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영 별표 1의2”를“「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직무분야”라 함은”을““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직무분야”란”으로 한다.
제10조 제목 중 “실업계 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를 포기하고자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상호
2.등록번호
3.대표자
4.소재지
5.사업의종류
6.신고내용
7.면세포기를 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8.면세포기사유
9.구비서류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제명
3. 매체물의 종류
4. 제작자명
5. 기타 등 포함
[별지제9호서식]
공원점용(사용)허가신청서(전통사찰 경내지)
처리기간
10일
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②공원의명칭
③점용 (사용) 의목적
④점용 (사용) 의종류
⑤점용 (사용) 장소및면적
⑥점용 (사용) 방법
⑦점용 (사용) 기간
19 .. .부터
19 .. .까지 ( )간
⑧원상복구방법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자연공원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