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영업양도에 따른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의 문제
1. 들어가며
사업이전이 발생한 경우 노동조합의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실제 노동조합의 지위는 사업이전 등과 같은 기업변동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은 기업과는 독립한 법적 주체로서 사업이전의 직접적인 법적 영향관계에 놓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이전 등으로 말미암아 단체..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
1. 들어가며
현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필수공익사업에서의 노동쟁의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되면 조정기간과는 별도로 그날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일단 중재재정이 내려진 ..
〔별지 제4호 서식〕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설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명칭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도장)
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수지예산서 1부
5. 출자1좌당 금..
민법상 조합에서의 조합원의 탈퇴에 대한 법적 검토
1. 임의탈퇴
제716조 [임의탈퇴] ①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②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대판 87.11.24. 86다카2..
규약
제1장총칙
제1조 [명칭] 조합의 명칭은 전국( )노동조합연맹 () 노동조합 (이하“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조합은 조합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서 활동할수 있도록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옹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전개한다.
1. 단결권의 ..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록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전세버스 운송사업/특수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명칭
2.소재지(주 사무소/영업소)
3.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4.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등 포함
행정법상 공공단체
1. 공공단체의 종류
① 공공조합
공공조합이란 특정한 국가목적을 위해 설립된 ‘인적’ 결합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공공조합은 비록 그 구성원들은 사익을 추구하는 사인들이나 그들의 사익을 초월하여 제한된 범위이나마 공익이라는 국가목적을 추구한다는 데 특색이 있다. 예컨대 변호사회는 사익을 추구하는 변호사들의 모임이나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노동조합의 참모습
목차
1. 노동조합이란
1. 노동조합이란
1. 노동조합이란
1. 노동조합이란
2. 노동조합의 역사
2. 노동조합의 역사
2. 노동조합의 역사
2. 노동조합의 역사
2. 노동조합의 역사
2. 노동조합의 역사
경제적
조합주의
정치적 조합주의
대개의 노동조합이 동시에 지향
2. 노동조합의 역사
혁명가들의 경제적 조합주의 비난에 이념 쟁점화
미국
경제주의에 국한
사업적 노동조합주의로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신청을 목적으로 작성된 프로그램입니다.행정자치부보다는 긱시도에서 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적합한 사업제안서입니다
Ⅰ. 사업추진배경
Ⅱ. 사업목적
Ⅲ. 사업추진기간
Ⅳ.대상지역
Ⅴ. 주체
Ⅵ. 세부추진계획
Ⅶ. 기대효과
□ 기강이완이 예상되는 연말 생활지도 취약기를 맞아 청소년들의 심리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유해매체물을 집중 감시‧정화하여 폭력행위, 성적
대학교 앞 퓨전 전통주 전문점 창업 사업계획서 입니다.
사업아이템의 전략수립에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사업성공의 밑바탕이 될 다각도의 사업운영전략과 마케팅 전략을 세워보고자 하였습니다.
1. 사업아이템 소개
2. 사업추진배경
3. 사업목표
4. 사업타당성과 전망
5. 사업 SWOT분석
(1) 강점 (Strength)
(2) 약점 (Weakness)
(3) 기회 (Opportunity)
(..
◯ 성폭력 피해 여고생 대상 집단활동
과 목 명
:
클릭 ^^
담 당 교 수 님
:
클릭 ^^
학 과
:
클릭 ^^
학 번
:
클릭 ^^
이 름
:
클릭 ^^
◯ 성폭력 피해 여고생 대상 집단활동
1. 사업명
2. 사업의 필요성
3. 목적
4. 목표
5. 사업운영개요
6. 세부사업내용
(1) 사업추진방법
(2) 세부사업추진내용
7. 예산
8. 기대효과
(1) 대상자 측면
(2) 지역사회 측면
9. 평가
◯ 성폭력 피해 여고생 대상 집단활..
연구센타 및 연구실설치신청서
명칭
소속
책임자
전문분야
참여인원
교수 명.. 연구원(박사과정학생) 명
참여교수의 전년도 연구계약실적
건원
1. 설치목적
2. 본 사업 및 연구분야
3. 운영방향 및 사업추진전략
4. 첨부서류
가. 사업계획서
나. 참여교수 및 연구원의 인적사항 및 신청 전년도 연구계약실적
※ 참여인원 및 참여교수의 연구계약실적 작성시 책임자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