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검색결과 약 1,574개 중 17페이지)
| |
|
|
|
 |
|
| (심사청구)간이심사대상사건검토조서입니다.
(주): 사건유형은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35조의 2의 210mm×297mm(인쇄용지(특) 60g/㎡)
간이심사대상처분유형을 기재
(심사청구)간이심사대상사건 검토조서
근거: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사건명
사건번호
접수일자
결재
청구인
주소
계장
과장
국장
성명
세목
청구세액 원
처분 내용
관련 법령
사건 유형
이 유 |
|
|
|
|
|
 |
|
| 이상 본 계약체결을 증하기 위하여 본서 2통을 작성하고 갑․을각 1통씩
보관키로 한다.
양도담보설정계약서의 2면입니다.
<세부내용>
제10조
【소유권의 최종확인】갑은 제4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당하다고 인정
생략
제11조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에 있어서 거래상의 채무지급을 태만하였을 경우
생략
제13조
【공조공과 등 부담방법】전조의 보험 및 양도담.. |
|
|
|
|
|
 |
|
| 산업인력개발 관련법(법률)
목차
* 산업인력개발 관련법
Ⅰ. 소관 부처별 관련법
Ⅱ. 인력개발 주체별 관련법
1. 학교교육기관에서의 인력개발 관련법
가. 초중등교육법
나. 고등교육법
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라.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2. 사회교육기관에서의 인력개발 관련법
가. 평생교육법
나. 자격기본법
3. 산업체에서의 인력개발 관련법
Ⅲ. 인력개발 대상별 관련법
산업인.. |
|
|
|
|
|
 |
|
| 주주제안권의 제한사유 관련 입법례 연구
1. 들어가며
주식회사 제도하에서 주주제안권이 남용되면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주식회사의 기본원칙에 반하여 이로 인한 폐해가 크다. 따라서 각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주주제안권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주제안의 대상을 상법과 증권거래법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첫째,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총회의 권한에 .. |
|
|
|
|
|
 |
|
|
조광권설정계약(공증)
제1조 채굴권자 ○○○는 자기가 채굴권을 소유하는 차조 기재의 광업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광물을 조광권자 ○○○로 하여금 채굴케하고 취득하게 하기 위하여 조광권을 규정하고 조광권자는 그 권리를 취득한다. 단 당사자는 하기사항에 관하여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서 광업원부에 등록절차를 이행한다.
제2조 조광권의 목적인 광업권의 표시
(1) 조광구의 |
|
|
|
|
|
 |
|
| 산재보험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조정 및 자동차 보험과의 관계
1. 산재보험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조정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것인가는 피재근로자의 선택적 사항이다. 즉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을 청구할 것인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할 것인가,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가는 당사자의 의사에 달려있다. 그러나 이중 배상은 금지되어 있.. |
|
|
|
|
|
 |
|
| 민법 및 민사특별법
(허위표시)
채무자 甲은 채권자 A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甲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乙과 가장매매를 하고 등기를 이전하였다.
그 후 乙은 그 토지를 丙에게 전매하였다.
甲乙丙A
가장행위
(가장매도인)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가능
∙철회가능
(가장매수인)
(전득자)
무 효
무효행위의 추인
추인
(채권자)
이행 전：이행의 필요없음
이행 후
부당이득
반환의 .. |
|
|
|
|
|
 |
|
| 자원봉사의 과제와 전망
I. 자원봉사관련 부처 간 연계와 협력
자원봉사를 지원하고 있는 부처로는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가청소년위원회,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가 있으며 각기 다른 자원봉사관련 법령으로 인하여 업무 적용기준이 일원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원기관의 중복 설치 및 유사한 프로그램의 지원, 자원봉사자의 중복, 각종 행사의 중복,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기금 부족 등의 문제.. |
|
|
|
|
|
 |
|
| 유가증권과 관계된 공탁서 서식입니다.(상속세 관련)
1. 처리인
2. 법령조항
3. 공탁자
4. 피공탁자
5. 공탁유가증권
6. 공탁원인사실
공탁자는 (부)OOO의 사망에 의하여 그 재산상속에 따른 상속세로 금 1천9백만원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에게 연부연납의 허가를 신청키 위하여 그 담보로써 위 1천5백만원 상당의 유가증권(액면 1천만원)을 공탁함.
7.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 할 질권, .. |
|
|
|
|
|
 |
|
| (행정기관용)청렴계약 이행서약서입니다.
< 세부 내역 >
관세청에서는「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을 구현하고자 ㅇㅇㅇ건설공사(용역, 물품구매)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우리청은 위 공사(용역, 물품구매)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에 관계되는 모든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 |
|
|
|
|
|
 |
|
| 쇼핑몰입점계약서
제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기업간(B2B)기업과 일반간(B2C)의 전자상거래를 위하여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식회사 인터넷쇼핑몰(판매자로서 이하 '갑' 이라고 합니다.)이 제공하는 e-마켓플레이스의 입점자(제조납품자로서 이하 ''을'' 이라고 합니다.)와 구매자(이하 ''병'' 이라 합니다.)의 권리의무배상 문제 및본e-마켓플레이스(이하 'e-마켓플레이스' 이라 .. |
|
|
|
|
|
 |
|
| 공정위훈령 제77호
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행동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법 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5. 12. 29. 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 |
|
|
|
|
|
 |
|
| [별지 제21호서식]
감리보고서
신청구분
□ 감리중간보고 □ 감리완료보고
허가번호
허가일자
대지위치
지번
구분
건축공정
동명칭및번호
법령적합여부
중간보고
※ 해당항목에 √표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공사 철근배근 완료
□적합
□ 부적합
□ 지붕슬래브배근 완료
□[층]바닥슬래브배근 완료
□ 거푸집 또는 주춧돌 설치 완료
완료보고
공사감리기간
～
□적합
□ 부적합
공사완료일자
공사 |
|
|
|
|
|
 |
|
| 승강기 보수품질 우수업체 인증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6,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3등에서 규정한 보수품질우수업체 선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수품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요령은 법 제11조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승강기 보수업자(이하“보수업체”라 한다)로 등록되어 보수업 등록이 취소되지.. |
|
|
|
|
|
 |
|
| 행정소송의 판결의 효력 중 기속력 관련 판례 검토
1. 기속력의 성질(기판력과의 관계)
“어떠한 행정처분에 위법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소구한 행정소송에서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고, 이와 같..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