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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연구
1. 노무이용자가 가지는 권한
판례는 종래 사용종속관계의 판단에 있어 일단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이후의 지휘명령관계를 주로 살피고, 해당 근로관계의 성립과 종료에서 나타나는 타인결정성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노무이용자(기업)가 노무공급관계의 성립 및 종료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사용종속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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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고용계약서
의약품판매업자 ○○○(이하 갑이라 한다)가 약사 ○○○(이하 을이라 한다)를 고용함에 있어서 쌍방은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쌍방의 자격확인) 갑은 ○○시○○구○○동○○번지 소재 ○○점포에 ○○약방이라는 상호를 가지고 ○○시장(도지사)으로부터 의약품판매업(또는 약국개설)허가를 받은 자이고 을은 약사면허를 받은 자이며 현재 그 면허가 유효하며 그 면허증을 가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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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선순위 담보액, 임대차관계 등을 감안하여 갑이 결정한다.
제 12 조 【채권회수】갑은 을이 대금결제를 약정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품의 공급을 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으며 을의 재고제품을 회수하거나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13 조 【담보해지】당사자간의 거래관계가 중단된 때에는 갑은 외상대금 및 기타 을에 대한 채권이 회수되는 대로 담보권을 해지한다.
제 14 조 【사업자등록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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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계속적 공급계약서
매도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계약) 이 계약서는 갑과 을간의 계속적인 농산물 매도와 매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개별거래시 마다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2조(공급농산물) 이 계약에 의한 공급 대상은 다음의 농산물로 한다.
제3조(거래방법) 개별거래시 공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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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칭함)과㈜○○○ (이하 “을”이라 칭함)은 “갑”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을”이 홈페이지를 신의 성실하게 제작하고 “갑”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정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정하는 범위내의 계약업무를 “을”에게 위임함에 있어 본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역의 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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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Ⅰ. 들어가며
1.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2. 논의의 의미
단체협약유효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신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무협약상태가 발생한 경우 그 기간 동안 개별조합원의 근로조건이나 협약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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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한도거래약정서
본인인
주소
제1조【여신한도】
본인의 귀 행으로부터의 회전 여신한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거래기간】
이 약정에 의한 거래기간은 년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이자·지연배상금】
1. 차용금에 대한 이자의 율은 연 %로 하고 귀 행이 정하는 계산방법·지급시기 및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2. 이 거래에 관하여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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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자고용계약서
고용주 ○○○(갑)은 기술자 ○○○(을)과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기술자의 고용과 노무의 내용) 갑은 ○○○○년○월○ 일부터 ○○년간 을을 채용하여 월 금000 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을은 ○○○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화공의 기술과 그 기계운전에 필요한 기술의 근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보수의 지급시기) 갑은 을에게 매월 ○○일 보수를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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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고객의 인적사항, 주문수량, 계약금 등을 기입할 수 있는 양식과 구매계약서 내용입니다.
구매계약서
제1조(계약금) 구매자(갑)은 대금총액의 20% 이상을 계약 즉시 공급자(을)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대금잔액) “갑”은 시스템 설치 완료 즉시 “을”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 해지) ① “갑”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의 해지 요구시 계약금은 “을”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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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제한 법리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해고의 의의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고에는 기업질서를 문란케 한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한 징계해고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행하는 정리해고, 그리고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로 행해지는 통상해고가 있다.
2. 해고 제한의 필요성
기존 시민법체계하에서 사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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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용역계약서
연구용역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200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연구계약당사자
(갑) ○○대학교 ○○연구 소장 홍길동
(을)
위 연구용역계약에 있어서 (갑)과 (을)은 다음 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와 방법은 별첨의 연구계획서에 의한다.
제2조 (연구비)
(갑)은 (을)에게 본 연구에 소요되는 계약금액 중(￦ )을년월일 선금급으로, (￦ )을년월일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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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고객의 인적사항, 주문수량, 계약금 등의 항목으로 기입할 수 있고, 계약내용이 들어있는 구매계약서 입니다.
구매계약서
제1조(계약금) 구매자(갑)은 대금총액의 20% 이상을 계약 즉시 공급자(을)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대금잔액) “갑”은 시스템 설치 완료 즉시 “을”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 해지) ① “갑”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의 해지 요구시 계약금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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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주식회사 ㈜*** (이하 갑 이라 칭함)과㈜○○○○ (이하 을 이라 칭함)은 갑 데이터베이스 관리 or 검색 서비스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을 이 프로그램을 신의 성실하게 제작하고 갑 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정한다.
제 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 이 정하는 범위내의 계약업무를 을 에게 위임함에 있어 본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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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사용계약서
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아래와 같은 차량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차량사용 물건의 표시 및 용도】
1. ‘갑’과 ‘을’의 차량 사용 요건은 아래와 같다.
물건의표시
2. ‘을’은본 물건을 법인 차량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갑’의 서면 동의 없이는 용도를 변경할 수없다.
제2조【계약기간】
1. 차량사용기간은 년월 일초부터 년월 일로 한다.
2. 차량사용 만료인 일 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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