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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즉 하청 통보서 작성 서식입니다.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
① 공사명
수급인
② 상호 및 대표자
③ 영업 소재지
④ 하도급 사유
하수급인
⑤ 상호 및 대표자
⑥ 업종 및 등록번호
⑦ 영업소 소재지
⑧ 수급인에게 협력업자로 등록된 연월일
하도급내용
⑨ 공종
⑩ 하도급 내용(율)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내용을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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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하도급에서 하수급인의 추가비용 청구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1) 변경 및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교부 의무화, 2) 하도급대금 조정 사유를 수급인의 경우와 통일, 3) 하수급인의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청구 권한 부여, 4) 공정한 용어로의 개념정립, 5) 협의과정의 명문화 및 발주기관의 참여의무 명시, 6) 하수급인의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주체 명문화, 7) 추가비용 산출방법의 명문화 및8) 상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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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기업에서의 사내 하도급 실태와 개선대책
1. 들어가며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계약관계의 당사자가 근로자와 사용자로 이뤄지는 일반적인 고용계약관계와는 달리, 고용계약관계와 지휘·명령관계가 분리되는‘3자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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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노동자의 고용형태 검토
1. 다단계 하도급과 단기고용
건설일용노동자의 고용형태는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일용직이라는 단기고용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두가지 문제는 극히 열악한 건설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및 건설산업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주요인이기도 하다.
즉, 일용직이라는 임시직 고용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의한 간접고용적 측면이 중첩되어 비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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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증금 관리내역
관리
번호
현장명
하도급
공사명
협력 업체명
계약금액
하자보증
기간
하자보증금
상호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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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1. 발주자:
원도급공사명 :
2. 하도급공사명 :
3. 공사장소:
4. 공사기간: 착공 년월일
준공 년월일
5. 계약금액: 일금 원정(￦)
공급가액 : 일금 원정(￦)
(노무비 : 일금 원정)(￦)
*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노무비
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 변경전 계약금액 : 일금 원정(￦)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1) 계약체결 후( )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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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세부 검토
1. 사업주
1) 개념
사업주라 함은 회사의 경영주체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기업주와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
2) 근로계약 체결 유무
사업주는 근로자와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현실적으로 근로관계가 있을 필요도 없다. 예컨데,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과거의 사업주도 사용자가 된다.
3) 구체적 검토
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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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 갑과 을은 상호 존중 및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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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 갑과 을은 상호 존중 및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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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연구
1. 건설일용노동자의 고용형태
(1) 다단계 하도급과 단기고용
건설일용노동자의 고용형태는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일용직이라는 단기고용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두가지 문제는 극히 열악한 건설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및 건설산업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주요인이기도 하다. 즉, 일용직이라는 임시직 고용과 다단계 하도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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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KV 케이블포설공사의 실적목록표 서식입니다.
1. 회사명
2. 공사명
3. 발주기관
4. 준공일자
5. 준공금액
6.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7. 하도급 유.무
8. 공동도급비율
9. (A)및 (B)를 고려한 당사 실적[M] 및 산출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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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증금대장
순번
현장명
하도급공사명
하도급자
계약금액
하자보증기간
하자보증금
상호
대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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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료업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
20 ...
○○○회사(이하갑이라 한다)와○○○회사(이하을이라 한다)는 음식료의 완제품 및 중간재의 물품공급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 거래는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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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에 공사 실적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전기(정보통신)공사 준공실적 증명서(일반) 서식입니다.
1. 일반적인 사항
공사명, 시공자, 공사위치, 발주기관, 실적종류 등
2. 전체시공실적 규모
3. 공동수급 내용
회사명, 대표자, 준공금액 등
4. 하도급 사항
회사명, 대표자, 하도급 실적규모 등
5. 신청 및 확인사항
신청인【원도급자( ), 하도급자( )】은 조달청 집행 시설(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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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입니다.
실제 사용되고 있는 계약서입니다.
계약조건, 특수계약조건등 자세하게 명시 되어있습니다.
제 1조(총칙)
제 2조(법령의 준수)
제 3조(도급인)
제 4조(관련공사와의 조정)
제 5조(의견의 청취)
제 6조(권리․의무의 양도)
제 7조(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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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특수조건)
계 약 특 수 조 건
제19조(검사 및 인도)
① 갑은 을로부터 기성부분검사 또는 준공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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