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에 있어서 편익비용분석의 실행방법 및 사례
목차
규제영향분석에 있어서 편익비용분석의 실행
Ⅰ. 규제영향분석에 있어서 편익비용분석의 실행방법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효과와 사회적 편익
2. 베이스라인의 구체화
Ⅱ. 규제영향분석에 있어서 편익비용분석의 사례: 미국 환경청의 집중화된 동물사육장경영(CAFO)의 사례
1. 사례의 구성과 사례에 대한 기술방법
2. 제안된 규제..
[별지 제25호의2서식]1998.3.21신설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포기)서
원
천
징
수
의
무
자
①법인명
(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주소
☎
⑥사업장소재지
☎
사업의
종류
⑦업태
⑧종목
신청 (포기) 내용
⑨연말정산하고자 하는
사업소득분
....
노동관계법상 기업의 합병과 근로관계 검토
Ⅰ. 들어가며
1. 합병의 의의
합병이란 일방의 회사가 타방회사의 경영지배권을 획득하는 방법중의 하나이다. 이중 흡수합병이란 수개의 회사 중 1회사만이 존속하게 되고 존속회사가 나머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합병을 말하며, 신설합병이란 수개의 회사가 모두 소멸하고 이들에 의해 신설된 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
한국 정유업계의 거래적 진입장벽 발생 배경
1. 정부규제 배경
정부는 에너지 정책의 기본목표를 에너지수급 및 가격안정에 두고 정부의 주도하에 능률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가격통제를 통해 물가관리를 효율적으로 행하며, 특히 석유위기나 비상사태시 기간산업에 대한 정부통제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석유관련산업 및 에너지산업 전반에 대해 정부가 규제하고 통제하는 내용의 정책수행을 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