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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토지 순차등기 이행각서
(공증용)
○ 사업시행자(공급자) :
○ 토지소재지 :
○면적:㎡ 지목 :
○ 매매 대금 :
○ 대금완납일 :
1. 상기토지에 대하여 소유자겸 매도자인 는(은) 매수인 ○○토지공사와 매매계약(사업시행자가 ○○토지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매수인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등기법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등기특별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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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필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분할전의 표시
○○시○○구○○동○
대 150㎡
분할의 표시
○○시○○구○○동○-1
대 100㎡
분할후의 표시
○○시○○구○○동○
대 50㎡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분할
등기의목적
토지 표시변경
지상권이 존속하는 토지표시
○○시○○구○○동○-1대 100㎡ 중 북측 50㎡
구분
성명
(상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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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2호의2서식] <개정 2001630, 2002622> (앞쪽)
결
재
담당
사무관
과장
【서류명】 질권의 변경등록신청서
【권리구분】특허(실용신안, 의장, 상표, 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등록권리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국적】)
【전화번호】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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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목병경등기촉탁서
토지합필등기촉탁서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변경전의 표시 ○○시○○구○○동○
임야 150㎡
변경전의 표시 ○○시○○구○○동○
전 150㎡
이상
등기원인과그연월일
20○○년 ○월 ○일 지목변경
등기의목적
토지표시변경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표시
△△△○○시○○구○○동○
촉탁근거
지적법 제41조
등록세
비과세(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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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地上權)
투자자본의
회수
단기적－지상권의 양도와 토지임대차(제282조), 담보제공(제371조 ①)
장기적－존속기간의 보장(제280조), 계약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제283조)
[1] 지상권(地上權)의 성질
1. 타인(他人)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物權)
지상권은 타인의 소유권을 제한해서 토지를 한정적으로 지배하는 용익물권이다. 지상권이라고 하지만 지표(地表)나 지상에 한하지 않고,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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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호 서식 )
향교건물(개축·증축·이축·이전·제거·변경)또는 향교대지변경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1. 향교명
2. 소재지
신
청
인
3. 성명
4. 직책
5. 주민등록
번호
6. 주소
7. 전화번호
재산
의표
시
8.구분
9. 소재지
10. 지목
11. 건물구조
12. 면적
13.평가액(원)
14. 건물·토지의
유래
15. 사유
16. 예정일
17. 재산현황도 및 변경도
“별첨”
향교재산법 제11조제1항제4호 및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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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서식]
별정(부가)통신사업변경등록신청(신고)서
처리기간
○ 별정통신사업 : 7일
○ 부가통신사업 : 즉시
신청
신고
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또는 명칭)
전화번호
주소(주된 사무소)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변경(예정)일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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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 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서
【수신처】 특허청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특허번호)】
【출원일자(등록일자)】
(【심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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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 서식]
(앞면)
□인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이용규정 신청서
□변경인가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터미널의명칭
⑥종류
⑦변경내용
⑧변경이유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13조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30조
의 규정에
여객자동차터미널 □인가
의하여 이용규정 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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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 서식]
노인여가시설
(
□경로당
□노인교실
□ 노인휴양소
)
변경등록신청(신고)서
처리기간
5일
※ 변경사항은 해당되는 항목만 기재합니다.
신청인
성명 (대표자)
법인단체명
주소
(전화 :)
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소재지
이용정원
명칭
시설의장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변경사유
노인복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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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 서식]
노인여가시설
(
□경로당
□노인교실
□ 노인휴양소
)
변경등록신청(신고)서
처리기간
5일
※ 변경사항은 해당되는 항목만 기재합니다.
신청인
성명 (대표자)
법인단체명
주소
(전화 :)
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소재지
이용정원
명칭
시설의장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변경사유
노인복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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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관련 판례 검토
1. 처분사유 추가 ․ 변경의 요건, 객관적 요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1) 긍정한 사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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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5호서식] (앞면)
용도변경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허가번호 □□-□-□□□□
※ 뒷면의 신청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은 표기하지 아니합니다.
건축주
□
①성명
서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설계자
④성명
서명
⑤면허번호
제호
⑥사무소명
⑦등록번호
제호
⑧주소
(전화 )
⑨대지위치
□□-□□□-□□-□□
지역
지구
건축면적
㎡
연면적
㎡
주용도
부속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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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5호서식] (앞면)
용도변경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허가번호 □□-□-□□□□
※ 뒷면의 신청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은 표기하지 아니합니다.
건축주
□
①성명
서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설계자
④성명
서명
⑤면허번호
제호
⑥사무소명
⑦등록번호
제호
⑧주소
(전화 )
⑨대지위치
□□-□□□-□□-□□
지역
지구
건축면적
㎡
연면적
㎡
주용도
부속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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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1호서식] <신설 2001630> <개정 2002622> (앞쪽)
결
재
담당
사무관
과장
【서류명】 출원인변경신고 및 (등록권)전부이전분할이전등록신청서
【권리구분】상표(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양수인】 등록권리자 사항을 기재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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