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권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Ⅰ. 주주제안권 제도의 개요
1. 의의
주주제안권(Antragsrecht)이란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주주제안권은 미국(증권거래위원회규칙 14a-8조)•영국(회사법 제376조)•독일(주식법 제126~127조)•일본(상법 제232조의 2)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에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
다수결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검토
1. 다수결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의미
회사경영의 기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나 회사의 기본조직을 변경하는 영업양도 등이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하는 경우에 이에 반대하는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상법에서는 총회의 다수결에 의한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회사가 영업..
주주제안권의 제한사유 관련 입법례 연구
1. 들어가며
주식회사 제도하에서 주주제안권이 남용되면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주식회사의 기본원칙에 반하여 이로 인한 폐해가 크다. 따라서 각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주주제안권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주제안의 대상을 상법과 증권거래법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첫째,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총회의 권한에 ..
임시주주총회소집 통지서
○○회사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주여러분의 건승을 바라며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알려드립니다.
본인 등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년 ○월 ○일○○○○주식회사 대표이사 ○○○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으므로 ○○○○년 ○월 ○일이 소집에 관하여 ○○지방법원의 허가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년 ○월 ○일 오전 ○시○
임시주주총회소집 통지서
○○회사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주여러분의 건승을 바라며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알려드립니다.
본인 등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년 ○월 ○일○○○○주식회사 대표이사 ○○○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으므로 ○○○○년 ○월 ○일이 소집에 관하여 ○○지방법원의 허가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년 ○월 ○일 오전 ○시○○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1. 들어가며
주주는 회사의 구성원이며 이해관계자이므로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권을 갖는다. 주주총회에서의 이사선임․해임과 재무제표승인 등을 통한 간접행사가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소수주주를 통하여 직접 행사될 수도 있다.
2. 위법행위유지청구권
1) 의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상법 제 402조에 규정되어 있다.
2) 요건
(1..
주주총회 운영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 회사가 주최하는 주주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적정하고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총회에 출석하는 주주, 그 대리인 및그 밖의 모든 총회 출석자에게 적용한다.
제2장 회의장의 준비등
제3조(회의장의 준비)
회사는 총회가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회의장을 준비하고, 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