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검색결과 약 1,206개 중 12페이지)
| |
|
|
|
 |
|
| 원조청구서
채권자○○○
채무자○○○
관리인○○○
위 당사자간 ○○법원9○타기○○호 강제관리사건에 관하여, 관리인은 관리와 수익을 하기 위하여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려 하였으나, 채무자 및그 동거인 등의 저항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72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지방법원 집달관에게 원조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20○○년 ○월 ○일
위 청구인(관리인) ○○○ (인)
○○지방 |
|
|
|
|
|
 |
|
| 소의 변경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Ⅰ. 소의 변경의 의의 및 취지
1. 의의
1)소의 변경이란 소송의 계속 중에 원고가 소송대상인 청구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현행 행정소송법은 소의 종류변경과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을 인정하고 있다.
2)이러한 행정소송법에서의 소의 변경은 민사소송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피고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에 대한 특례가 인정된다.
2. 취지
원.. |
|
|
|
|
|
 |
|
| 민사소송법상 직권진행주의에 대한 법적 검토
1. 직권진행주의의 개념
직권진행주의라 함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주도권을 법원이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주도권이 당사자에게 있는 경우를 당사자진행주의라고 한다. 소송절차의 진행이란 구체적으로 소장이 접수되면 기일을 잡고, 그 관계인을 소환하고, 기일을 변경하며, 기일에 심리를 주재하는 등의 소송행위를 말한다... |
|
|
|
|
|
 |
|
| 민사소송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
1. 들어가며
민사소송법상 법정대리인의 권한과 관련하여 소송행위와 관련하여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한다고 법은 규정하고 있다.
2. 법정대리권의 범위
ⅰ) 친권자
일체의 소송행위가 가능하다.
ⅱ) 후견인
소송행위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
다만 상대방의 제소 또는 상소에 관하여 수동적행위를 함에 있.. |
|
|
|
|
|
 |
|
| 부동산경매용어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부동산경매용어
CONTENTS
부동산 경매용어
- 가압류
- 가처분
- 강제경매
- 강제관리
- 강제집행
- 경락
- 경매신청 채권자
- 경매의 이해관계인
- 개별입찰
- 공동입찰
- 과잉경매
- 공시송달
- 매각조건
- 물건번호
- 민사소송법
- 배당
- 배당요구 채권자
- 법원경매
- 법인입찰
- 변경
- 보증금
- 부동산 경매
- 사건번호
- 선순위 세입자
- 선순위 가처.. |
|
|
|
|
|
 |
|
| 증명원
사건의 표시 제호 사건
부
단독
수입인지
신청인(원고)
피신청인(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사항을 증명하여 주시기 신청합니다.
─아래─
판결송달증명
화해조서 송달증명
결정 송달증명
인락조서 송달증명원
소제기증명
소계속증명
소취하증명
솟가증명
판결주문증명
기타(명시할 것)
200 ...
신청인( 고) (인)
○○지방법원 귀중
위 사실을 증명함
200 ..... |
|
|
|
|
|
 |
|
| 증명원
사건의 표시 제호 사건
부
단독
수입인지
신청인(원고)
피신청인(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사항을 증명하여 주시기 신청합니다.
─아래─
판결송달증명
화해조서 송달증명
결정 송달증명
인락조서 송달증명원
소제기증명
소계속증명
소취하증명
솟가증명
판결주문증명
기타(명시할 것)
200 ...
신청인( 고) (인)
○○지방법원 귀중
위 사실을 증명함
200 ..... |
|
|
|
|
|
 |
|
| ○○법원
통지서
○○○ 귀하
사건 9○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관리인○○○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가 20○○년 ○월○○일자로 강제관리신청을 취하(또는 20○○년 ○월○○일자로 강제관리취소결정이 확정, 혹은 ○○일자로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 또는 제4 호의 서류의 제출)가 있었음을 통지합니다.
20○○년 ○월 ○일
법원사무관 ○○○ (인)
법원 소재지
담당
제 |
|
|
|
|
|
 |
|
| 민사소송 변론절차에서의 양쪽 당사자의 결석
1. 의의
민사소송의 변론절차에서 소송의 양쪽 당사자가 모두 결석한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 여러 가지 입법례가 있지만, 우리 민사소송법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268조). 이와 관련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소 취하 간주의 요건
다음의 세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
|
|
|
|
|
 |
|
| 행정소송법상 재결소송에 대한 판례 검토
1. 원처분주의 하에서의 재결소송(재결고유의 위법),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 내용 포함 여부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 재결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 내용의 위법 등을 뜻하고,
그 중 내용의 위법에는 위법 ․ 부당하게 인용재결을 한 경우가 해당한다.”
2. 원처분.. |
|
|
|
|
|
 |
|
|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Ⅰ. 들어가며
1. 의의
소송절차의 진행 중에 절차가 법규에 위배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당사자는 이의를 하고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소송상의 권능을 갖는다. 이를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이라 한다. 구법에서는 책문권이라 하였다.
2. 취지
소송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당사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 하자의 치유를 인정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안정성과 .. |
|
|
|
|
|
 |
|
| ■ 취소소송과 가처분
Ⅰ 서설
1 가처분의 의의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보전을 도모하거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가구제 제도를 말한다.
2 문제의 제기
행정소송법의 집행정지제도는 내용상 가구제 제도로서 한계가 있으므로 ,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제도가 행정소송법에 준용될 수 있을 지가 문제가 된다.
따라.. |
|
|
|
|
|
 |
|
| 가주소신고인
신고인 (최고가매수신고인)
위 자는 귀원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인 바, 귀원 소재지에 주거나 사무소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3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주소를 선정하여 신고합니다.
다음
시구동 번지 호
하모방
최고가매수신고인
20 년월일
위 신고인 (인)
지방법원귀중
|
|
|
|
|
|
 |
|
| 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당원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 년월 일에 한 경락허가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위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경락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당원의 20 년월 일자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채무자 로부터 같은 해월일 항고가 있는 바, 당원은 위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 |
|
|
|
|
|
 |
|
|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등의 개념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처분 등의 의의
행정소송법은 처분과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재결을 합하여 이를 “처분 등”이라 규정하고 있다. 즉, 처분 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이러한 처분 등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처..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