 내용, 관련사례등으로 구성됨.
Ⅰ. 서설 ··· 1
Ⅱ. 개인청원제도의 성립과정··· 2
Ⅲ. 개인청원제도의 적용범위··· 2
1. 인적 범위··· 2
1) 청원인의 자격요건··· 2
(1) 외국인의 경우··· 2
(2) 개인집단의 경우··· 3
(3) 침해의 피해자··· 3
2) 청원대상국의 범위··· 3
(1) 선택의정서 가입국··· 3
(2) 개인을 상대로 한 청원··· 3
2.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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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징계 처벌 금지의 원칙 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사용자의 징계권이란 사용자가 사업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규율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과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그 불이익을 제재 또는 징벌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제재권 또는 징벌권이라고도 말한다.
이러한 징계권은 기업의 질서와 규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수단이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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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컨’과 ‘퍼펙트스톰’ 영화를 본 소감문 - 국가안보, 사회 안전(개인안보) 관점에서
영화 링컨에서 나오는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시사하는 점이 크다. 왜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을 하면서 실현 불가능한 노예해방제를 위한 수정헌법을 추진하려고 하는가, 무엇을 목표로 추진하려고 하였는가 그리고 미 동부의 ‘안드레아 게일’호가 태풍 및 허리케인을 만나 침몰하면서 선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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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성립요건 연구 (민법)
Ⅰ. 고의 과실
1. 개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의 성립에 고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失火의 경우에는 중과실이 있을 때만 불법행위책임인정된다. : ｢실화책임에관한법률｣
2. 관련판례 (실화의 경우를 중심으로)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으로서 추상적 경과실의 의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의 전제가 되는 과실의 유무와 그 과실의 경중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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