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4
Chapter 부실공사의 개요
Chapter 부실공사 발생원인
Chapter 부실공사 사례
Chapter 부실공사 방지대책
부실공사는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규정된 기준대로 시공하지 않아 缺陷(결함)이나 瑕疵(하자)를 발생하게 한 공사를 말한다.
1.
2.
3.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價格(가격) 위주의 입찰방식에서 벗어나 技術(기술) 위주의 입찰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감리기능을 강화시키고 유지보수에 각별한 ..
산업자원부고시제1999-104호
전기공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전기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1999년 9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민간전기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조(총칙) 발주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보증인) 이 계약에 관..
공사도급계약서
1. 공사명:
2. 도급금액 :일금 원정(단, 부가세 별도)
3. 공사기간 :착공:
준공:
위 공사도급에 관하여 도급인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인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 조항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공사의 내용】공사의 내용은 별첨 공사설명서, 시방서 및 설계도면 등과 같다.
제2조【계약보증금】①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을은 계약이행보증금조로 일금 ..
도장공사
1. 일반 사항
이 시방서 명시 사항 이외의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공 표준시방에 준한다.
1.1. 적용 범위
건축물 실내외의 전반적인 칠공사에 적용하고,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및 특기 시방에 준한다.
1.2. 관련 사항
1) 다른 공정의 진척 사항과 대조, 검사 후 착수시기를 검토 한다.
2) 칠공사는 최종 공정이므로 타공사공사지연으로 공기가 촉박할 경우가 많으므로 세밀한..
1999104호
전기공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전기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1999년 9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제1조(총칙) 발주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보증인) 이 계약에 관하여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에 이 보증인은 당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