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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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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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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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1. 피고가 2005. ○○.○○.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청구의 소

4.청구취지

5.청구원인

6.입증방법

7.첨부서류
부정당업자, 부정당업자제재, 제재처분취소, 부정당업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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