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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제203조의규정에의한서면 ( 12Pages )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67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3517, 20031231> (앞쪽) 방식 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특허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국제특허분류】 【국제특허출원언어】 【발명의 국문명칭】 【발명의 영문명칭】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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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법 45조의 임금의 비상시 지불 ( 2Pages )
근기법 45조의 임금의 비상시 지불 1. 서 1)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비상한 경우에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불의 원칙에 대한 특칙이다. 2) 취지 출산, 질병, 재해 등 일정한 경우에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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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참가제한의통지 ( 1Pages )
국세징수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참가를 제한하였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다는 내용의 공매참가제한의통지 양식입니다. 분류기호 및문 서번호 수신 참조 제목 공매참가제한의 통지 아래의 자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참가를 제한하였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비..
서식 > 세무회계서식 |
공매참가제한
 약관 규제법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등에 대하여 ( 2Pages )
의사표시의 의제 등에 대한 약관규제법 제12조 연구 제12조는 고객 또는 사업자의 의사표시에 관한 약관조항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1. 제1호 제1호 본문은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을 무효로 규정한다. 이 규정만을 보면 절대적 무효조항처럼 보이지만 단서에서는 그러한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리포트 > 법학 |
 적립금명세서(제32조,제37조의2 관련) ( 1Pages )
적립금명세서(제32조,제37조의2 관련) (단위: 원) 구분 기초잔액 (A) 당기증가액 (B) 당기감소액 (C) 기말잔액 (A+B-C=D) 비고 예비비 적립금 특별수선 적립금 □ 기재요령 1. 전기말 및 당기말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예비비적립금과 특별수선적립금으로 구분 기재한다. 2. 당기 감소액의 내역은 비고란에 다음과같이 구분하여 사업명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 예비비적립..
서식 > 회사서식 |
 이자_배당 등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_소득세 비과세면제 신청서 ( 1Pages )
법인세법(소득세법) 제98조의 4(제156조의 2) 및 법인세법시행령(소득세법시행령) 제138조의 4(제20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세부내용> 1.소득자 2.지급자 3.소득유형 4.이자,배당소득 5.계좌번호 6.지급일 7.지급액 8.세율 9.원천징수할 세액 10.비과세,면제세액 11.구비서류
서식 > 행정민원서식 |
이자, 배당, 소득, 조세, 조약, 법인세, 소득세, 비과세, 면제, 신청서, 이자배당, 조세조약, 비과세면제 신청서, 비과세신청서
 폐기시설등의 사용전검사 신청서 ( 1Pages )
폐기시설등의 사용전검사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원자력법 제78조,동법 시행령 제221조의2,제221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시설등의 사용전검사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상호 2. 사업장소 3. 허가시설범위 4. 검사희망장소 5. 시설의 가동예정일 등 포함
서식 > 행정민원서식 |
폐기시설, 폐기, 검사
 토지등매수청구서 ( 2Pages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한 토지등매수청구서 토지등매수청구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15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토지에 관한 권리( )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서식 > 행정민원서식 |
토지, 매수, 청구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_소득세 비과세_면제신청서 ( 1Pages )
법인세법(소득세법) 제98조의 4(제156조의 2) 및 법인세법시행령(소득세법시행령) 제138조의 4(제20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세부내용> 1.소득자 2.지급자 3.유가증권 발행법인 4.소득유형 5.양도일자 6.양도수량 7.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 8.비과세 또는 면제기간 9.대리인 10.첨부..
서식 > 행정민원서식 |
유가, 증권, 양도, 소득, 양도소득.유가증권, 조세, 조약, 조세조약, 법인세, 소득세, 비과세, 면제, 면제신청서, 세액면제신청서
 추납보험료납부신청서 ( 2Pages )
국민연금법 제77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추납보험료의 납부신청을 한다는 내용의 추납보험료납부신청서 양식입니다. 추납보험료납부신청서 신청인 추납신청내역 납부예외기간 가입전 군복무기간 추납희망기간 납부방법 국민연금법 제77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추납보험료의 납부신청을 합니다. 신청일:... 신청인(가입자) : (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
추납보험료, 추납신청내역, 납부예외기간
 도로폐지변경신청서 ( 3Pages )
건축법 제35조에 의거한 도로폐지변경신청서(3면) 도로폐지, 도로변경신청 건축법 제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폐지․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를 폐지/변경함에 동의합니다
서식 > 행정민원서식 |
도로폐지신청, 건축법, 도로변경허가, 서식
 화의법제19조의2의규정에의한의견조회 ( 1Pages )
○○지방법원 제 ○민사부 우)137-737 ○○구○○동 1701-1/ 전화 122-1234 / 팩스 133-1234 / 주심 :△△△판사 시행일자 20○○.○.○ 수신 (주)○○ 채권자협의회(대표채권자 :○○은행) 참조○○은행 심사1부장 (팩스 :-) 제목 화의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 1. 주식회사 ○○의 화의개시사건(이 법원 98거○○) 관련입니다. 2. 이 법원에 기재된 주식회사 ○○의 화의신청이 개정된 화의법 제19조의 2 제2호에 해당
서식 > 법률서식 |
 조문 인사말 ( 1Pages )
▣ 조문 ☞ 삼가 조의를 표하오며 고인의 유덕이 후세에 이어져 빛나기를 빕니다. ☞ 뜻밖의 비보에 슬픈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머리숙여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 . 이하생략
서식 > 생활서식 |
 판독업무자 등록 신청서 ( 1Pages )
판독업무자 등록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원자력법 제90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폭방사선량 판독업무자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상호 2. 사업소명 3. 담당부서 등 포함
서식 > 행정민원서식 |
판독, 방사선
 조문 ( 1Pages )
삼가 조의를 표하오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뜻밖의 비보에 슬픈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머리 평소 고인의 은덕을 되새기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숙여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가 조의를 표하오며 고인의 유덕이 후세에 이어져 빛나기를 빕니다. 큰 슬픔을 위로 하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친의 별세를 애도하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친의 별세를 애도하오며 삼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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