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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예약서
주문자 OO건설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공급자 OO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당사자간에 전기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이하 ‘본건 제품’이라 한다)의 예약 발주 및 거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건설사업의 시행자로부터 공사를 수주(受注)하고, 혹은 수주할 예정인 공사마다 미리 “갑”으로부터 “을”에게 본건 제품의 매매예약을 하고, “을”이 이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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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자 OO건설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공급자 OO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당사자간에 전기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이하 ‘본건 제품’이라 한다)의 예약 발주 및 거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건설사업의 시행자로부터 공사를 수주(受注)하고, 혹은 수주할 예정인 공사마다 미리 “갑”으로부터 “을”에게 본건 제품의 매매예약을 하고, “을”이 이것에 기초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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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매매의 성립과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
1. 매매예약의 종류와 성질
일반적으로 예약이란, 당사자 사이에서 장차 본계약을 체결할 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말한다.
1) 편무예약․쌍무예약
일반적으로 예약이라 함은, 그 예약상의 권리자가 본계약인 매매의 체결을 원하여 청약을 하면 상대방은 이에 승낙을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여기서 당사자 일방만이 그러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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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예약)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및 소유관계
소재지
○○시○○구○○동 00-00 ○○빌라
동 00 호
토지
지목
대
면적
㎡
건물
구조
철근콘크리 조 슬라브지붕
용도
주거용
면적
㎡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신청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①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매대금 몇 매수신청인의 대금 지불시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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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옥 매매약정서
한옥 보유자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매수 예정자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갑”이 보유한 전통 한옥을 일정한 시기에 “을”이 구입하기로 하고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한옥 매매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전통한옥)
“을”은시구동 번지에 소재한 “갑”소유의 전통 한옥에 대하여 그 부지를 포함한 일체를 년월 일에 매매 대금 전액의 현금 지참을 통하여 매수할 것을 예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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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에 관한 민법상 쟁점 검토
제590조 [환매의 의의]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1. 환매일반 개요
(1) 환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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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 및 본등기말소 예고등기
(갑구)
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매매예약
권리자 △△△
270310-1313132
○○시○○구○○동○
소유권이전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매매
소유자 □□□
270310-1313132
○○시○○구○○동○
4
3번가등기 및 본등기말소예고등기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가합○○○)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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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매매예약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등기할 지 분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지 분
(개인별)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등 록 세
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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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원고김○○
○○○○구○○동○○번지
피고우○○
○○○○구○○동○○번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등의 소
청구취지
1.
가. 피고와 소외 우○○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8. 11. 체결한 매매예약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중랑등기소 1999. 8. 12. 접수 제256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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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구)
1
소유권보존
(생략)
2
──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생략)
───
3
2번가등기말소
접수 20 년월일
제 12345 호
원인 20 년월일○○지방법원의 확정판결 (인)
4
2번 가등기회복
접수 20 년월일
제 45678 호
원인 20 년월일○○지방법원의 확정판결 (인)
2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접수 20 년월일
제 78910 호
원인 20 년월일 매매예약
권리자 △△△
490123-1765512
서울시 서초구 ○○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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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성매매,키스방
목차
1. 연구목적
신종 성매매의 등장, 키스방
2. ‘성매매 특별법’이후
지난 2004년 9월성매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이 시행
창녀촌 홍등가 윤락가 등으로 불리던 성매매 집결지는 법 시행 이후 집중적 단속으로 사실상 붕괴했으나 성매매 자체는 근절되지 않고 풍선효과 에 따른 병폐가 심각해짐
성매매는 마사지 휴게텔, 안마시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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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계약서
채권자 (이하 갑이라 한다)과 채무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을 소유의 별지 물건기재의 토지건물(이하 간단히 ‘본건 물건’이라 한다)의 양도담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① 을은 본건 물건을 양도담보의 목적으로서 금일 금 원으로 갑에게 매 도하기로 하고 갑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약속했다.
②본건 물건의 소유권은 년월 일로서 을에서 갑에게 이전되는 사실을 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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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법상의 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5% 룰’ 제도라고 불리는 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는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취득과 변동을 신속하게 공시함으로써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한편으로는 적대적 M A를 목적으로 하는 음성적인 주식매집을 방지함으로써 경영권에 대한 불공정한 침탈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이에 대한 근거규정은 증권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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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매도담보 환매계약서
매도인 ○○○(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매수인 ○○○(이하 을이라 칭한다)와는 하기와 같이 임대차를 조건으로 하는 물건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갑 소유의 하기 물건을 일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으로 매도할 것을 약정하며 을은 이를 매수하기로 승낙하고 금일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을 지급한다.
[물건의 표시]
소재지 :
품명:
기타:
제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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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와 채무자간 가등기설정담보계약서입니다
가등기담보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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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___를 ‘갑’이라 하고 채무자 ___을 ‘을’이라 하여 갑·을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다음과 같이 을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을은 정히 이를 수령하였다.
① 원금 :금___원정
② 이자 :월___푼으로 하고 매달 ___일 지급한다.
③ 연체이자 :월___푼___리로 한다.
④ 변제기일 : 20 ___년___월___일
⑤ 변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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