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관련 판례 동향 검토
1. 불이익여부의 판단기준
“근로자가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느끼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
2. 불이익변경의 요건, 동의의 방식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노동조합..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의 공동점과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사회복지관은 1880년대에 영국과 미국의 이른바 인보관운동(social settlement movement)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즉 사회복지관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도시지역의 각종 복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광범위한 목적을 갖고 설립된 사회복지관의 기능, 목표, 역할은 그 기관이 존재하는 지역의 성격과 문..
혼인동의서
본적: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1번지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1번지
부(夫): 홍길동 1968년 8월 25 일생
부 홍기봉
삼남
모 심순애
본적: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3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3
처: 김기자
부 김동
장녀
모 안상미
상기자간의 혼인에 동의합니다.
2004 년5월 20 일
동의자 처의 부 김동 (인)
처의 모 안상미 (인)
해고협의 동의조항의 효력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단체협약의 규정에 근로자의 해고는 노동조합과 협의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해고협의․동의조항이라 한다.
종래 해고동의․협의조항과 같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관한 조항은 사용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이 될 수 없다고 보았으나 오늘날에는 기업의 경영,인사에 관..
동거(결혼) 동의서
男女
이름
이름
주민등록 번호
주민등록 번호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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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두 사람의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를 허락하며 두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년월일
男女
아버지 이름
(인)
아버지 이름
(인)
주민등록 번호
주민등록 번호
어머니 이름
(인)
어머니 이름
(인)
주민등록 번호
주민등록 번호
연락처
연락 처
기간단축동의서
이번 20 년월일 이사회결의에 의한 신주발행에 있어서 이 회사의 주주들의 발행되는 신주 000주를 모두 인수하였으므로 실권예고부 최고 또는 공고없이 상법제419조 소정의 기간을 단축하여 20 년월 일을 주급납입 및 주식배정일로 지정하는데 이의 없이 동의함.
서기 20 년월일
주주OOO
주주OOO
주주OOO
주주OOO
주주OOO
아동 외출 동의서
원아___는___시____분부터 ___시____분까지___을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아동이 외출하는 동안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부모가 지겠습니다.
외출지 명:
외출지 전화번화:
___반___어머니
년월일
아동 외출 동의서
원아___는___시____분부터 ___시____분까지___을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아동이 외출하는 동안 발생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