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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결주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 다.
2. 제안이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 개정(2002. 3. 30, 법률 제6688호)됨에 따라 다단계판매조직 및 소비자의 범위,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요건,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형식적으로는 다단계판매조직이 아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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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노동조합 실질적 요건으로써 노동조합 가입행위
- 노동조합 가입행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청약과 조합의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조합원들이 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된 것을 계기로 또는 유니언 숍 협정과 무관하게 스스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급여에서 노동조합비를 공제하는 것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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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계약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하여
1. 국제계약의 개념
국제계약은 일반적으로 국적을 달리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국제물품매매통일법에 관한 헤이그 협정 제1조에서는 국제계약에 대해서 매매가 국제적 성격을 가지려면, 첫째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각기 상이한 국가영역 내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둘째로 ① 다른 나라간의 국제물품운송 ② 다른 나라에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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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액인수계약서
[ 주식회사] (이하 발행회사라 한다),[ 주식회사] (이하 주간사회사 라 한다),___,___ (이하 공동간사라 한다)는 200 _년__월__ 일자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１조(정의) ① 간사단이라 함은 주간사회사와 공동간사회사를 말한다.
② “관계인”이라 함은 발행회사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법인이나 발행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 및 발행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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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상 이행이익의 손해 신뢰이익의 손해에 대하여
1.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손해의 의의
이행이익의 손해는 유효한 계약을 기초로 발생한 채권이 완전히 실현되면 얻게 될 이익(이행이익)을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이며, 신뢰이익의 손해는 불성립 또는 무효인 계약을 유효하다고 믿음으로서 발생한 손해를 말한다. 신뢰이익의 손해의 예로서는, 계약교섭을 위한 준비비용․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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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내정
I. 서
1. 의의
채용내정이란 본채용의 상당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 하는 것으로 사용자는 필요한 노동력을 미리 확보할 수 있으며, 채용내정자는 졸업 전에 직장을 미리 확보해 두는 이점이 있다.
2. 시용과의 구별
확정적 근로계약을 채결하기 전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시용은 현실의 근로제공이 있다는 점에서 본채용 때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채용내정과 구분된다.
3.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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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개념과 주요 기능, 검찰조직, 검찰의 교정관련프로그램(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재소자에 의한 비행소년정신교육,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학교담당검사제, 우범소년결연사업)에 대한 레포트 자료.
검찰
검찰의 개념과 주요 기능, 검찰조직, 검찰의 교정관련프로그램(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재소자에 의한 비행소년정신교육,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학교담당검사제, 우범소년결연사업)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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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의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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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의 해제와 세금 문제
1. 들어가며
그동안 주택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준 제도는 취득단계의 담보대출제도, 보유단계의 종부세, 그리고 양도단계의 양도세 중과세였는데, 이 제도가 서로 어우러져 부동산 시장을 지배해오던 중 2008년 상반기부터 본격화된 세계경기 및 국내경기 침체현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기 위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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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청약서
(단기수출보험 청약서)
년월일
외환은행 지점(부)은 수출신용보증 (선적후) 약관을 충분히 숙지하였습니다.
대출은행 :
주소:
대표자: (인)
수출자 는 단기수출보험 약관 및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약관과 약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수출신용보증(선적후) 한도 및 단기수출보험 한도를 신청합니다.
상호명:
주소:
대표자: (인)
수입자
상호
대표자
주소
L/C개설(확인)은행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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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매매의 성립과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
1. 매매예약의 종류와 성질
일반적으로 예약이란, 당사자 사이에서 장차 본계약을 체결할 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말한다.
1) 편무예약․쌍무예약
일반적으로 예약이라 함은, 그 예약상의 권리자가 본계약인 매매의 체결을 원하여 청약을 하면 상대방은 이에 승낙을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여기서 당사자 일방만이 그러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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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이 있는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 (판례평석 리포트)
대상판례 : 1998.11.27 선고 97누14132호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1994.3.1 피고보조참가인인 ㈜ MBC예술단(이하 참가인 이라 한다)과 1년간의 전속계약을 맺고 위 참가인이 운영하는 관현악단의 연주자로 1년간 일하다가 1995.3.1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근무를 하였는데 위 참가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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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국제계약 분쟁의 소송에 의한 해결
Ⅰ. 들어가며
국제적 투자, 거래, 무역 등의 증가는 국제계약에 관한 분쟁을 필연적으로 동반하게 된다. 국제계약은 그 성질상 재판권, 준거법 등의 충돌문제가 예상되고 각국의 상이한 법제도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인 계약체결단계에서부터 고려하여야 할 법률문제들이 많다. 따라서, 계약의 종류, 유형 등에 따라 여러 가지 특수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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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내정과 시용기간(비전형근로계약)
Ⅰ. 서
1. 비전형근로계약의 의의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또는 가까운 시일내에 근로자는 근로를 개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기업에서 우수인력을 조기에 확보하고자 하는 채용내정과 입사전에 적격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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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대적 M&A 공격 및 방어전략]
I.적대적 M&A의 공격전략
1.시장매집
l정의
ü대상기업의 주식을 주식시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전략
l특징
ü대주주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장기간에 걸쳐 비밀리에 진행됨
l관련규정
ü증권거래법 제200조의 2 제1항에 의해 지분 5% 취득시 공시의무가 있어 성공율은 적은 편
l사례
ü사모M&A펀드 및 다수를 통한 공동매집의 방법 주로 활용
2.공개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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