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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8호 서식] (99.4.26.개정)
(앞쪽)
차입금의 상환 및 면제에 관한 명세서
제출인
①상호 또는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사업장(본점)소재지
(☎)
⑥업종
⑦사업개시일자
⑧과세연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차입금 상환 및 면제내역
차입금 내역
상환내역
면제(받은)내역
⑨금융기관
⑩채무법인
⑪차입금액
⑫현재가치
상당액
⑬
상환일자
⑭상환금액
⑮면제
(받은)일자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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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오프제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 한도 법적 검토
1. 타임오프제하 근로시간면제 시간 한도
타임오프제의 핵심은 근로시간면제의 시간 한도를 얼마로 정하느냐 하는 데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원칙은 노사 당사자는 조합원 규모별로 정해진 근로시간면제 한도(노동부 고시 제2010-39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 하에 자율적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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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등의 비과세·면제신청서 확인·발급대장 서식입니다.
1. 접수일자
2. 발급일자
3. 소득자
상호, 사업자번호, 거주지국
4. 지급자
상호, 사업자번호, 소재지
5. 소득구분
6. 계좌번호
7. 지급일
8. 지급액
9. 원천징수세액
10. 비과세 면제세액
11. 결재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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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소득세법) 제98조의 4(제156조의 2) 및 법인세법시행령(소득세법시행령)
제138조의 4(제20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세부내용>
1.소득자
2.지급자
3.유가증권 발행법인
4.소득유형
5.양도일자
6.양도수량
7.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
8.비과세 또는 면제기간
9.대리인
10.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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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증권, 양도, 소득, 양도소득.유가증권, 조세, 조약, 조세조약, 법인세, 소득세, 비과세, 면제, 면제신청서, 세액면제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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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치금 납부면제신청
【개요】
관련법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제2항
처리절차
처리부서 : 환경산업과, 전화번호 : 0345-402-2606,
FAX : 0345-480-4819
□목적
사업자단체가 자체기금을 조성하여 폐기물의 회수처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회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예치금납부를 면제해 주기 위함
□ 민원인이 사전에 준비하여야 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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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자녀 등에 관한 증여농지 등의 세액면제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면제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신청내용
2-1. 증여자
2-1-1. 영농종사기간
2-2. 영농자녀
2-2-1. 증여자와의 관계
2-3. 물건
3. 증여가액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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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 서식] 〈개정‘96.6.29〉 (앞면)
①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 및 면제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시설물
⑤위치
⑥용도
⑦규모
주차장
⑧총규모
대(㎡)
⑨ 이미설치된규모
대(㎡)
⑩ 추가설치할규모
대(㎡)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설주차장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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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신청서
처리기간
7일
기술
도입자
①상호 또는 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기술
제공자
③상호 또는 명칭
④국적
⑤계약제품
⑥계약기간
⑦대가지급기간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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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서식]
검정과목면제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한글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수검자격
분야
기술자격
종목및등급
취득자격
명칭및
등급
발행
기관
호수및
취득연월일
제호
년월일
면제과목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6조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회(년월일 시행) 국가기술자격검정에 있어서 검정과목의 면제를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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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 13 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세부항목>
1. 소득자 성명
2. 납세번호 또는 여권번호
3. 국적
4. 입국목적
5. 입국후의 근무처 정보
6. 근로계약기간
7. 근로소득세면제근거
8. 면제받고자하는 세액과 기간
9. 구비서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외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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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
처리기간
3일
①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 (영문)
②국적
외국인
투자기업
③외국인투자신고일
④조세감면결정일
(관련문서번호)
⑤상호 또는 명칭
⑥도입자본재 설치장소
면제신청내역 현황
구분
면제신청 한도금액
금번 면제신청 자본재총액
면제신청 자본재 누계
⑦법 제121조의3제1항제1호에 의한 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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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조세면제확인신청서
처리기간
3일
면제받고자하는
① 조세의 종목
자
의
②주소
③명칭
④대표자
⑤세액
영업
⑥장소
⑦종목
⑧ 기타 참고 사항
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타 조세의 면제확인을 받고자 합니다.
19 년월일
신청인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세액계산명세서
2. 기타증빙서류
수수료
없음
위 사실을 확인함.
19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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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검정 의약품 검정면제 신청서서식입니다.
1. 제조(수입) 업소명
2. 제조(수입)업소 소재지
3. 대표자
4. 제품명
5. 제조(수입)품목 허가번호
6. 비고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국가검정의약품 검정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구비서류：시험성적서 사본 또는 WHO인증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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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오프제 사용과 부당노동행위 및 쟁의행위 정당성
1. 타임오프제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의 원칙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할 때에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하에 정한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에 대해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그 명단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이와 관련하여 ILO 권고143호10조(2)를 살펴보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는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기 전에 직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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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2호 서식] (82.3.25. 개정)
(앞쪽)
망실징수금의 납입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특별징수의무자
① 성명또는명칭
②주소
③연도
④월분
⑤세목
구분
세별
⑥징수금
⑦망실징수금
⑧도세
⑨ 시군세
⑩계
⑪인원
⑫ 면제신청
사유
지방세법 제57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망실 징수금의 납입의무를 면제받고자 신청합니다.
신청자(특별징수의무자)
도지사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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