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채무인수 계약서
채무인수인 김삼남을 갑으로, 채권자 김갑동을 을로 하여 갑, 을 양인은 다음과 같이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이 채무자 이도령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아래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할 것을 약속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였다. 인수할 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을이 채무자 이도령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1999년 8월 8일 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채권액 금 10,0.. |
|
|
|
|
|
 |
|
| ○○지방법원
결정
사건 9○카기○○호 경매절차정지가처분
신청인○○○
○○시○○구○○동 ○번지
상대방○○○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경매절차정지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의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보증으로 금1,000,000원을 공탁시키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채권자 ○○○채무자 ○○○간 당원 9○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경매절차 는 원고 ○○○, 피고 |
|
|
|
|
|
 |
|
| 수입인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회사
채무자소속:
주소:
성명:
근저당권설정자주소:
성명:
채권액:금 원정( ￦)
위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함.
제1조【근저당권의 설정】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주택자금 대부금과 그 이자, 연체이자 및 기타이에 관련되어 발생하는 채무자가 부담할 제 비용 등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는 또는 .. |
|
|
|
|
|
 |
|
| 유가증권과 관계된 공탁서 서식입니다.(상속세 관련)
1. 처리인
2. 법령조항
3. 공탁자
4. 피공탁자
5. 공탁유가증권
6. 공탁원인사실
공탁자는 (부)OOO의 사망에 의하여 그 재산상속에 따른 상속세로 금 1천9백만원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에게 연부연납의 허가를 신청키 위하여 그 담보로써 위 1천5백만원 상당의 유가증권(액면 1천만원)을 공탁함.
7.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 할 질권, .. |
|
|
|
|
|
 |
|
|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에 대한 법적 검토
Ⅰ. 교환
1. 의의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당사자 쌍방이 상호이전하는 계약을 교환이라 한다.
2. 성질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으로의 성질을 지닌다.
3. 금전 보충 지급의 경우(§597) : 매매 대금 준용
[1]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교환 목적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의지급에 갈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전받을 교환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 |
|
|
|
|
|
 |
|
| 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 대리인에 의한 공탁일 때에는 공탁자의 인을 날인하는 대신 대리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을 날인합니다. (규격 16절지)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성
년월일 (인)
년월일 (인)
년월일 (인)
서울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20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민사소송법 제658조·
제589조 2항
공탁자
.. |
|
|
|
|
|
 |
|
| 판결에 의한 집합건물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접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208-1, 208-2, 208-3, 208-4, 208-5
OO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번호 1- 106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1층 106호 49.26 평방미터
등기원인과 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OO지방법원 OO지.. |
|
|
|
|
|
 |
|
|
주택자금대부신청 및 추천서
═══
[앞면]
1. 대부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직급
직무명
소속
사번
입사년월일
년월일
주소
생년월일
년월 일생
2. 대부신청내용
신청금액
상환기간
년
자금용도
주택구입자금 주택신축자금
채권확보수단
연대보증인의 보증 근저당권 설정
3. 가족관계(직계)
관계
성명
연령
직업
비고
관계
성명
연령
직업
비고
4. 확인사항
구분
자격요건
.... |
|
|
|
|
|
 |
|
|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서
채권자 김갑동을 갑으로, 채무자 이도령을 을로, 채무인수인 이을남을 병으로 하여 갑, 병 양인은 다음과 같이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병은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아래 채권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여 을과 함께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갑은 이를 승낙하였다. 인수할 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000년 3월 4일 저당권설정계약에 의.. |
|
|
|
|
|
 |
|
|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보호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기법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그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①퇴직금지급, ②금품청산과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임금채권우선변제, ③사용자증명서, ④취업방해의 금지 및 ⑤근로자명부와 계약서류의 보존 등이 바로 그 보호규정이다.
2. 논점
근로계약의 종료사유에 .. |
|
|
|
|
|
 |
|
| 민법상 권리의 변동 전반에 대하여
제1절 總 說
Ⅰ. 法律關係의 變動
1. 법률효과 : 법률관계의 변동결과로 야기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2. 법률요건 : 법률관계 변동의 원인
3. 법률사실 :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구체적 사실
Ⅱ. 權利變動의 態樣
1. 권리취득의 태양
1) 발생 ┬ 원시취득 : 선점, 습득, 시효취득
└ 승계취득 ┬ 이전적 취득 ┬ 특정승계 : 매매
│ └ 포괄승계 : 상속, 합병
└ .. |
|
|
|
|
|
 |
|
| <세부내용>
확정일자
대항력이 없더라도 확정일자가 있으면 경매에서는 구제받을 기회가 생긴다.
생략
확정일자는 받아서 무엇에 쓰나
저당권등보다 후순위이고 소액보증금에 해당되지 않는 임차인도 대항요건과 함께
생략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
확정일자란 그날 그런 문서가 있었다는 의미로 공적인 기관에 이를 등록하고 그 증거로서
생략
그러나 만일 이를 분실했다.. |
|
|
|
|
|
 |
|
| 임금채권우선변제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임금채권우선변제의 의의
임금채권우선변제란 사용자가 변제하여야 할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먼저 변제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한다)에서는 근로관계로 인한 근로자의 모든 임금채권을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질권이나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다음으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반우.. |
|
|
|
|
|
 |
|
| 확인서
(중소기업 범위 확인용)
귀중
상호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사주소
사업장주소
상시근로자수
명
자산총액
1998. 4. 30. 대통령령 제 15786 호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 별표3의 부표 제 23 호 )이 개정되어 저당권설정시 중소기업은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에서 제외됨.
상기 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 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임을 확.. |
|
|
|
|
|
 |
|
| 수입인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회사
채무자소속:
주소:
성명:
근저당권설정자주소:
성명:
채권액:금 원정( ￦)
위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함.
제1조【근저당권의 설정】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주택자금 대부금과 그 이자, 연체이자 및 기타이에 관련되어 발생하는 채무자가 부담할 제 비용 등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는 또는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