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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97324>
48277-19711민 190㎜×268㎜
91.3.27 승인 (신문용지 54g/㎡)
어업면허증, 관리선지정(어선사용승인)증 재교부신청서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9항관련)
처리기간
시군구 1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④어업의 종류
⑤면허번호
어업면허 제호
⑥분실(훼손) 년,월,일및 장소
년월일 (장소 :)
⑦분실의 사유
수산업법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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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이미 한다.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B.사실의 적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도 처벌되며, 허위의 사실은 제307조 제2항에 의한 가중처벌된다.
b 허위의 사실을 진실 인사실로 오인하고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15조 1항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제307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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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익, 적다, 관, 공공, 표현, 진실하다, 명예, 훼손, 위, 행위자, 사회, 사람, 처벌, 의하다, 되어다, 행위, 형법, 목적, 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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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발생하는 명예회손의 문제
인터넷은 가상공간이긴 하지만, 현실세계와 마찬가지로 인간들이 참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현실세계와 같은 복잡한 형태의 폭력이 네티즌에게 가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 상의 명예회손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
사이버 공간의 출현은 인간들이 거의 제한 없이 담론을 나눌 기회를 준다. 알다시피 사이버 공간은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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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명예훼손
피고인 ○○○(), 상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년 ○월 ○일 피해자 ○○○ 당시 74세의 전처인 소외 ○○○으로부터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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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과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통신분야와는 별 인연이 없는 사람조차도 요즈음은 이메일을 통해 상당량의 문서를 주고받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우리 생활을 급속히 그리고 광범위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인터넷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간이나 시간의 한계조차도 뛰어넘어 서로 접촉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여론의 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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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에 관한 죄의 처벌과 관련한 법적 검토
1. 형법 규정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동법 제307조제1항)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동법 제310조). 그러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가중처벌하고 있다(5년 이하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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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방법 연구
1. 민법의 원칙
손해배상의 방법으로는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가 있는데,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금전배상주의를 취하고 있다(제763조․제394조). 판례도,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함이 원칙이고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상회복청구는 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판 9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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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고단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 (1)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2)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피고인 양명을 위하여)
변호사 ○○○ (피고인 ○○○을 위하여)
주문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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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으로써의 공개성(공연성) 검토
1.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함
공연성(공개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로 공개·개방되어야 함을 말한다.‘불특정’은 대상의 다수에 관계없이 공간적으로 개방되어 있다는 것이고 다수인은 몇 명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수(數)를 의미한다.
일정한 사실의 적시로 인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사회적 평가가 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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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에서의 법인의 능력
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의 규정과 정관으로 정한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며(§34), 자연인과 다른 성질상의 제한도 있다.
1. 性質에 의한 제한
생명권, 신체상의 자유권, 친족권, 상속권 등은 없음.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라 함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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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의 허위 보도에 대한 면책론 (한국과 미국 사례)
* 언론보도의 면책요건
현재 사회적 분위기가 언론을 불신하며, 언론의 책임을 엄격히 묻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지만, 언론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 기능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므로, 언론이 일정 요건들을 충족할 경우 보도에 의한 침해행위가 면책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단지 현재 언론의 책임을 엄격히 묻는 사회적 분위는 언론보도의 면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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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인터넷 활용
Index
사이버 폭력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부호, 문언,
은향, 화상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 또는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허위의 글이나 명예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상에서 음란한 대화를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로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사이버 성희롱’
정보통신망을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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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온라인책임제한법 연구
Ⅰ. 온라인책임제한법의 성립배경
1. NIFTY-Serve 판결
1997년 5월 26일, 동경지방재판소(裁判長 園部秀穗)에서 내려진 NIFTY-Serve 판결(判例時報 1610号, 22頁)은 명예훼손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이 판결에서는, PC통신업체인 NIFTY-Serve(NIFTY-Serve)의 운영자로부터 전자회의실(Forum)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고 있는 시삽(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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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써 위법성
1. 위법성의 본질
실정법의 객관적 위반은 위법이다. 즉, 사법적․형법적․행정법적 기타의 법규의 위반이 있을 때 및 권리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이다(형식적 위법성). 한편, 단순한 제정법규 위반 또는 법률상 주어지는 권리의 침해 이외에도, 사회를 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도 실질적으로 위법이다. 즉, 선량한 풍속 기타의 사회질서도 실정법규와 더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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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법률과 제도
1. 서론
지난 9월, 하나의 기사가 인터넷 공간을 뜨겁게 달구는 이슈가 되었다. 기사는 그동안 해외봉사를 진행했던 연예인들 중에 거마비를 요구했다거나 현지에서 생수로 목욕을 했던 사람이 있었고 사진 연출을 위해 거짓 봉사를 했다는 등, 독자가 보기에 충분히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현장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연예인 봉사의 단점를 파헤치는 고발적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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