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통신분야와는 별 인연이 없는 사람조차도 요즈음은 이메일을 통해 상당량의 문서를 주고받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우리 생활을 급속히 그리고 광범위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인터넷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간이나 시간의 한계조차도 뛰어넘어 서로 접촉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여론의 형성이라는 면에서도 인터넷에서 이런 저런 문제를 놓고 펼쳐지는 갑론을박을 거쳐 형성되는 이른바 네티즌의 여론은 무시하지 못할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인터넷은 전통적인 언론매체들의 일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의 한계를 극복하는 다대다(多對多)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토록 함으로써 보다 민주적인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
과거에는 언론매체에 대한 접근가능성의 제한 때문에 어떤 문제에 대해 의견을 밝히기가 쉽지 않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는 누구든지 손쉽게 특정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다른 사람들과 의견교환을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인터넷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에는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면도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비대면성, 익명성 등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지적되는 진실성의 결여, 언어폭력,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물론 아직 인터넷의 역사라는 것이 짧기 때문에 차츰 인터넷문화가 정착되어 가면서 이런 문제점들은 해결되어 갈 것이라는 기대섞인 견해도 있지만, 이미 인터넷에 올려진 글이 고소, 고발로 비화되거나, 심지어 자살까지 한 사람도 있다는 보도까지 있었을 정도인 것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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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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