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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제한 조치 및 예외
1. 법률 제25조 제1항의 규정의 문제
법률 제25조 제1항은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마치 외국인 노동자가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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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 서식]
제2종전기공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
청
인①양도인
②면허번호
제호
③ 면허(갱신)일자
④상호
⑤전화번호
⑥대표자
⑦주민등록번호
⑧영업소소재지
⑨양수인
⑩면허번호
제호
⑪ 면허(갱신)일자
⑫상호
⑬전화번호
⑭대표자
⑮주민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전기공사업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업 양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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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동결의 법적 정당성 (노동법)
1. 임금 동결의 의의
임금동결은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현재의 임금수준을 장래에도 계속 유지시키는 것으로써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2. 임금동결의 적법절차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결정이 가능하며,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단체협약 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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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계약서
사용자(甲)
성명
○○○○
사업의 종류
서비스
사업체명
○○○○
소재지
프리랜서 (乙)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1. 정의 : 프리랜서 번역사란, 당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외부 번역인력으로 담당 외국어의 번역.작문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임금 : 100% 수당이며, 번역비용의 5:5를 기본으로 한다. 단, 수정이나 클레임.내용에 따라 감수하는 비용이 차감 될 가능성도 있다.
3. 권한 : 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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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권 실시계약서
주식회사를 “갑”이라 하고 주식회사를 “을”이라 하여, “갑” “을”간에 “갑”이 발명한 제조기술(이하 “기술권”라 함)의 공여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 적】
“갑”은 “을”이 “갑”의 기술권을 사용한 물품(이하 “물품”)의 제조 및 판매를 승인한다.
제2조【통지의무】
1. “을”은 물품을 제작했을 때에는 그 상황 및 수량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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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를 “갑”이라 하고 주식회사를 “을”이라 하여, “갑”,“을”간에 “갑”이 발명한 제조기술(이하 “노하우“라함)의 공여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 1조【목적】
“갑”은 “을”이 “갑”의 노하우를 사용한 물품(이하 “물품“)의 제조 및 판매를 승인한다.
제 2조【통지의무】
1. “을”은 물품을 제작했을 때에는 그 상황 및 수량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을”은 그가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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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가임대차보호제도의 의의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업자나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2001년 제정되었다.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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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베이스의 정의와 데이터 베이스 활용의 장단점
1. 데이터 베이스의 정의
‘데이터베이스란 조직에 있는 데이타가 기계회되고, 공식적으로 정의되고, 중앙통제되어 수집된 것을 의미한다.’
데어터의 구조에는 階層이 존재한다. 최하위계층에는 데이터 항목(data item)이 있고, 특정의 대상에 대한 관련데이터항목이 모여서 데이터 레코드(data record)를 형성한다. 데이터 레코드에서 각 데이터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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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 서식] (97.4.10. 개정)
기관명
(전화번호)
년월일
문서번호
수신발신 세무서장
참조
제목 관허사업제한요구서
아래 사람은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3회 이상) 체납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의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갱신)의 금지(정지취소)를 요구하오니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대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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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은 ‘갑’의 법률고문으로서 ‘갑’의 제반 법률문제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갑’의 업무와 관련한 소송행위에서 ‘갑’의 개별적 위임에 의하여 이를 대리한다는 내용의 고문변호사위촉계약서 입니다.
고문변호사 위촉 계약서
(이하 ‘갑’이라 칭함)은 (이하 ‘을’이라 칭함)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직무
‘을’은 ‘갑’의 법률고문으로서 ‘갑’의 제반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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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비임대차계약서
다음 장비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인 ○○○를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 ○○○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장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1. 장비의 표시 및 임대표
(1) 장비명 및 규격:
(2) 관리번호:
(3) 기타사항:
2. 사용기간: ○○○○년 ○월 ○일~○○○○년 ○월 ○일(○ 개월)
3. 사용장소:
4. 기준시간: 일일 가동시간 ○시간으로 하고 월 가동시간 ○시간 (월25일)
5. 임대료 지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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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
소재시구동번지
조건층평합실
(단, 공작물 일체는 현상태대로임)
차임 1개월 금원
임대인 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를 을이라 한다.
갑은 그 소유인 건물의 일부를 년월 일부터 을에게 ∼로써 사용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 차임으로 임대차 함에 있어서 하기조항을 약정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차의 기간은 년월 일로부터 년월 일까지 향후 년간으로 한다.단 기간만료전에 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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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pice 기초와 활용 Ver 14.2
PSpice 란
Spice (Simulation Program with Integrated Circuit Emphasis)
1972년 미국 버클리대학에서 개발한 전기, 전자 및 디지털 회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1984년 MicroSim사에서 Pspice 소개
1998년 OrCAD사에서 Pspice를 인수
2000년 cadence사에서 OrCAD사를 합병
수동소자(저항, 콘덴서, 인덕터), 능동소자(다이오드, 트랜지스터, FET)등에 대한 모델을 자료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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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구매시..오토리스와 일반구매와의 차이점을 상세히 기술해 놓은 제안서입니다.
외국의 경우는 오토리스로도 많이 차를 구매한다고 하네요..새로운 사업에 대한 감각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내용은 괜찮은 편입니다. 26페이지 이구요.
AUTO LEASE
AUTO LEASE
고객이 원하는 자동차를 현대캐피탈이 직접 구입하여 고객이 원하는 리스기간동안 사용하고 고객은 매월 사용료(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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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중개업의 실무에 종사하다보니 젊은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많이 찾고 있는 원룸, 오피스텔 그리고 주택 등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문의가 매우 많아 상담을 해 주는 과정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들의 사례를 골라 법률과 판례 등에 근거하여 쉽고 명쾌하게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례는 무궁무진하지만 파일용량의 한계 등 여러 제약조건으로 인해 시리즈형태로 출간을 할 수 밖에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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