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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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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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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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1. 피고가 2005. ○○.○○.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청구의 소
4.청구취지
5.청구원인
6.입증방법
7.첨부서류
부정당업자
,
부정당업자제재
,
제재처분취소
,
부정당업자취소
부정당업자제재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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