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의 변경과 취하 검토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행심법은 청구인의 편의와 심판절차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청구의 변경과 청구의 취하를 인정하고 있다.
II. 심판청구의 변경
1. 의의
심판청구의 변경이란 청구인이 심판을 제기한 후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새로운 심판청구를 제기할 필요 없이 청구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청구인의 편의와 심판절차의 촉진을 위한 것이다.
2. 사..
귀원 20 카단000호 자동차가압류
자동차 가압류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
채권자OOO
채무자OOO
위 당사자간 귀원20 카단000호 자동차가압류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그 집행이 완료되었는바,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는 위 가압류 신청을 전부 취하하오니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위 채권자 OOO
..
위임장
법무사OOO
OO시 OO구 OO동 00-00
전화 012-345-6789
위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 권한을 위임함
다음
가압류 일부취하및 집행해제신청서 서류의 작성 및동 신청서를 귀원에 제출하는데 대한 대리인으로서 하는 행위일체
20 ...
위임자OOO
청산인OOO
법무사 OOO
위임장
법무사OOO
OO시 OO구 OO동 00-00
OO빌딩 000호
위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 권한을 위임함
다음
가압류신청취하및 집행해제신청서 서류의 작성 및동 신청서를귀원에 제출하는데 대한 대리인으로서 하는 행위일체
20 ...
위임자OOO
청산인OOO
법무사 OOO
위임장
법무사OOO
OO시 OO구 OO동 00-00
OO빌딩 00호
위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 권한을 위임함
다음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 서류의 작성 및동 신청서를 귀원에 제출하는데 대한 대리인으로서 하는 행위일체
2003. 7..
위임자OOO
법무사OOO
특허출원의 취하와 포기
I. 意義
(1) 출원의 취하란 → 출원인의 의사표시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의 계속이 소멸되는 것. 출원의 포기란 → 출원인의 의사표시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포기되는 것.
(2) 특허출원에 의하여 출원은 특허청에 계속되지만 그러나 i) 출원인이 스스로 출원의 계속을 소멸시키고 싶을 경우 또는 ii) 심사절차의 편의상 계속을 소멸시킬 ..
집행원에 의하여 강제집행신청 취하하기 위해 쓰는 양식입니다.
강제집행신청 취하서 등
○○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집행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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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집행신청취하서
위 집행권원에 의하여 ... 자로 한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합니다.
2. 정본회수신청서
3. 신청취하접수증명원
위 (1항, 2항, 3항) 신청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