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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7호서식](99.4.26.개정) (앞쪽)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소득자
①성명
②주소
(전화번호 )
③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 호
④국적
신청내용
⑤입국목적
⑥입국연월일
입국후의
근무처
⑦상호
⑧업태(종목)
⑨주소
사업자등록
번호
대표자성명
근로계약기간 또는 체재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⑬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일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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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 서식]
(앞쪽)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소득자
①성명
②주소
(전화번호 )
③외국인등록번호 또는여권번호
④국적
신청내용
⑤입국목적
⑥입국연월일
입국후의근무처
⑦상호
⑧업태(종목)
⑨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근로계약기간 또는 체재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⑬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일기술도입계약의 인가일 또는 신고수리일
년월일
근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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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관
광객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판매자
2.대표자
3.등록번호
4.본점소재지
5.판매장
6.업태
7.종목
8.구분
9.면세주요물품명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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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투자촉진지원
1)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정보보호시스템설비에 해당하는 자산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단, 이 규정에 의한 투자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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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7호서식] (99.4.26. 개정) (앞쪽)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소득자
①성명
②주소
(전화번호 )
③외국인등록번호 또는여권번호
④국적
신청내용
⑤입국목적
⑥입국연월일
입국후의근무처
⑦상호
⑧업태(종목)
⑨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근로계약기간 또는 체재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⑬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일기술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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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 서식]
(앞쪽)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소득자
①성명
②주소
(전화번호 )
③외국인등록번호 또는여권번호
④국적
신청내용
⑤입국목적
⑥입국연월일
입국후의근무처
⑦상호
⑧업태(종목)
⑨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근로계약기간 또는 체재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⑬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일기술도입계약의 인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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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지원법 입법 배경과 목적, 복지조처와 시설 현황
목차
Ⅰ. 입법 배경 및 연혁
Ⅱ. 목적
Ⅲ. 기본원칙
1. 책임
2. 한부모가족의 자립 노력
Ⅳ. 적용대상
1. 보호대상자
2. 보호대상자 특례
Ⅴ. 전달체계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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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철학] 공소시효의 정당성
목차
1. 문제제기
2. 공소시효의 개념
3. 공소시효제도의 법적 효과
4. 공소시효 관련 사례
5. 현행 공소시효 제도에 대한 비판
6.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7.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8. 특례법안의 문제점
9. 결론
1. 문제제기
살인을 저지르고도 15년만 국가의 법으로부터 도피하면 면죄부가 주어지는 현실은 과연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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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2호 서식]
(앞쪽)
금융산업구조개선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상호또는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법인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⑤주소또는
본점소재지
⑥과세연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감면받고자 하는 특별부가세액
⑦취득일
⑧양도일
⑨산출세액
⑩감면비율
⑪감면받을세액
(⑨×⑩)
□제48조제2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의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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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별,부가가치세신고상황을 신고인원, 과표, 환급세액 등의 항모긍로 기입할 수 있는 양식입니다.
시도별,부가가치세신고상황
구분
신고인원
과표
납부세액
환급세액
차감
실세수
매출
매입
계
일반
조기
계
영세율
시설
합계
계
법인
일반
간이
특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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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서식] (앞쪽)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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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비용조정명세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①구분
(「조세특례제한법」근거조항)
코드
조정명세서상 내역
⑤최저한
세적용
손금부인액
⑥손금불
산입계
(③+⑤)
⑦손금
산입계
(②-⑥)
②회사
계상액
③한도
초과액
④차감액
코스닥상장중소기업 등의
사업손실준비금(제8조의2)
42
연구및인력개발비준비금
(제9조)
02
사회간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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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구분별사업연도별법인현황입니다.
① 법인수는 법인세표의 법인수와 일치해야 함
② 합계란의 상장법인은 내서로 함
③ 공공법인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1항 법인은 내서로 함
④ 외투법인은 영리법인의 내서로 함
⑤ 연도중에 제각조치한 법인은 함계란에서 외서표시함
⑥각 지방청 및 본청분(합계분) 별지 출력
법인구분별 사업연도별 법인현황
상장법인
가동법인
제각법인
휴폐업
영리법인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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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명세서 및 작성요령을 적은 양식입니다.
기부금명세서
상 호
성 명
주 소
:
구분
기부처
:
작 성 요 령
1. ⑦유형란에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의한 기부금은 “법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의한 기부금은 "정치자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의한 기부금은 "조특법73",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기부금은 “지정”,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기부금중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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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재판청구서
사건○○고약○○○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벌금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20 .○.○.에 송달 받은 바 있으나 피고인은 이 명령에 불복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청구이유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20 .○.○.
위 피고인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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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5호의2 서식] [2004.3.5. 신설]
기부금 영수증
일련번호
1. 기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2. 기부금 단체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3.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등)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4. 기부내용
유형
코드
년월일
적요
금액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및 동법 제88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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