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현황 신고 및 확인절차
① 미분양 주택 현황신고 대상 사업자(조특령§98의3①)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대물변제 받은 시공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자
② 대상주택별 신고기한(조특령§98의3⑥)
③ 미분양 주택 현황 신고 서식 : [별첨 #1]
사업자로부터 미분..
간접고용의 법적 문제점 검토
1. 들어가며
간접고용의 가장 큰 문제는 파견법상의 사용사업주 또는 직업안정법상의 사용사업자가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2. 파견계약의 해지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간의 관계나 근로자공급사업자와 사용사업자간의 관계는 노동법적 관계가 아니라 일반 민사관계이므로 사용업체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파견업체나 공급업체와의 민사계약의 ..
팬택의 유통 전략
글로벌 제조환경변화와
국내제도의 변화에 따른
전략적 대응
INDEX
01 국내 휴대전화 유통경로와 역할
02 제조사 관점에서 현 유통구조의 장단점
03 해외 휴대전화 유통구조
04 글로벌환경과 국내제도변화
05 변화에 따른 팬택의 유통전략
2
스마트폰 도입 이후, 핵심부품이 표준화, 모듈화되고 HW와 SW플랫폼이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됨에 따라 차별화 가능 영역이 축소됨.
블랙리스트..
부가세의 과세기간과 납세지 및 사업장 개념
1. 의의
부가세의 과세기간이란 세법에 의해 국세의 과표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과세기간
- 일반적인 경우
1/1~6/30, 7/1~12/13
- 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다. 단, 사업개시일에 사업자 등록하면 등록일~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다.
- 폐업시
과세기간 개시일 ~폐..
[별지 제35호의2서식] (앞쪽)
사업 연도
...
～
...
보조금 등 수취명세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①
수취
일자
지급처
보조금 등 유형
⑥수취 금액
반환 조건
비고
②법인명
③사업자
번호 등
④명칭
⑤
코드
⑦반환
예정일
⑧반환
비율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35호의2서식] (앞쪽)
사업 연도
...
～
...
보조금 등 수취명세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①
수취
일자
지급처
보조금 등 유형
⑥수취 금액
반환 조건
비고
②법인명
③사업자
번호 등
④명칭
⑤
코드
⑦반환
예정일
⑧반환
비율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35호의2서식] (앞쪽)
사업 연도
...
～
...
보조금 등 수취명세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①
수취
일자
지급처
보조금 등 유형
⑥수취 금액
반환 조건
비고
②법인명
③사업자
번호 등
④명칭
⑤
코드
⑦반환
예정일
⑧반환
비율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