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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의 종료와 근로관계
1. 들어가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의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단체협약은 단체교섭이라는 집단적 거래를 통하여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적인 면에서 볼 때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노사공동결정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노사간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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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제의 상호관계
1. 머리말
::: 우리나라는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제가 혼재되어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면이 많이 노출되었는데, 단체교섭사항에 속하는 임금협정이 노사협의회에서 체결되는가하면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단체교섭의 확대로 그 속에 포함되어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단체교섭이 개별기업별로 행하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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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단체의등록과운영에관한규정 4-4-1～1
학생단체의등록과운영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16장 학생활동의 학생단체 등록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체의 정의) 다음 목적으로 30명 이상의 구성원을 보유한 집합체를 단체로 간주 한다.
1. 총학생회 및 학생자치단체
2. 학술연구 및 예술활동의 목적인 단체
3. 체육 및 친교의 목적
4.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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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Ⅰ. 들어가며
1.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하며, 그 내용에 따라 규범적․채무적․제도적 효력을 갖는다.
2.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단체협약은 ⅰ)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에 대하여 ⅱ)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ⅲ)당해 사업장에 한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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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대상
1. 단체교섭 당사자 및 담당자
가. 당사자
단체교섭 당사자라 함은 자기 이름으로 단체교섭을 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를 말하므로, 노동자측의 단체교섭의 주체는 노동조합이다. 이때 노동조합이라 함은 설립신고를 마친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으로서 실질적인 요건, 즉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을 갖춘 노동조합도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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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상호관계의 의의 및 유형,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상호관계(문제점 및 개선방향과 이론)
목차
Ⅰ. 지방자치단체 상호관계의 의의 및 유형
1. 지방자치단체 상호관계의 의의
2. 지방자치단체 상호관계의 유형
1) 종적 관계
2) 횡적 관계
(1) 횡적 관계의 의의와 경향
(2) 횡적 관계의 유형
- 광역권 행정기구의 설치
- 특별구 제도
Ⅱ.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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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교육
교원단체의 전략을 다시 생각한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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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역사상 공교육이 오늘날처럼 무자비하게 공격을 받은 때가 없었다. 미국 교원단체 역사상 오늘날처럼 급박하게 교원단체의 전략을 다시 생각토록 한 때도 없었다.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여 미국 공립학교와 교원단체들은 살아 남는 것과 정의의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해야만 할 시점에 와 있다. 나아가 이러한 목표들은 복잡하게 얽혀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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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비교
Ⅰ. 서
1.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의의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노사협의란 노사쌍방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리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사간의 협의 또는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2. 논의의 필요성
이러한 단체교섭과 노사협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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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Ⅰ. 자치구역의 의의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구역을 구성요소로 하며, 그 자치구역이라 함은 곧 그 단체의 자치권이 일반적으로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일반행정기관의 관할권을 의미하는 행정구역과는 다르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구역도 자치행정권의 범위를 한정하게 되므로 행정구역에 포괄 될 수 있다.
Ⅱ. 행정구역의 적정기준
(1) 자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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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의 종료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단체협약의 종료관련 법리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단체협약은 기간의 만료로써 종료한다. 유효기간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지만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노노법 제32조 제1항).
협약당사자들은 단체협약에서 만료일까지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 때 기존의 단체협약이 자동 연장한다는 규정을 두곤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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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
우리 사회가 점점 다원화되어 가고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어 감에 따라 시민사회단체의 역할과 활동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아울러 국내의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 및 기업 활동의 감시자로서 사회책임성 수행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며 그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일반 시민의 참여는 매우 저조한 편이며 일반 시민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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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의 대상 관련 주요 판례 검토
1. 들어가며
단체교섭이 실시되면 여러 가지 이슈에 관련하여 노사가 서로 교섭을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이슈들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바 이러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에 관련하여 노조법은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있다.
특히 문제되는 부분이 경영사항의 단체교섭 대상성인 바 이는 사용자의 근본적인 권리인 재산권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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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파트 중간 기말 시험 대비 정리 자료
-1. 단체교섭의 방식
Ⅰ. 서
단체교섭의 방식은 국가와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이다. 즉 산업별, 직종별 노조가 지배적인 유럽의 경우 단체교섭은 그에 대응하는 사용자 단체간에 전국지역단위로 이루어지고 기업별노조가 지배적인 한국과 일본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업단위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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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종료관련 판례 연구
1. 단체협약의 종료관련 법리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단체협약은 기간의 만료로써 종료한다. 유효기간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지만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노노법 제32조 제1항).
협약당사자들은 단체협약에서 만료일까지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 때 기존의 단체협약이 자동 연장한다는 규정을 두곤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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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
Ⅰ. 들어가며
과거 노동조합 대표자의 이른바 ‘직권조인’을 이유로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현행 노조법 제29조는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이 있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체결권한이 있다고 법에 명시되었더라도 그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노동조합 대표자의 고유권한인가 아니면 단체협약 및 규약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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