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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기일지정신청서(소취하 무효로 인한) ( 1Pages )
변론기일지정신청 사건 2000 가단 1234호 대여금 원고 이몽룡 피고 성춘향 위 당사자간 귀원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2000. 3. 1. 변론기일 당일에 갑작스런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여 쌍방불출석으로 처리되었는바 변론기일을 다시 지정하여 변론을 속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2000.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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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반환청구의소 ( 2Pages )
소장 원고 ○○○ ○○○○구○○동○○번지 피고 ○○○ ○○○○시○○동 전세금반환청구의 소 신청취지 1.피고는 원고에게 금1.8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일 다음날부터 완제일 까지 연 2할 5푼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신청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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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문서의뢰표 ( 1Pages )
문서명, 원고매수, 문서종류, 납기 등을 항목으로 기입할 수 있는 주요문서의뢰표 양식입니다. 주요문서의뢰표 문서명 원고매수 매극비․비․지급 희망란 사용용지의 지질 문서의종류 사내문서․사외문서 작성부수 부 (한글․한자․영문) 납기 월일 오전 오후 시 외주 가․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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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원고매수, 문서종류, 납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1Pages )
1. 피고가 2004. ○.○○. 원고에게 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4.청구취지 5.청구원인 6.입증방법 7.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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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 부당해고구제재, 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구취소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 1Pages )
1. 피고가 2005. ○○.○○.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청구의 소 4.청구취지 5.청구원인 6.입증방법 7.첨부서류
서식 > 법률서식 |
부정당업자, 부정당업자제재, 제재처분취소, 부정당업자취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1Pages )
1. 피고가 2005. ○.○○.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4.청구취지 5.청구원인 6.입증방법 7.첨부서류
서식 > 법률서식 |
자동차운전면허취소, 면취취소, 면허취소처분취소, 처분취소, 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에서 성명모용소송의 당사자 ( 2Pages )
성명모용소송의 당사자에 관한 민소법상 검토 1. 성명모용소송의 의의 성명모용소송이란 甲이 乙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乙 명의로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원고성명모용), 병의 을에 대한 소송에서 갑이 을 몰래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피고성명모용)로서, 소장에 표시된 성명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제3자가 타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경우 모용자와 피모용자 중에 ..
리포트 > 법학 |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계속 근로 연수의 산정 ( 3Pages )
퇴직금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연수의 산정 (판례평석) 1. 사실의 개요 원고는 1977.6.15 소외 개인 경영의 공업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위 소외인이 86.3.12 주식회사인 피고회사를 설립하자 소외 공업사를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96.6.30 퇴직하였다. 86.3.12 당시 소외인은 그 인적, 물적 시설을 토대로 하여 피고회사를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
리포트 > 경영/경제 |
 소장_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 ( 1Pages )
소장 청구취지 1. 피고와 소외 망☆☆☆(한자명)과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는 부망☆☆☆의 유처이고 피고는 동 망인의 호적상의 자입니다. 따라서 같은 망☆☆☆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고도 공동상속인으로서 재산상속을 받았는 바 이는 원고의 상속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본소를 제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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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 2Pages )
소장 접수인 배당 순위 번호 사건 번호 첫변론기일 담당 접수 구분 1.서면 2.구술 3.우편 4.당직 5.대리 사건명: 원고: (전화번호 :) 주소: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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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상구조신청서 ( 1Pages )
소송상구조신청서 신청인(원고) :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원고) :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은 위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귀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소송상 구조를 신청합니다. 아래 소명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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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신청서 ( 1Pages )
감정신청서 사건: 원고: 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감정을 신청합니다. 다음 1. 감정의 목적 2. 감정의 목적물 3. 감정사항 200 ... 위 원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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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증명원 ( 1Pages )
확정증명원 원고○○○ 피고○○공사 외1 위 당사자간 귀원 99가단 ○○○호 손해배상(자) 청구사건에 관하여 1999. 12. 9. 선고한 판결이 ...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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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증명원 ( 1Pages )
99가단 ○○○○호 송달증명원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수표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1999. 3. 28. 선고한 판결정본이 쌍방간에 기히 송달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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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대리인소멸통지서 ( 1Pages )
법정대리인 소멸 통지서 사건 98가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 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20○○.○.○. 성년에 달하였으므로 종래의 원고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부☆☆☆의 법정대리권은 소멸하였기에 이를 통지합니다. 주:1. 어떤 경우에 법정 대리권이 소멸하느냐 하는 문제는 민법 기타의 법률에 따르게 되나 소송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법정대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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