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에서 제3자 지원시 발생 가능 법적 문제 검토
1. 제3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한의 문제
(1) 교섭 및 협약체결권한의 주체
노사관계법은 단체교섭권의 주체를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대표자나 수임인은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제29조 제1항·제2항). 따라서 노동조합의 대표..
4] 아동복지론 과제
강의로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배우셨습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총 54조로 되어 있으며 1~40조는 실제적인 아동의 권리를 소개하고 있고 41조는 협약의 법적인 효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2~45조는 협약의 홍보와 이행, 46~54조는 협약의 비준에 관한 조항들입니다. 유엔 아동권리 협약을 아래에 안내한 유네스코 사이트(http://www.unicef.or.kr)등을 통해 살펴보시고 각 ..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에 대한 심층 검토
Ⅰ. 서설
1. 단협의 개념
단협은 노조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의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개별적 근로관계 사항과 집단적 노사관계에 적용할 제반 사항에 대해 합의하여 서면화한 문서를 말한다.
2. 단협의 내용
(1) 규범적 부분
규범적 부분이란 단협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부분으로 규범적 효력이 부여된다.
(2) 채무적 부분
..
기후변화협약의 의미와 파급 효과
1. 서론
지난 20세기는 혁신의 세기였다. 100여 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개발된 다양한 기술 덕택에 인류의 삶은 크게 달라졌다. 현재의 인류는 가속하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 그야말로 변화와 발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기술 발전과 더불어 배출되었던 이산화탄소에 의한 재앙인 기후변화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30~40여 년 동안에 ..
1959년 UN아동권리선언이 채택되고 각 국가에서 인권 관련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도처에서 아동문제는 줄지 않았다. 이에 UN은 아동 권리선언이 선포된지 20주년을 맞이하는 1979년을 ‘국제 아동의 해’로 선포하고 ‘UN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에는 크게 4가지의 원칙이 있다. 이 4대 원칙을 서술하시오.
1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호 서식】
발급번호
Issuing Number
대한민국과 네덜란드국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 증명신청서
Application for the certification of resident for the purpose of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etherlands.
1. 소득자
Beneficiary
①주소
Address
②상호
Name of company
③성명
Name
④사업자등록..
지속가능관광
우포늪 사전 조사
목차
1. 우포 소개 주요현황
- 자연현황/생태계현황
2. 우포만의 특징
- 우포에는 왜 다양한 수생식물이 서식할까
- 우포의 새들
3. 우포늪의 가치
- 우리나라 습지 현황
- 습지가 중요한 이유
4. 우포의 변천사
5. 우포늪 보존노력
- 정부자치단체
6. 우포늪을 위한 여러 활동
- 환경단체
- 여러 가지 활동 / 축제
7. 람사르 협약에 가입된 우포늪
- 소개 및 선..
평화의무와 쟁의행위 정당성 (노조법)
1. 평화의무와 쟁의행위 정당성
쟁의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에서 그와 같은 요구에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묵살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을 경우에 개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
노조법상 평화의무와 쟁의행위 정당성
1. 평화의무와 쟁의행위 정당성
쟁의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에서 그와 같은 요구에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묵살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을 경우에 개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
■ 스톡홀름 협약 대상 화학물질의 국내 규제 현황
□ 의도적 생산 물질의 국내 규제
부속서 A 화학물질
화학물질
활동
특정 면제
국내 규제
알드린
(309-00-2)
생산
없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취급제한('91)→금지('99)
농약관리법: 등록취소('69)
사용
국소 기생충제, 살충제
클로르단
(57-74-9)
생산
목록에 등재된 당사국에 한하여 허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취급제한('91)→금지('99)
농약관리법: 등록취..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의 효력 관련 쟁점
1.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 관련 법 체계
제 1조【목적】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
[별지 제18호 서식]
발급번호
Issuing Number
대한민국과 (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증명서
Certification of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the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
1. 소득자
Beneficiary
①주소
Address
② 상호
Name of Company
(Fill in if the recipient
is not individual)
③성명
Name
④ 사업자등록번호(주민..
[별지 제18호 서식]
발급번호
Issuing Number
대한민국과 (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증명서
Certification of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the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
1. 소득자
Beneficiary
①주소
Address
②상호
Name of Company
(Fill in if the recipient is not individual)
③성명
Name
④사업자등록번호(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목 차
단체교섭
의의
목표, 주체, 대상 및 구분
유형
과정
구성요소
교섭력이론
단체협약
의의와 성격
성립과 관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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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 교섭
의의
목표, 주체, 대상 및 구분
유형
과정
구성요소
교섭력이론
1. 단체 교섭
단체교섭이란
피고용자들이 노동조합이라는 교섭력을 바탕으로 임금을 비롯한 피고용인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복지증진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