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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기일공고및공고게시보고서 ( 1Pages )
○○법원 경매기일공고 및 공고게시보고서 사건9○타경 ○○호 선박강제(임의)경매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다음 기재와 같이 별지기재 선박을 강 제경매합니다. ||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등기부에 기입을 요하지 아니하는 선박 위에 권리있는 사람은 그 채권을 신고하고 또 이해관계인은 경매기일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경매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의 사본이 경매기일 1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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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소권포기서 ( 1Pages )
1. 사건 2. 피고인 3. 간략 내용 4. 날짜 5. 서명날인 6.제출자 신상정보 7.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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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상소건, 상소건 포기서, 포기
 창고(보관)계약서 ( 3Pages )
창고(보관) 계약서 === “갑” 주소: 상호: 대표자 : “을” 주소: 상호: 대표자 :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창고(보관)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목적】 “을”은 “갑”이 보관, 위탁하는 제2조의 보관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책임관리 보관한다. 제2조 【목적물】 제3조 【보관장소】 “을”은 “갑”이 보관 의뢰한 물건을 소재 “을”의 창고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부득이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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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이의신청서 ( 1Pages )
소송 이송 신청서 사건: 200X가소 XXXX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사건: 200X가소 XXXX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첨부 계약서상 제X조 X항에 명시된 분쟁 발생시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 법원으로 정한다 고 약정되어 있는 바 관할법원을 XXXX지방법원 본원으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판매계약서 및 계약내용 사본 ... 각3부 20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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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서식, 법률
 형사소송상 공소제기의 효과 ( 3Pages )
공소제기의 효과에 대한 형사소송상 연구 I. 들어가며 1. 공소의 의의 공소란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률 행위적 소송행위를 말한다. 2. 공소제기의 소송상 의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의 공판절차가 개시된다. 즉,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이 시작되며,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전환하여 소송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3. 공소제기의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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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의 절차에 대한 개관 ( 2Pages )
민소상 소송의 절차에 대한 개관 1. 소의 제기 원고가, 재판할 법원 및 상대방인 피고 그리고 심판의 대상을 정하여 소장을 내어 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절차는 개시된다. 소장에 의하여 소송의 주체인 법원과 당사자, 그리고 소송의 객체인 소송물이 특정된다. 많은 법원 가운데 어느 법원이 재판하느냐가 관할의 문제인데, 그 중 어느 곳의 지방법원이냐는 토지관할에 의하여 정해진다. 소의 제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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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산선고 취소심판 청구 ( 3Pages )
금치산선고 취소심판 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금치산이란 가정 법원에서 심신 상실자에게 자기 재산의 관리ㆍ처분을 금지하는 일을 말합니다. 1.청구취지 ○○가정법원(○○지방법원)이 20 ○○년 ○월 ○일 선고한 ○○느○○○○ 사건본인 ○○○에 대한 금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2.청구원인 청구인은 사건본인 ○○○의○○이고,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심신상실자로 금치산선고를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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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
 민사 소송의 이송 ( 5Pages )
민소상 민사 소송의 이송 Ⅰ. 들어가며 1. 의의 및 구별개념 민사 소송의 이송이라 함은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송은 같은 법원 내의 단독판사끼리나 합의부끼리의 사건의 송부인 이부와, 결정없이 기록송부라는 사실행위만 있는 소송기록의 송부와 각각 구별된다. 2. 취지 소송의 이송은 관할위반의 경우에 행해지기도 하지만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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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치서-상해피고사건 ( 2Pages )
○○지방법원 사건○○고단 ○○ 상해 피고사건 피고인장○○ 생년월일 ○○년 ○월 ○일(○○세) 직업행상 주거○○시○○구○○동○○번지 수감장소 ○○구치소 주문이 사건을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이유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부에 송치할 사유있다고 인정됨에 인함. 적용조 소년 제2조 전단, 제46조 년월일 판사양○○ (인) 년월일 법원주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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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외집행허가신청서 ( 1Pages )
관외집행 허가신청서 서식입니다. 관외집행허가신청서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간 ○○지방법원 ○○지원 9○가합 ○○호○○청구사건의 강제집행을 수임한 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관외집행을 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본관이 수임하여 집행할 대상 목적들이 동일 지방법원관내인 갑 지원과 을 지원에 산재되어 있는 바 이를 동시에 집행코자 함.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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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 관외집행, 허가
 고소취하서 ( 1Pages )
1. 사건 2. 피고인 3. 간략 내용 4. 날짜 5. 서명날인 6. 제출자 신상 정보 7.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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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소취하, 취하. 고소취하서
 소환장-특수절도보호사건 ( 1Pages )
○○지방법원 소환장 ○○○ 귀하 ○○푸○○ 특수절도 보호사건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세) 위 사건에 관하여 심리(조사)하겠으니 ○○년 ○월 ○일 10:00 본 법원 심판실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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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장 ( 1Pages )
서울행정법원 20 아 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20 ... 기각(각하)결정을 하였 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세부내용> 1.항고인 2.이름 3.주소 4.연락처 5.원결정의 표시 6.항고 취지 7.항고 이유 8.항고인 (날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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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항고장
 결정-판결경정 ( 1Pages )
○○지방법원 결정 사건○○초○○ 판결경정 신청인 겸 피고인 ○○○ ○○년 ○월 ○일생 주거○○시○○구○○동○○번지 위 피고인에 대한 ○○지방법원 ○○고단 ○○ 사기피고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의 경정신청은 그 이유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지방법원이 ○○년 ○월 ○일 선고한 판결서중 피고인 ○○○을○○○로 경정한다.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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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서_부동산강제관리 ( 1Pages )
○○법원 통지서 ○○○ 귀하 사건(갑) 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을) 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갑) ○○○ (을) ○○○ 채무자 ○○○ 소유자 ○○○ 청구금액(갑) 채권자 금○○○원 (을) 채권자 금○○○원 (갑) 채권자로부터 별지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관리신청이 있어서, 법원이 이미 강제관리개시결정을 하였는바, (을) 채권자로부터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강제관리신청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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