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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신청시 정관 작성기준
Ⅰ. 사단법인 정관작성기준
Ⅱ. 재단법인 정관작성기준
Ⅰ.사단법인 정관 작성기준
제1장 총칙
1. 법인의 명칭을 정하되, 명칭앞에 사단법인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2. 법인의 목적을 정한다.
3. 법인의 사무소의 위치를 정한다.
4.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종목별로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2장 사원
1. 사원의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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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7일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설립허가
일자
설립허가번호
제호
변경내용
민법 제42조(민법 제45조) 및 교육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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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사단
□재단
)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명칭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④대표자성명
⑤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⑥대표자 주소
⑦대표자
전화 번호
⑧설립허가일자
⑨설립허가번호
제호
□ 민법 제42조제2항
□ 민법 제45조제3항, 제46조
□ 민법 제46조
)및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
감독에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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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사단
□재단
)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명칭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④대표자 성명
⑤대표자 주민 등록번호
-
⑥대표자 주소
⑦대표자 전화 번호
⑧설립허가일자
⑨설립허가번호
제호
□민법 제42조제2항
□민법 제45조제3항
□민법 제46조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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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게적이고 짜임새있게 만들어진 비영리민간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정관입니다.
第1章 總 則
第2章 會 員
第3章 任‧職員
第4章 總 會
第5章 理 事 會
第6章 顧問會‧諮問委員會
第7章 分科委員會 및 常任理事會
第8章 會 計
第9章 補 則
附 則
비영리민간단체인 한국청소년선도협회(가칭)를 겨냥하여 만들어진 비영리민간법이 및 비영리민간단체 정관입니다. 어떤 경우의 비영리 민간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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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에 대한 연구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1. 성립요건
1) 목적의 비영리성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32조). 다만, 비영리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상관없다(입장료를 징수하는 전람회의 개최, 의료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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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인의 소멸 연구
Ⅰ. 법인의 해산
1. 해산 사유
(1) 사단・재단에 공통된 해산사유
① 존립기간의 만료
②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 불능
③ 파산 : 채무초과를 원인으로 이사 및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여야 함.
④ 설립허가의 취소
⑤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
① 사원이 1인도 없게 된 때 ② 총회의 결의 : 총사원의 ¾ 이상의 동의
2. 법인 해산시
(1) 이사는 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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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 사단법인의 일반적인 정관을 소개합니다
第 1 章 총 칙
第 2 章 회 원
第 3 章 임 원
第 4 章 총 회
第 5 章 이 사 회
第 6 章 분과의원회
第 7 章 자산 및 회계
第 8 章 직원, 급여, 운영규정
第 9 章 보 칙
第 1 章 총 칙
제1조(설립과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000(이하“0000”라 한다)
라 한다. 영문으로는 000 (약칭은“0000”)으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XX기업인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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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전반에 대한 연구
1. 비영리재단법인의 성립요건
1) 목적의 비영리성
2) 설립행위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에는 정관의 작성과 재산의 출연이 있다.
① 정관의 작성
⒜ 기재사항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사단법인에서와 마찬가지로 필요적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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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인의 소멸과 관련된 주요 쟁점 연구
1. 들어가며
법인의 소멸이란, 자연인의 사망과 마찬가지로, 법인이 그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법인의 소멸은 재산관계 등의 정리를 위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행해진다. 바로 해산과 청산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해산이라 함은 법인이 본래의 적극적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청산은 해산한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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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는 이사․감사․사원총회의 3가지가 있다.
ⓐ 理事는 필수적 집행기관으로서 사단․재단법인 모두에게 있다.
ⓑ 監事는 이사의 감독기관으로서 임의기관이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과 상법상의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필요기관이다).
ⓒ 社員總會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사원이 있는 사단법인에만 있다.
2. 이사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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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법인해산신고서
처리
기간
10일
청산법인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청산인명
주민등록번호
청산인주소
(전화번호 :)
해산년월일
해산사유
민법 제85조제1항 및 통일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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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해산신고서
처리기간
10 일
청산법인
①명칭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④청산인성명
⑤청산인
주민등록번호
⑥청산인주소
⑦청산인
전화번호
⑧해산연월일
⑨해산사유
⑩청산인 대표권의 제한내용
(대표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민법 제86조 및 여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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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 서식]
법인해산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청산법인
①명칭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④청산인성명
⑤주민등록
번호
⑥청산인주소
⑦전화번호
⑧해산연월일
⑨해산사유
민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붙임서류
수수료
없음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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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서식]
법인해산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청
산
법
인
①명칭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④청산인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
⑥청산인 주소
⑦전화번호
⑧해산연월일
⑨해산사유
민법 제86조 및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 감독에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구비서류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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