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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행위의 추인 (민법)
1.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
(1) 추인시에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이 존재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추인하여도 계속 무효이다(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미상환 농지를 매매하면 무효이므로 추인하여도 무효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다만 추인시 이미 상환완료가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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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條件과 期限
제1절 條 件
Ⅰ. 意 義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
Ⅱ. 條件의 種類
1. 停止條件과 解除條件
(1) 정지조건 : 효력의 발생을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
□판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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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의 종류 (민법)
Ⅰ. 조건의 의의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을 의미한다.
Ⅱ.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1) 정지조건
가) 개요
정지조건이란 효력의 발생을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판례는 정지조건과 관련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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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과의 구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당사자소송이 법률관계 당사자의 대등성을 전제로 하고, 주로 공법상의 채권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의 분쟁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민사소송과 유사한 성격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당사자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지만,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Ⅱ.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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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상품 매매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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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주소:
상호:
대표자:
“을” 주소:
상호:
대표자:
“갑”과 “을”이기 체결한 수입상품 매매 기본계약서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입상품 매매 계약서를 체결한다.
-다음-
제1조 【조건】
1. 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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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주택 매매계약서
대상물건
동호
분양면적
평
전용면적
평
제1조 위 대상물건의 매매에 있어 매수자는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金:
융자금
金:은현 상태에서 승계하고 매매대금에서 공제함.
계약금
金:은 계약시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중도금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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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매매계약서
═══
주소
대
대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상기 부동산 매매에 대하여 계약당시에 매수자는 계약금으로 일금 원정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도인은 이를 영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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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매매계약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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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면적:
금액:
제1조 상기 부동산 매매에 대하여 계약당시에 매수자는 계약금으로 일금 원정 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도인은 이를 영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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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매계약서
═══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건물구조
건평
대지면적
계약조건
매매목적물
대금
계약금
대금지급일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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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매계약서
═══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건물구조
건평
대지면적
계약조건
매매목적물
대금
계약금
대금지급일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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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매매계약서
═══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건물구조
건평
대지면적
계약조건
매매목적물
대금
계약금
대금지급일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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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아파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검인
소재지:아파트 평형 동호
구조 및 전용 면적:
토지의 표시: 대지 권의 표시:
대지 권의 종류: 대지 권의 비율: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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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자와 수탁자간 위탁 매매계약서 입니다.
위탁 매매 계약서
제호
___를 위탁자로 하고 ___을 수탁자로 하여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 계약을 체결함.
1. 희망 판매 가격
1. 매출 실수금 지급 조건
1. 매출 수수료
1. 계약 기간
1. 특약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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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매매계약서
사와 사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기본적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은에 대해 하기물건을 매도하기로 하고, 을 으로부터 이를 매수하기로 한다.
(종류, 품질, 규격, 모양)
제2조 및 사이에 매매계약의 기간 수량 대금 및 대금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1.기간
2.수량
3.대금
4.대금지급방법
제3조 및은 전조에 따라 본 계약건물을 매매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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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서
═══
주식회사 사와 사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기본적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은에 대해 하기물건을 매도하기로 하고, 을 으로부터 이를 매수하기로 한다.(종류,품질,규격,모양)
및 사이에 매매계약의 기간․수량․대금 및 대금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기간
2. 수량
3. 대금
4. 대금지급방법
및은 전조에 따라 본 계약건물을 매매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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