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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국유(공유)재산매각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양식입니다
기관명(전화번호)
년월일
분류기호
수신
발신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매수권리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 호
③사업 자등록번호
④ 주소또는거소
⑤계약일자
⑥재산의표시
⑦압류연월일
년월일
⑧공매연월일
년월일
⑨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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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0호 서식] (2000.3.27. 개정)
기관명
(전화번호)
년월일
분류기호
수신
발신
참조
제목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국유(공유)재산매각통지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매
수권리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
번호
③사업자
등록번호
④ 주소또는거소
⑤계약일자
⑥재산의표시
⑦압류연월일
년월일
⑧공매연월일
년월일
⑨매각결정일
자와금액
년월일 매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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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채권조사서 서식입니다.
1. 체납자 인적사항
2. 매각물건
3. 매각예정가격
4. 배분우선순위컴토
5. 배분예상액 검토
매각예정가액, 배분예상액, 잔여금 등
(주): 우선채권 결정기준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 등에 의하고, “채권자” 란의 금융기관 경우는 지점 표시, 개인은 주소를 명기
※ 우선채권 결정기준일(국세기본법 제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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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입찰은 일정한 입찰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입찰표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법원(집행관)에 제출 하면서 법원경매계가 정한 최저 매각가격의 10%를 일률적으로 법원의 은행계좌에 납입한 뒤 (따라서 보증금액은 모든 입찰자가 동일함) 그 입금표를 입찰표에 첨부하게하거나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증명서를 첨부하게 하며, 기간입찰 종료 후 일정한 날짜 안에 별도로 정한 매각(개찰)기일에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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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주매각허가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이하 신청인 연기명)
사건본인 ○○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
신청취지
사건본인 회사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매각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청이유
1. ○○주식회사는 ○년 ○월 ○일 설립되어 수권자본이 ○○만주(○억원)이고 납입 자본은 ○○만주(○억원)이며, 목적은 ○○제품의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인데,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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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주매각허가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이하 신청인 연기명)
사건본인 ○○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
신청취지
사건본인 회사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매각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청이유
1. ○○주식회사는 ○년 ○월 ○일 설립되어 수권자본이 ○○만주(○억원)이고 납입 자본은 ○○만주(○억원)이며, 목적은 ○○제품의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인데,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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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결정
당원 소속 집달관 △△ △가 신청한 당원 9○카기 ○○호 가옥명도의 집행목적물이 아닌 채무자 소유인 별지 목록 동산의 경매 및 공탁허가신청은 그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 △집달관은 별지 목록 동산을 유체동산 경매방법에 따라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그 배용을 공제하고 잔금을 공탁하라.
20○○년 ○월 ○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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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에 의하여 본인이 매수하는바 국세징수법 제79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을 청구할 때 쓰는 등기청구서 양식입니다.
등기청구서
등기청구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또는 거소( 통반)
체납자
④성명
⑤ 주민등록번 호
⑥사업 자등록번호
⑦ 주소 또는 거소( 통반)
⑧재산의표시
⑨ 매각 결정 연월일
년월일
⑩ 대금 납부 연월일
년월일
⑪납부금액
금 원정
⑫등록세
금 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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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의 민영화와 소유․지배구조
-포항제철의 사례를 중심으로-
目 次
Ⅰ. 문제의 제기
Ⅱ. 포항제철의 특성 및 민영화의 필요성
Ⅲ. 효율적인 소유분산․전문경영 체제의 정착
Ⅳ. 정부보유 주식 매각 방안
Ⅴ. 이사회 운영 및 구성의 개선
Ⅰ. 문제의 제기
1. 공기업 민영화와 소유․지배구조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소유의 기업을 민간소유로 전환하는 것이고, 그 결정의 주체는 본래의 기업 소유주인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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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유재산 매수 신청서
처리기간
5일
1. 재산의 표시：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번지 호
2. 재산의 종별：
3. 점유면적： m2
4. 매수목적：건물 부지
5. 매수가격：귀시 결정가격에 따름
6. 매수일시：귀시 매각 지정일
7. 대금납부방법：귀시 계약 약정에 따름
별첨과 같이 관계서류를 첨부, 신청하오니 매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자 인적사항】
주소：
성명： (서명 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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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_강제집행정지(취소)서식입니다.
1. 사건
2. 신청인
3. 피신청인
4. 주문
5. 이유
6. 작성날짜
7. 판사○○○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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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 소멸로 인해 담보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정(담보취소사건) 서식입니다.
○○지방법원
결정
9○ 카담 ○○○호 담보취소사건
신청인○○○
○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
○시○구○동○ 번지
9○카○○○호 부동산가압류신청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20○○년○월○일○○ 지방법원에 공탁한 금○○○ 원의 담보는 그 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한다.
20○○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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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 취소집행 신청 서식입니다.
강제집행취소집행신청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간의 귀원 9○ 타경 ○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법원 9○ 카기 ○ ○호 강제집행취소결정을 얻었으므로, 위 강제집행(경매)를 취소하여 주시기를 별지 취소결정정본을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위 채무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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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의 절차에 대하여
1. 들어가며
경매란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해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구별된다.
그 중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의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금 전 채권을 만족시키는 강제 집행 절차로서 사법상의 매매의 일종이다.
이러한 경매는 집행권원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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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제조공정의 안정화와 제품의 규격화 완성에 필요한 자재의 계획, 구입, 수입, 검사, 입출고 및 보관 등의 업무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재의 정의】①이 규정에서 자재라 함은 원재료 및 저장품을 말한다.
② 자재는 구입을 하는 부문에 의하여 본사구입자재와 공장구입자재로 구분한다.
제3조【자재관리에 관한 업무부장의 직능】자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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