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의 실무에 종사하다보니 젊은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많이 찾고 있는 원룸, 오피스텔 그리고 주택 등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문의가 매우 많아 상담을 해 주는 과정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들의 사례를 골라 법률과 판례 등에 근거하여 쉽고 명쾌하게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례는 무궁무진하지만 파일용량의 한계 등 여러 제약조건으로 인해 시리즈형태로 출간을 할 수 밖에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요에 대하여
1. 문제제기
주택임대차(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 즉 채권적 전세를 포함한다)와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임대차보증금(채권적 전세의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방법이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살고 있는 집에 대해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2. 주택임대자의 보호에 대한 법적보호
이런 경우에 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전반에 대한 연구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각종의 불이익을 당하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동법의 규정체계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동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비교하면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범체계
1. 적용범위
(1) 일정금액 범위 내의 상가임대차
대통..
민법상 임대차 갱신을 통한 기간 연장에 대하여
1. 계약에 의한 갱신
보통의 임대차의 경우, 당사자의 합의로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약정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제651조 2항).
2. 법정갱신
제639조 [묵시의 갱신]
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
동산 임대차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동산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임차인:
위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인은 그 소유인 별지기재 동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사용 및 수익토록 하고 임차인은 이를 임차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되 임대인에게 그 임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
임대보증금은 금○○ 원으로 하며 임료는 월금○○ 원으로 하고 임차..
가옥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보증금/공과금 기타 부담/임대료/배상책임/충당금/보증금의 반환/원상회복/건물용도/건물의 구조변경/임대차 기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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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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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임대인 :
주소:
임차인 :
계약의 편의상 임대인을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을 “을”이라 칭하며 위 당사자간 다음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제1조 【부동산의 표시】
“갑”..
농지 임대차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농지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농지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평)
제1조 위 농지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농지를 임차함에 있어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임차료를 지불하기로 함. 다만, 임차료가 농지법 제25조에 의하여
당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 임차료의 상한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