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관계에 대한 사례
1. 들어가며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한 사업장에서 상용적으로 고용 또는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사업체에서 짧은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고용과 사용이 분..
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그 역사도 짧을 뿐 아니라 자치권한도 매우 제한적이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데도 인색할 뿐 아니라 법원의 법해석도 매우 엄격하여 사실상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도 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법률우위의 원칙]이 엄격히 해석되는 한 현행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의 제도나 프로그..
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제정 2005.11.30 대통령령 제19159호
개정 2006. 6.12 대통령령 제19513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훈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보훈위원회 위원)「국가보훈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
중(장)비 수리유지.설치(해체).부대비용 산출내역서
결재계
차장
부서장
전결권자
구분
장비명
관리
번호
내용
지급처
금회 청구액
장비이력
카드정리필
발생
사유
관련
현장
비고
금액
지급조건
수리
유지비
설치
(해체)비
부대비용
(보험료
외)
정기검사
,수수료
기타
(운반비
외)
계
공연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3.17 대통령령 제18312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공연장의 범위)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라 함은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본..
증권투자회사법시행규칙
제정 1998.11.16 재정경제부령 제 48호
개정 2000. 8.11 재정경제부령 제162호
2001. 4.24 재정경제부령 제200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증권투자회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외화증권의 범위) 증권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
딜러 계약서
○○○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이하 딜러라 한다)사이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련하여 회사와 딜러간에 업무위탁(판매위임)관계를 설정하고 그에 수반되는 회사와 딜러간의 권리 및 의무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딜러의 지위
1. 딜러는 자유직업 소득자로써 회사에서 위임(위탁)받은 상품(업무)를..
딜러 계약서
○○○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이하 딜러라 한다)사이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련하여 회사와 딜러간에 업무위탁(판매위임)관계를 설정하고 그에 수반되는 회사와 딜러간의 권리 및 의무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딜러의 지위
1. 딜러는 자유직업 소득자로써 회사에서 위임(위탁)받은 상품(업무)를..
선물거래법시행규칙
제정 1998.12.24 재정경제부령 제 55호
개정 1999. 5.24 재정경제부령 제 82호
2000. 7.28 재정경제부령 제15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물거래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유사해외선물거래) 선물거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
제 3 부
해 설 자 료
1. 총 칙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3. 평생교육사
4. 평생교육시설
5. 보 칙
6. 부 칙
1. 총 칙
가. 목 적
<평생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생교육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능] 사무(행정기능) 구분의 내용, 중앙과 지방 간의 사무재분배,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및 국가의 지도, 감독
Ⅰ. 서론
지방자치가 민주적 정치 원리의 지역적 구현에 의의가 있지만 실질적 의의는 지방
자치단체가 그 지역 주민의 행정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며 실효성 있는 기능을 수행
해 편익을 제공하는 데 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는 자치사무(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제정 1998. 4. 1
개정 1999. 3.26
개정 1999. 6.11
개정 2000.12.29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0-132호
개정 2001. 9. 4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 6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이하 “증권법”이라 한다) 제206조의2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90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선물거래법(이하 “선물법”이라 한다) 제95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2제2항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