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검색결과 약 12,176개 중 2페이지)
| |
|
|
|
 |
|
|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계약법상의 기본문제
1. 자금이체계약의 법적 성질
전자금이체거래를 위하여 은행과 고객 사이에서 체결되는 기본계약인 자금이체계약에서는 약관에 따라 은행이 제공하여야 할 서비스와 수취은행으로서 제공하여야 할 서비스를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계약의 법적 성질은 지급인가 추심이체인가에 따라 내용상 약간의 차이가 있다.
1) 지급이체의 경우
지급이체에 있어서 자금이.. |
|
|
|
|
|
 |
|
|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법률의 제정방향
1. 포괄적 입법 -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법률
UNCITRAL모델법은 지급이체와 추심이체중 지급이(credittransfer)만을 규율하고 있는데,그 이유는 지급기능을 수행하는 상업적 추심이체(debit transfer)는 국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데에 기인한다. 그리하여 초안과정에서 모델법은 우선 지급이체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하고, 가능하면 장래에는 추심이체에도 .. |
|
|
|
|
|
 |
|
| 계좌이체약정서
1. (계좌의 조정) 채권자의 거래은행 및 예금종류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임의로 신청합니다. 다만, 당사의 사정에따라 이체방법등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권자의 사전 협의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수수료의 부담) 계좌이체시 송금수수료 및 통신료가 발생할 경우에는 채권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3. (차감계산) 당사가 지급할 금액에서 당사가 수납할 유보금, .. |
|
|
|
|
|
 |
|
| [목 차]
Ⅰ.머리말
Ⅱ.지급결제시스템 거시 분석
1.금융의 변화
2.지급결제시스템의 역할과 변화
3.지급결제의 중요성
1)경제활동의 윤활유
2)금융안정의 밑바탕
4.지급결제시스템의 원칙
Ⅲ.지급결제시스템의 유형
1.현금 결제
2.은행을 통한 지급
1)어음·수표에 의한 지급
2)지로에 의한 지급
3)자동화된 결제기관 제도(ACH)
4)금융망을 이용한 이체 서비스
5)지급카드에 의한 지급
Ⅳ.지급.. |
|
|
|
|
|
 |
|
| 전자자금거래 표준약관 전반의 검토
1. 기본약관의 작성 과정
종래 우리 나라에서는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법률문제를 규율하는 법규가 없어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주로 은행의 거래별 개별약관 또는 또는 당사자간의 직접 교섭에 의하여 해결하여 왔다. 따라서 전자지급거래에 관하여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은행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고객을 능동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본.. |
|
|
|
|
|
 |
|
| 20 년도 국세환급금환급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한국은행에 수입금이체지시를 하였으니 별지 환급결의서 정본에 의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국세환급금환급통지서 양식입니다.
국세환급금환급통지서
①이체지시서번 호
②환급결의서번 호
③환급결 정금 액
수령인
⑦비고
④주소
⑤상호
⑥성명
:
: |
|
|
|
|
|
 |
|
| 납품대금 지급에 대한 약정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을이라 한다)은 갑 이 을 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총칭하여 납품대금 이라 한다)의 대금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 1조 (금융기관과의 약정체결,등록 및 변경)
1. 을이 갑납품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과 협력기업 상호지원 약정서 를 체결한 금융기관(이하 병이라 .. |
|
|
|
|
|
 |
|
| 전자거래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 방안
1. 들어가며
법적․제도적 정비의 내용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계약법상의 기본문제
계약법상의 기본문제로서는, 첫째로 자금이체계약의 법적 성질, 둘째로 자금이체지시의 법적 성질, 셋째로 지급완료의 시점과 지급위탁의 철회, 넷째로 원인관계에 기한 항변, 다섯째로 지급의 효력을 분석․검토하여 입법과 약관의 제․개정에 있어서 .. |
|
|
|
|
|
 |
|
| 전자화폐에 관한 법률문제 검토
1. 들어가며
전자화폐와 관련된 법률문제는 먼저 전자상거래 일반에 관한 법률문제를 전제로 하지만, 여기에서는 주로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과 관련되는 문제에 한정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2. 규율법규의 문제
아직 우리 나라에는 전자자금이체 일반에 관한 법규는 물론, 전자화폐를 포함한 전자상거래의 지급수단에 관한 일반 규정은 없다. 그런데 전자화폐에 관한 규.. |
|
|
|
|
|
 |
|
| [별지 제24호서식] (01.3.31. 개정)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세무서장
---
국세환급금통지서
일련번호
관리번호(우체국용)
환급금권리자
상호(법인명)
환급관서
세무서장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환급내용
환급사유
지급요구일
세목
지급요구번호
환급금
환급금
수령방법
환급가산금
환급금계
의.. |
|
|
|
|
|
 |
|
| [별지 제21호 서식] (2000.3.27 개정)
국세환급금환급통지서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5조
제호 20 년월일
세무서장
국세환급금지급명령관 귀하
20 년도 국세환급금환급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한국은행에 수입금이체지시를 하였으니 별지 환급결의서 정본에 의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환급결의서 정부본 각부
①
이체지시서
번호
②
환급결의서
번호
③
환급결정
금액
.. |
|
|
|
|
|
 |
|
|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수단 현황
차례
Ⅰ. 전자상거래와 지급결제 1
1. 전자상거래 정의 1
2. 전자상거래 유형 2
3.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4
4. 전자상거래와 지급결제 6
II. B2C 지급결제수단 현황 8
1. 계좌이체 9
2. 신용카드 10
3. 전자수표 11
4. 전자화폐 12
5. 기타 선불형 소액결제수단 13
III. B2B 지급결제수단 현황 14
1. 구매전용카드 14
2. 기업구매자금대출 15
3. 전자외상매출채.. |
|
|
|
|
|
 |
|
| 내국신용장개설신청서입니다.
1. CMF번호
개설신청인(상호, 주소, 대표자, 전화)
2.원화여부
□①원화
다만, 환어음 매입시 대고객 전신환 매입율이 개설시와
다를 경우 원화금액은 동 매입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함.
□②외화
다만, 개설의뢰인 명의거주자계정으로부터 수혜자명의
거주자계정에 이체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함.
3. 수혜자(상호, 주소, 대표자, 전화)
4. 물품인도기일
5... |
|
|
|
|
|
 |
|
|
담당
결재권자
취소불능내국신용장개설신청서
취소불능내국신용장
신용장번호
원화여부
□①원화
다만, 환어음 매입시 대고객 전신환 매입율이 개설시와
다를 경우 원화금액은 동 매입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함.
□②외화
다만, 개설의뢰인 명의거주자계정으로부터 수혜자명의
거주자계정에 이체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함.
통화 외화금액
CMF번호
개설신청인(상호, 주소, 대표자, 전화)
수혜자(.. |
|
|
|
|
|
 |
|
|
담당
결재권자
취소불능내국신용장개설신청서
취소불능내국신용장
신용장번호
원화여부
□①원화
다만, 환어음매입시 대고객 전신환 매입율이 개설시와 다를경우 원화금액은 동 매입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함.
□②외화
다만, 개설의뢰인 명의거주자계정으로부터 수혜자명의 거주자계정에 이체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함.
통화 외화금액
CMF번호
개설신청인(상호, 주소, 대표자, 전화)
수혜자(상호, 주소,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